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36
결재일자	201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서성열	김중현	01/04 김인숙

UCLG GOLDⅣ 원고 작성 협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UCLG GOLDⅣ 원고 작성 협조 계획

□ 요청기관 : UCLG World 사무국

□ 요청사항

○ UCLG GOLDⅣ(지방 민주주의 및 분권에 관한 보고서)의 메트로플리스 섹션을 대도시의 시정 사례로 구성 예정

※ 서울, 광조우,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상파울로, 로사리오, 요하네스버그 등

○ 6개 분야 시정 사례를 ’16. 1월말까지 제출 요청 ※ 발행 : ‘16.10월

	UCLG GOLD Ⅳ 개요
‣명칭 : GOLD(Global Observatory on Local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 지방 민주주의와 분권에 관한 글로벌 전망대) ‣성격 : UCLG WORLD 사무국에서 3년마다 발행하는 지방 분권에 관한 종합 보고서로서 4번째 보고서 ‣제목 : 해비타트Ⅲ를 위한 지방정부의 글로벌 어젠더 ※ 해비타트Ⅲ(세계지방자치단체회의Ⅱ) 및 UCLG WORLD 총회에 반영

□ 추진계획

○ 해당부서에서 작성 (‘16. 1.13까지)

작 성 대 상	작성부서
Land added-value capture and redistribution mechanisms (토지 부가가치 확보 및 재분배 메커니즘)	도시계획상임기획단
Fiscal policies and social equity (토지 부가가치 확보 및 재분배 메커니즘)	세제과
Spatial segregation (공간적 분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Climate change (기후변화)	기후변화대응과
Relations between municipa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대도시권에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관계)	대외협력담당관
Citizens’ participation (시민참여)	시민소통담당관

○ 번역 후 UCLG World 사무국에 제출 (‘16. 1.28까지)

제 출 사 항

1.  Land added-value capture and redistribution mechanisms: do you have mechanisms to capture land-added value and real estate gains generated by urban policies and public investments? How are these resources to promote more equity in your city (redistribution mechanisms)?

토지 부가가치 확보 및 재분배 메커니즘 : 도시 정책 및 공공 투자에 의해 생겨난 토지 부가가치 및 부동산 이익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이익들이 어떤식으로 재분배 되는지?

2.  Fiscal policies and social equity: are there any tax innovations to promote fairness and social justice in your metropolitan area?

재정 정책 및 사회적 형평성 : 공평성과 사회 정의를 위해 조세 혁신 사례가 있는지?

3.  Spatial segregation: How do you take the phenomenon of spatial segregation into account? Have you implemented spatial anti-segregating measures?

공간적 분리 : 공간적 분리 현상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공간적 분리에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해 본적이 있는지?

4.  Climate change: What policies do you put in place to deal with the issu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 환경적 지속성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5.  Relations between municipa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ould you please briefly describe the relations between your city and other municipalities, especially those of the periphery or outside ring that are part of the metropolitan area?

대도시권에서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관계 : 서울시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관계는?

6.  Citizens’ participation: What actions do you promote to support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decision-making processes? How this citizen participation affects the city governance?

시민 참여 :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은? 이러한 시민 참여는 시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 출 양 식

질문
답변	- 서술형 - 신명태명조(12포인트) - 줄간격 160%, 총 1페이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개요

□ 기구명칭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UCLG)

□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사회 경제발전 지원 등

□ 설립연혁

○ 1913 : 국제적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으로 설립

○ 2004 : IULA(지방자치단체연합)와 UTO(세계도시연맹)의 통합

□ 회    원 : 140개국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구

□ 회의주기 : 총회 3년 주기, 집행부 연2회, 이사회 연1회

□ 주요활동 :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지원 및 지식교류의 장 제공 등

□ 조    직

○ 총회(UCLG 정회원), 이사회(320개 지자체), 집행부(113개 지자체)

○ 사무국 : 스페인 바르셀로나

○ 회장단 : 회장(터키 이스탄불 시장), 공동회장(6), 부회장(9)

□ 서울시 현황

○ World : ‘98년 가입, 이사회․집행부 의석 보유, 직원 파견(‘15.5~, 바르셀로나)

○ ASPAC (아태 지부) :  이사회 의석 보유, 직원 파견(‘15.2~, 자카르타)

○ Metropolis : 집행부 의석 보유, 국제연수원 본원(인재개발원원) 및 여성네트워크 아시아지부(여성가족재단)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