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관리

1		목 적

❍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청소년 성장환경을 감시하고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 증가하고 있는 일탈‧비행 청소년을 선도‧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감시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근 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9조

3		기본 방향

❍ 감시단 자긍심 제고를 위한 포상확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감시단 내부 소통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운영 등

❍ 경찰, 지자체, 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구축, 청소년보호 서비스 연계, 체계적 활동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지원 등

4		감시단의 유형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

5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가. 지정개요

1-1.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

□ 개    요

❍ 운영주체 : 초·중·고등학교

❍ 구 성 원 : 학교교사, 학부모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

□ 지정대상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 지정절차

❍ 신    청 : 초·중·고등학교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붙임1〕를 지역교육장을 경유, 시·군·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게 제출

❍ 적격심사 : 시·군·구청장 〔서식: 붙임2〕

❍ 지    정 : 시·군·구청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서식: 붙임 3〕를 지역교육장을 경유, 초·중·고등학교장에게 교부

1-2.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

□ 개    요

❍ 운영주체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을 수행코자하는 시민단체 중앙조직 및 지방조직(지부, 지회)

❍ 구 성 원 : 시민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 및 청소년보호활동

□ 지정대상 및 요건

❍ 시민단체는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 기존 운영기관 중 임의단체로 지정받은 경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간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시단 지정을 철회함.

❍ 신청일 현재 기준 해당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일 것

❍ 단체 임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협회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할 것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을 갖추고 있을 것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경우(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동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 지정절차

❍ 신    청 : 시민단체 전국단위 또는 지방단위 조직의 대표자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를〔서식: 붙임 1〕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게 제출

❍ 적격심사 : 시·군·구청장 심사〔서식: 붙임 2〕

❍ 지    정 : 시·군·구청장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서식: 붙임 3〕를 시민단체에 교부

☞ 적격심사 및 지정 단계에서 신청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될 경우 지정 절차 종료하며, 변경된 시․군․구청에 신규로 신청토록 함.

나. 공통사항

□ 감시단 지정

❍ 감시단 지정번호 부여방법

1. 학    교 : 시․도 ○○시․군․구  제 1           01호

↳ 학교       ↳ 연번

2. 시민단체 : 시․도 ○○시․군․구  제 2            01호

↳ 시민단체   ↳ 연번

※ 신규감시단 지정 시 기존 감시단지정번호 이후 연번을 지정번호로 부여

(예시)

1) 서울 ○○구 제107호

⇒ 서울시 ○○구 학교감시단으로 7번째 등록한 감시단

2) 강원 △△시 제208호

⇒ 강원도 △△시 시민단체감시단으로 8번째 등록한 감시단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비치 관리〔서식: 붙임 4〕

❍ 시·군·구청장

□ 지정철회

❍ 사    유

① 감시단 운영기관(초․중․고, 시민단체)이 스스로 지정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감시단 운영기관(감시단원 포함)이 감시단 운영 및 유해환경 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감시단 지정 신청 시 제출한 각종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감시단 활동을 중단하여 2년 이상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감시단 활동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하’로 평가된 경우

⑥ 감시단 운영기관 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된 경우

⑦ 감시단 운영기관이 해산하거나 폐쇄된 경우

⑧ 감시단 운영기관의 명칭, 정관, 운영규정 등 주요 변경사항이 감시단 활동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절    차

- 시·군·구청장 : 지정철회 사유를 확인, 지정 철회 통보 및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회수

□ 보고사항

❍ 감시단 운영기관 단체명 및 감시단장, 주소지 변경 등 보고

- 시ㆍ군ㆍ구청장 보고 →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및 여성가족부로 변경사항 통보

※ 운영기관 단체명 변경시 명칭변경 근거(등기부 등본 등)와 함께 기존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같이 반납토록 하며, 이를 확인 후 감시단 지정서를 재교부함.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주소지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경우 신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규 지정신청을 하고 기존 감시단 지정에 대하여는 철회신청(감시단지정서 반납 포함)을 하여야 한다.

