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및 관리 기준

<붙임 2>

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1.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2015.12.31 기준)

구분	공직(소속기관 포함)						민간(산하기관 포함)				계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무기 계약직	공익 근무 요원	산하기관		특례 업체	기타
	일반직	특정직	정무ㆍ 별정직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Ⅰ급
Ⅱ급
Ⅲ급	3
계	3

2.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처리 현황(2015.1.1~12.31간)

구분	신규 신청자	처리결과
		인가	非인가	非인가율
Ⅰ급
Ⅱ급
Ⅲ급	2	2
계	2	2

3.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非인가 사유별 현황(2015.1.1~12.31간)

구분	非인가자	非인가 사유
		비밀취급 불필요	보안관리 취약	기타(사유 적시)
Ⅰ급
Ⅱ급
Ⅲ급
계

4.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해제 현황(2015.1.1~12.31간)

구분	해제	해제 사유
		퇴직	보직변경 (전보, 파견 등)	보안사고ㆍ위규	기타(사유 적시)
Ⅰ급
Ⅱ급
Ⅲ급	2	2
계	2	2

𐀀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 기준

【 비밀취급 인가 신규 신청자 】

❶ 신원조사 철저 시행, 신상특이자 보안심사위원회 심의ㆍ판단

❷ 무기계약직, 공익근무요원, 비밀특례업체 직원 인가 최소화

❸ 他부서ㆍ기관으로부터 전입온 직원 인가조치

* 前소속 부서ㆍ기관과 협의, 중복인가 방지

【 기존 비밀취급 인가자 】

❶ 비밀취급 필요성 지속 검토, 불필요자 상시 해제 시스템 구축

* 당연직 인가 보직ㆍ직위 재검토

❷ 퇴직자 인가해제 조치 철저, 현황에 지속 포함되는 사례 방지

❸ 전보ㆍ파견(외부기관) 인원 인가해제, 他부서ㆍ기관과 중복인가 방지

❹ 보안사고ㆍ위규 등으로 보안관리 취약인물 해제

❺ 현황 조사 누락 방지 - 소속ㆍ산하기관 및 특례업체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