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1월)

연번	지침 페이지	현행	개정	비고
1	229	※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사유발생일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 함 ※ 인증취소일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서 인증취소 처분일과 구분되며 인증취소사유 발생시점을 적용함	○ 삭제	○인증취소의 효력 발생일 변경 * 인증취소사유발생시점부터 → 인증취소처분시점부터
2	240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6만원(4시간 기준)* 이상 * ʼ15년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육교사 1호봉 보수월액 1/2 수준 ** 4대보험 및 퇴직금: 본인부담금은 보조교사 인건비(76만원)에 포함, 사용자부담금은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출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84천원(4시간 기준)* 이상 * ʼ15년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육교사 1호봉 보수월액 1/2 수준 ** 4대보험 및 퇴직금: 본인부담금은 보조교사 인건비(784천원)에 포함, 사용자부담금은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인상
3	254	○(공통)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별도 지원(요건 충족 시)	○(공통)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 별도 지원(요건 충족 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
4	292	○201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201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인건비 지급금액 변경
5	295	○4대 보험료 적용비율(‘15년기준)	○4대 보험료 적용비율(‘16년기준)	○매년 변동비율 반영
6	302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 민간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133.9만원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 민간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138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3% 인상
7	304	○표 내부 - 133.9만원(민간)	○표 내부 - 138만원(민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약 3% 인상
		○표 아래 ※일반시설에서 장애아종일반을 별도 편성하여 전담교사를 배치, 1:3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모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삭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시행으로 시설기준 등 충족해야 함
8	309	○월 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민간어린이집 1인당 120만원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110만원 이상은 시간연장보육교사~~	○월 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 민간어린이집 1인당 1,236천원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120만원 이상은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약 3% 인상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수령하는 금액 인상 *‘16년 최저임금 6,030원/h
9	310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 시간연장반 별 월 40만원 지원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 시간연장반 별 월 41만원 지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약 3% 인상
10	314	○24시간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1인당 120만원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110만원 이상은 시간연장보육교사~~	○24시간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1인당 1,236천원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120만원 이상은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약 3% 인상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수령하는 금액 인상 *‘16년 최저임금 6,030원/h

※ 사업별 담당자

- 평가인증 : 보육정책과 (044-202-3551)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 보육정책과 (044-202-3542)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보육기반과 (044-202-3582)

- 장애전담, 장애통합, 시간연장, 24시간 인건비 :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p.229		인증취소의 효력발생일 변경

- 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

-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개월) 미이수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사유발생일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 함 (삭제)

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인증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취소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안내

③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 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확정사실 안내 및 현판 회수 협조 요청

※ 인증취소일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서 인증취소 처분일과 구분되며 인증취소사유 발생시점을 적용함(삭제)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 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p.240 하단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인상

① 보조교사 인건비

•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는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에 우선 활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의 보조교사 채용 원칙

<보조교사 채용기준>

누리과정(일반아동)	누리과정(장애아동)	보조교사 인건비 (최소 채용기준)
2개반 이하	8개반 이하	우선 활용 권장
3-4개반	9-14개반	우선 활용 (최소 1명 이상)
5-7개반	15-20개반	우선 활용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21개반 이상	우선 활용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	우선 활용 (최소 4명 이상)

※ 반 수：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

• 보조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ʻ누리과정(비담임)보조교사ʼ로 등록

☞ (등록) 2015년 보육사업안내(Ⅳ.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 참고

◇ 자격 조건 :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장애아반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포함)

◇ 담당 업무 :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 연가 등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체교사와는 다름

◇ 근로 조건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 계약 체결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76만 ⇒ 784천원(4시간 기준)* 이상

* ʼ15년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육교사 1호봉 보수월액 1/2 수준

** 4대보험 및 퇴직금: 본인부담금은 보조교사 인건비(76만원 ⇒ 784천원)에 포함, 사용자부담금은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출

* 보조금 단가 확정일(매월 17일 24시) 이전에 1일자로 임용 등록 필요

• 시･군･구에서는 자격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확인

p.254 하단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

라. 지원 기준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구 분	2015년도 세부 지원 내용
보육료	◦ 보육료 시간당 4,000원 -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 -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조건) ◦ 근무시간：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표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 ◦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
	(인건비 지원내용) ◦ (국공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 100%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민간･가정 어린이집)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7만원 ⇒ 20만원 별도 지원(요건 충족 시) (운영비 지원내용) ◦ 월 32만원 (1개반 기준)
리모델링비	◦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정부 기관에 한하여 별도 선정

* 월 이용건수 10건(1개반 기준) 미충족 시, 해당 월 포함 2개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 (※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p.292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원)