6		감시단의 구성

□ 구성시기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통보 이후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따라 감시단원 구성

□ 감시단장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

□ 부 단 장 : 감시단 운영기관의 부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

□ 단    원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활동을 희망하는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

❍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각급 학교는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교사·학부모로 감시단을 구성

❍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시민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 및 회원으로 감시단을 구성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자 중 전문지식 및 사회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원을 선발

□ 구성규모

❍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기재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구성

- 주요활동 대상 지역의 정화활동을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단원 선발

□ 감시단원 명부의 제출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선정된 감시단원 명부〔서식: 붙임 5〕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7		감시단원의 선정 및 해촉

□ 주    체

❍ 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장, 시민단체 대표자

□ 선정요건

❍ 청소년보호에 많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진 19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자

- 청소년보호활동 수행에 관심과 의욕을 가진 학교 교사·학부모

- 지역사회 등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자

- 청소년보호활동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자로서 주위로부터 신뢰감이 두터운 자

-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청소년 지도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지도자, 전문가 등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단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① 신청일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협회에 회원으로 있는 자

② 과거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적절하지 아니한 자

□ 감시증 발급

❍ 주    체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

❍ 절    차

- 감시증 발급신청서 제출 : 감시단 활동 희망자가 감시단장에게 제출〔서식: 붙임 6〕

- 적격여부 심사 및 감시증 교부〔서식: 붙임 7〕

❍ 감시증 유효기간 : 2년

❍ 감시증 발급대장 관리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서식: 붙임 8〕

□ 감시증 재발급

❍ 사    유

- 감시 증 유효기간의 도래, 감시 증의 분실, 감시 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 유효기간 만료 시 감시단원의 활동실적, 업무수행 능력 등 적격여부를 재심사한 후 감시 증 재발급 여부를 결정

❍ 절    차

- 감시 증 재발급 신청서를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서식: 붙임 9〕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이 감시증 재발급 신청사유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 후, 재발급 여부 결정

□ 감시단원 해촉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감시단원을 해촉하고 감시증을 즉시 회수, 폐기 조치

- 본인이 감시단원 자격 해제를 원하는 경우

- 감시증을 이용하여 법령위반 및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감시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및 활동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최근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 감시단원이 소속기관을 변경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 감시단원 선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

□ 감시단원의 자격 변동에 따른 조치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단원을 신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경우 감시단원 변동사항을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감시단원 활동 관리

❍ 관리주체 : 감시단 운영기관의 장

❍ 관리방법

- 감시단 활동 일지 비치·관리〔서식: 붙임 10〕

- 감시단원의 세부 활동지침 및 역량강화 대책 등 자체적으로 수립, 감시단원에 대한 수시 또는 지속적 교육 실시

8		감시단원의 주요활동 및 준수사항

□ 주요활동

❍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고발활동

-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 시정 건의

❍ 워크숍 개최, 캠페인 전개, 유해환경 교육 및 홍보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 정화 활동

❍ 아동 안전 및 보호 활동

- 학교 및 놀이터 주변 아동 안전사고 및 실종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 준수사항

❍ 감시증의 타인 양도 또는 대여금지

❍ 감시증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은 개인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감시증 사용 불가

❍ 주소지 변경 등 보고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은 주소지, 감시증 기재사항 등 변경 발생시  즉시 감시단 운영기관장에게 보고

9		유해환경감시단 평가제 운영

□ 운영 개요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종합평가 실시(14년 11월 중)

- 감시단 종합평가를 통해 평가우수 감시단 인센티브 제공 및 평가미흡 감시단 지정철회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감시단 활동 활성화

* 평가결과 우수감시단에는 예산 차등지원 및 포상, 하위 10%는 지정철회검토

□ 평가방법

❍ 평가 절차

- 1차 평가(시․군) : 해당 감시단별 평가 후 시․도 제출

- 2차 평가(여성가족부) : 시도에서 제출받은 평가자료 자체                           심의 후 순위결정

10		유해환경감시단 관리 운영체계

□ 운영 체계도

구분	여성가족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시·도		광역협의회
운영 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담당공무원		대표 또는 실무인력	청소년보호관련 시·군·구 담당자
		코디네이터
역할 및 기능	사업방향 및 총괄조정	감시단 활동지원	활동수요 및 요구조사	활동실적 파악	감시단원 희망자 조사 감시단원 추천
			활동실적 취합
			감시단 교육자료 발간 및 진행
	코디네이터 및 감시단 지침과 편람 마련		감시단활동조정·협의	감시단활동조율 및 협의	감시단활동내용파악 및 합동 점검실시
			지역감시단 활동운영 기본계획 수립
	유해환경 감시교육 콘텐츠 마련	지역사회 네트워킹	청소년보호관련단체조사	감시단 합동 연찬회 및 연합캠페인 활동	유해환경실태조사 및 감시단원 활동상황 점검
			단체 및 청소년활동연계
		지역사회 환경조사	유해환경자료취합	활동현황파악 및 제출	활동비 지급
			지역주민의견조사
	감시단 개선책마련	감시단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책 건의

