◈ 서울특별시조례 제607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20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서울시의회 의장이”를 “서울시의회가”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마을공동체 소위원회 활성화 및 역할 강화와 성별 균형을 위해 구성 인원을 조정하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의 개정 시행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의 위촉 해제기준을 반영하며, ○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 현실에 따라 고립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학습공간의 확장 및 마을 안에서의 배움과 돌봄, 성장을 통한 해결과 상생을 위해 “마을배움터”를 조성하고, ○ 민간사유 마을 공동체 공간의 지속성 미흡 및 유휴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증가에 따라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마을활력소” 조성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와 관련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규정을 보완·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 함(안 제15) 나.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안 제16의 3항) 다. 제27조를 제28조로 이동하고 제27조를 신설 라.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27조) 마. 제28조를 제2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