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1. 07.(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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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 기능 강화 -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사 업무 전반의 법규 준수 강화

□ 서울특별시SH공사(사장 변창흠)는 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능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 SH 공사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자로 기존 법무팀을 법무지원실로 승격하고, 법무지원실 내에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을 신설하였다.

○ 법규 준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기존의 사후적 법률검토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전적 준법통제시스템을 말한다.

□ SH공사는 2016년 1월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사전 준법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신설된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은 공사의 중요 계약서, 공고문 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제도화하고, 공사의 사업추진 시 관련 법률을 사전 검토하여 위법요소를 제거하며, 임직원을 상대로 준법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업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준법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법메뉴얼을 작성·배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에 그친 다른 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사례와는 달리 실질적인 사전 준법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SH공사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강화되면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어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위험 요소가 사전에 제거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SH공사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컴플라이언스(준법지원)팀의 신설을 계기로 공공기관에서의 준법통제시스템의 첫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