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계획담당관-10014
결재일자	2015.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속가능발전팀장	시정계획담당관	정책기획관
박도현	강준령	송호재	12/31 김태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계획

2015. 12

기획조정실

(시정계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계획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발표와 관련 제2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추진방향,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학습 및 공유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1.22(금) 10:00 ~ 16:00

○ 장  소 : 스페이스 노아 커넥트 홀(중구 세종대로)

○ 대  상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 40여명

- 市 : 시장님,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 정책특보 등

- 지속위 위촉직 위원 : 문태훈 위원장, 권기태 실행간사 등 31명

○ 주요내용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제안

-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운영방안 논의 및 학습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신도시의제(HabitatⅢ)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관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이행계획 수립

▸市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실무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방안 및 과제별 TF운영(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된 타위원회 업무 공유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5)	진행안내 및 참석자 소개	시정계획담당관
10:05 ~ 10:10(‘5)	인사말씀	문태훈 위원장
10:10 ~ 10:30(‘20)	제2기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제안	권기태 실행간사
10:30 ~ 11:00(‘30)	토론 및 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
11:00 ~ 11:10(‘10)	심의·확정	문태훈 위원장
11:10 ~ 12:00(‘50)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과제 및 운영방안 발제(학습)	이창우 위원 김은경 위원 권기태 실행간사
12:00 ~ 14:00(‘120)	점심식사 및 휴식	뷔페
14:00 ~ 15:40(‘100)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진과제 및 운영방안 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
15:40 ~ 16:00(‘20)	심의·확정	문태훈 위원장

□ 상세 진행내용

○ 1세션 :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제안<권기태 실행간사>

- 기본안 제시 및 지속위 위원, 市 간부간 논의를 통한 수정·보완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기본안

◆ 추진기반 강화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서울시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성 고려하도록 체계정립 및 실국협의절차 마련 등

◆ 실천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교재 개발, 시민인식 강화 등

◆ 이행계획 수립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 맞는 이행계획 수립

◆ 평가체계 운용 :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 市 주요정책 평가사례 제시 및 검토

◆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결정 및 집행시 고려해야 할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지속가능발전 측면의 지침서 마련

- 지속위 심의·확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2세션 :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점추진 과제 논의 및 학습

	<원순씨와 通(‘15.12.8)>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발표와 관련, 서울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계획 등 수립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 간부 등과의 사전학습 추진

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계 학습 <이창우 위원>

- 기본계획 전략, 과제, 지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연계성 검토

- 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방안 등 발제

② HabitatⅢ ‘New Urban Agenda’와 연계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정립<이창우 위원>

◆ HabitatⅢ New Urban Agenda : 6개분야, 22개 이슈

신도시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본부국
1.사회적 화합 및 형평성–살고 싶은 도시 (Social Cohesion and Equity-Livable Cities)	5.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11.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주택정책실
2.도시운영체제 (Urban Frameworks)	16.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인 제도 구축	기획조정실
3.공간 개발 (Spatial Development)	11.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4.도시경제 (Urban Economy)	8.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9.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경제진흥본부
5.도시생태와 환경 (Urban Ecology and Environment)	15.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가능한 사용	푸른도시국
6.도시 주거와 기초서비스 (Urban Housing and Basic Services)	3.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연령대의 복지 증진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③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김은경 위원>

※ 기본계획 과제 및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 붙임1

◆ ‘16년 상반기 : 이행계획 모델수립 및 평가

- 대상 : 온실가스 감축사업(기후환경본부)

- 이행계획(안)

전략	과제	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담당부서	지속가능발전지표
1. 세계적인 기후 보호 선도 도시로 도약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원전하나 줄이기 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적극 추진하며 그 성과를 공개한다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건설로 수익창출 및 에너지 빈곤층 지원	빈곤층 지원 가구 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적경제기업수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비율
			전기요금 만원 아껴주는 주택·미니태양광 5만호 보급	보급수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적경제기업수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비율
			학교, 공공시설, 민간건물 등 태양광 설치 확대	설치 건수 및 용량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사회적경제기업수 온실가스배출량 신재생에너지비율
			(이하 생략)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추진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 거래제) 추진	제도시행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배출량 총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비율
		(이하 생략)

◆ ‘16년 하반기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 대  상 : 전 실·본부·국

-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 시정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평가 : 기본계획 12개 전략, 28개 과제 및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 사업별 성과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30개) 간 지속가능발전 달성도 분석을 통한 사업별 정책 통합․조정

④ 시 주요정책 및 사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과제 선정

- 2016년 추진할 과제 2~3개 선정 후 지속가능성 검토

◆ 과제 예시 : 주요 중장기 계획(2009년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지역산림계획, 지역에너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보육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⑤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부위원장 운영(조례 제4조)

- 연간 전체회의 일정

- 과제별 TF구성(안)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이행계획 수립준비 TF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 TF

▸주요정책 지속가능성 평가 TF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준비 TF 등

- 실무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

▸위원장, 실행간사, TF간사 및 위원 등

⑥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타위원회 업무에 대한 공유 : 붙임2

- 지속위 내 11개 위원회 위원의 개별 위원회 연혁, 자문분야 등 역할설명 및 질의답변

□ 소요예산 : 3,85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31명×100천원

○ 발표수당	: 3명×250천원

○ 예산과목	: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기본계획 과제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

2.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관련 위원회

붙임1	기본계획 과제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략	12개 전략	기본계획 28개 과제	17개 목표
1	세계적인 기후보호 선도도시로 도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기후변화와 대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조성	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물순환을 개선한다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3	시민과 함께 쾌적하고 푸른 도시 조성	대기질을 개선한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회복한다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4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보행 및 자전거를 활성화한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5	양극화와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체계 구축	양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6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조성	효과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만든다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주민참여 활성화로 생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7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시민이 우선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8	문화생태계 조성 및 활동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생활 주변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확대한다
9	창조경제 중심도시 조성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10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을 해소한다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한다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11	글로벌 경제 도시 조성	외국인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서울형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12	사회적 경제 확대와 산업 다양화	사회적경제를 확대한다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다양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붙임2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관련 위원회

	17개 목표	관련 위원회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사회복지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 농업 강화	도시농업위원회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사회복지위원회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평생학습의 기회 증진	서울교육․복지 민관협의회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성평등위원회
6	모든 사람들의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화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7	모두를 위한 적정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에너지정책위원회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희망경제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9	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희망경제위원회
10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사회복지위원회
11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관련 전문가 자문단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3	기후변화와 대응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
15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 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