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9101호(2015.12.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5.12.15.~2016.1.4.) 결과 : 의견 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 사전심사 : 규제 신설·강화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공공갈등진단 : 갈등발생 가능성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3. 규제사전검토서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7.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도시브랜드담당관
수습사무관	김혜인		브랜드기획팀장	이주노		도시브랜드담당관	01/05 김동경
협조자
시행	도시브랜드담당관-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