호봉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보수총액	월지급액
1	22,702,920	1,891,910	18,804,240	1,567,020	15,445,680	1,287,140
2	23,316,360	1,943,030	19,348,680	1,612,390	15,900,720	1,325,060
3	24,077,400	2,006,450	19,945,560	1,662,130	16,549,800	1,379,150
4	24,798,120	2,066,510	20,571,960	1,714,330	16,894,800	1,407,900
5	25,525,320	2,127,110	21,204,000	1,767,000	17,266,560	1,438,880
6	27,126,960	2,260,580	22,661,040	1,888,420	18,050,400	1,504,200
7	28,086,720	2,340,560	23,621,400	1,968,450	18,840,240	1,570,020
8	28,713,960	2,392,830	24,053,520	2,004,460	19,149,240	1,595,770
9	29,542,200	2,461,850	24,710,280	2,059,190	19,779,840	1,648,320
10	30,378,360	2,531,530	25,421,880	2,118,490	20,391,000	1,699,250
11	31,427,760	2,618,980	26,345,760	2,195,480	21,214,080	1,767,840
12	32,345,280	2,695,440	27,139,080	2,261,590	21,933,000	1,827,750
13	33,039,120	2,753,260	27,833,280	2,319,440	22,528,080	1,877,340
14	33,783,000	2,815,250	28,452,840	2,371,070	23,147,640	1,928,970
15	34,526,640	2,877,220	29,073,000	2,422,750	23,742,960	1,978,580
16	35,476,560	2,956,380	29,948,160	2,495,680	24,543,840	2,045,320
17	36,195,480	3,016,290	30,592,800	2,549,400	25,138,800	2,094,900
18	36,988,800	3,082,400	31,237,560	2,603,130	25,758,720	2,146,560
19	37,757,400	3,146,450	31,881,960	2,656,830	26,353,800	2,196,150
20	38,426,640	3,202,220	32,526,480	2,710,540	26,973,240	2,247,770
21	39,557,880	3,296,490	33,583,320	2,798,610	27,955,800	2,329,650
22	40,301,760	3,358,480	34,227,960	2,852,330	28,526,160	2,377,180
23	40,970,880	3,414,240	34,798,440	2,899,870	29,096,160	2,424,680
24	41,640,240	3,470,020	35,442,960	2,953,580	29,641,680	2,470,140
25	42,384,000	3,532,000	36,037,680	3,003,140	30,236,520	2,519,710
26	43,078,200	3,589,850	36,632,640	3,052,720	30,781,920	2,565,160
27	43,722,840	3,643,570	37,153,320	3,096,110	31,253,160	2,604,430
28	44,392,080	3,699,340	37,723,320	3,143,610	31,798,560	2,649,880
29	45,011,880	3,750,990	38,343,120	3,195,260	32,319,000	2,693,250
30	45,705,960	3,808,830	38,888,640	3,240,720	32,864,400	2,738,700

주1) 보육교사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주2) 특수교사 수당 20만원은 별도지급

p.295		4대 보험료 적용비율

(나)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사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으로 대체교사 채용시 참조

다.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설)

○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가능

	국고 지원 인건비 지원금 산출 방법

• 산출식：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 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특수교사수당 100,000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

※ 단, 특수교사수당은 특수교사 수당 지원대상에 한함

	4대보험료 적용비율

• 국민연금 부담금：월보수액 × 9.0%/2

• 국민건강보험료：월보수액 × 6.07 ⇒ 6.12%/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월보수액 × 5.99 ⇒ 6.12% × 6.55% / 2(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청구됨)

• 고용보험료：월보수액 × 0.9%

※ 국공립 중 직영시설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달리 적용

• 산재보험료：월보수액 × 0.7%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p.302하단		장애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종일반 기준임)

※ 통합시설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시설정원의 20% 이내여야 함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종일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보육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보육교사 최초 인건비 지원은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을 경우에 시작하되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경우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2명일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음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정부지원시설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33.9만원 ⇒ 138만원 지원

p.304		장애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장･군수･구청장	80%	406천원 (누리과정 420천원)
- 인건비 미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시장･군수･구청장	-	406천원 (누리과정 420천원)
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 인건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33.9만원 ⇒ 138만원(민간)	406천원 (누리과정 420천원)
3. 일반어린이집：장애아가 편성된 반을 기준으로 지원
정부지원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80% 80% 80% 30% 30%	406천원 357천원 295천원 220천원 220천원
민간보육 시 설	- 1대 3기준(0세반) - 1대 5기준(1세반) - 1대 7기준(2세반) - 1대 15기준(3세반) - 1대 20기준(4세반이상)			보육료상한액 〃 〃 〃 〃

※ 일반시설에서 장애아종일반을 별도 편성하여 전담교사를 배치, 1:3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모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삭제)

※ 장애아 종일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상기 표의 3.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 미지정 시설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20%) 이내이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p.309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 인건비 기준

3) 지원대상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4)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가)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정부지원시설：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민간어린이집：1인당 120만원 ⇒ 1,236천원 지원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중 월 110만원 ⇒ 120만원 이상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 가능

p.310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인건비 기준

○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시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반 별 월 40만원 ⇒ 41만원 지원

※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단시간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p.314 상단		24시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기준

- 민간어린이집：1인당 120만원 ⇒ 1,236천원(월) 지원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중 월 110만원 ⇒ 120만원 이상은 보육교사 월 임금의 일부로 활용하고  남은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퇴직적립금 등의 일부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