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6685
결재일자	2015.1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의중	최한철	김윤규		11/25 박재민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세무관리팀장		류대창

「상시 세금납부 체제 구축」예산변경 계획

2015. 11.  .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시 세금납부 체제 구축」예산변경 계획

금년도 전자고지 가입자 증가로 인해 문자이용 수수료 등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시민납세편의를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예산 현황

○ 근 거 : 365일 OK! 서울시세금납부 기본계획(시장방침 제88호, ‘08.2.27)

○ 목 적 : 시민 납세편의 제공 및 세입 증대 기여

○ 예 산 : 43,940천원

- 전자고지 및 ARS 납부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편의점납부, ARS 세금납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등 13가지

□ 예산집행 현황 (10월 말) : 11,742천원 부족 예상

○ 예산 집행 및 부족 예상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 액	잔 액	추가 소요	부족 예상
43,940	38,968	4,972	16,714	(11,742)

○ 예산 부족원인 : 전자고지 회원 증가에 따른 문자전송 수수료 등 증가

- 전년대비 회원수 24.5% (62천명) 증가, 문자발송 건수 27%(20만 건) 증가

‣전자고지 회원 수 31만 명(‘10월 말 현재), 문자발송 수수료 건당 25.3원

- 전년대비 금융결제원 (위텍스 및 지로) 카드이용 수수료 47.0% 증가

‣금융결제원 카드이용 수수료 건당 100원

□ 예산변경 계획

○ “효율적인 세입관리”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예산을 변경 사용

- 세부사업 예산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붙임 예산변경요구서 1부

<붙임>

예 산 변 경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세무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전용사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효율적인 세입관리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201-01)	874,399		12,000	862,399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공공운영비 (201-02)	43,940	12,000		55,940

□ 변경사유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은 시민납부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 전자고지 이용안내 문자발송(LMS:long message service) 수수료

- 납세자가 CD/ATM기, 공과금수납기 등을 통한 카드납부 시 발생 수수료 등

○ 당초 예상과 달리 ‘15년 전자고지회원이 24.45%(62천명) 급증

- 전자고지 회원수 증가로 문자전송 및 카드이용 결제수수료 등 지출비용 증가

- 하반기 지출예상금액을 포함하여 12백만원 상당 부족 예상

○ 부족예산을 동일 단위사업(효율적인 세입관리)내에서 예산변경 필요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사무관리비(201-01)에서「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공공운영비(201-02)로 12,000천원을 예산변경 요청

○ 전자고지 이용 증가는 비용절감 및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이나,

- 고지서 인쇄비용 절감과 시민납세편의 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한 효과

○ 향후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음

2015. 11.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