11		감시단 지역네트워크(지역협의회) 활성화

□ 목    적

❍ 감시단의 결속력 및 유대감 강화와 정보교류 확대

❍ 감시단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향상

□ 구    성

❍ 대    상 : 2개 이상의 감시단이 있는 시·군·구 및 시·도

(※ 단, 시·도 협의회에는 1개의 감시단만 있는 시·군·구 단체도 참여)

□ 운    영

❍ 명    칭 : ○○시·군·구 또는 ○○○시·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협의회

❍ 임    원 : 회장(대표단체 감시단장), 부회장(그 외 단체의 감시단장 중에서 호선)

☞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단체에서 수행

❍ 회    의 :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사    업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점검·단속 참여

❍ 합동 홍보 및 선도·계도 캠페인 등 기획·실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중앙협의회 구성․운영지원

❍ 아동음란물 근절 대책에 따른 감시 및 홍보 캠페인 등 사업실시

□ 지    원

❍ 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 지원

❍ 대표단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시 우선 고려

11		행 정 사 항

□ 감시단 활동 지도․감독

❍ 관리주체 : 시·군·구청장

❍ 감시단 역량강화 대책 강구

- 시․도지사는 관내 감시단(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청장은 관내 감시단의 지도감독 및 복무 기강 확립

- 감시단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고 및 사업지원 등

❍ 추진실적 제출(연2회)

- 시·군·구청장은 각 감시단으로부터 반기별 활동보고서를 제출 받아 반기 익월 20일까지 감시단의 활동 추진실적을 시ㆍ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서식: 붙임 11〕

☞  상반기 : 7월 20일까지 제출,  하반기 : 1월 20일까지 제출

❍ 활동실적 평가 제출(연1회)

- 시·군·구청장은 연도별 감시단 활동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후〔서식 : 붙임 12〕 시․도를 경유 여성가족부에 제출

☞  2014년 7월 이후 감시단 지정을 받은 단체의 경우 당해 연도 평가제외

□ 감시단 지정․철회 보고

❍ 시․군․구에서는 감시단 신규지정 또는 철회 사항이 발생 할 때마다 해당 시․도 및 여성가족부로 동시 통보

※ 통보서식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운영 기관(단체)명	대표자	단원수	소 재 지	전화 번호	비고

【 붙임 1】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 신 청 기 관	① 기 관 명
	② 주 소	(우편번호)
	③ 전화번호
	④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⑤ 기관조직
	⑥ 법령위반
2. 감 시 단 구 성 ․ 활 동 (예정)	⑦ 감 시 단 구 성	❍감시단장 :
		❍부 단 장 :
		❍감시단원 : ❍❍명
	⑧ 주요활동 대상지역
	⑨ 주요활동 내 용
본 기관에서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가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ㆍ고발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정관(또는 운영규정) ※지부의 경우 본부 정관(운영규정) 포함 제출				5. 전년도 사업결산서
2. 기구(정원·현원)표 ※지부의 경우 본부기구표 포함 제출				6.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등 명시				7. 청소년 관련 최근 2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 ※언론보도, 보조금 지급공문, 홍보활동 자료 등
4.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8.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1부 ※ 단체명의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⑤ 기관조직 : 임·직원 ◯명(상근직원 ◯명), 회원 ◯명 등으로 기재

⑥ 법령위반 : 최근3년간 기관이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기재

【 붙임 2 】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검토

□□□□□□□□□□□□□□□□□□□□□□□□□□□□□□□□□□□□□□□□□□□□□□□□□□□□□□□□

1. 단체장의 청소년보호 의지, 인적구성(청소년지도자 등 전문인력)과 시설,  재정 등 감시단(신규)의 업무수행 능력 및 조직 역량 평가

① 청소년 보호의지

② 보유중인 인적자원

☞ 상근직원 수 및 회원 수 등 포함 기재

③ 시설, 재정 등 감시단 조직 역량 평가

☞ 국가 재정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 활동이 가능한 수준 여부 기재

2. 최근 2년 이내의 청소년 선도․계도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실적과 감시단 활동 여력 분석 평가

①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주요 활동실적

연도	사업내용	기간	활동사항
2011
2012

☞ 증빙서류(언론보도, 보조금 교부공문, 홍보자료 등) 별도 제출

② 동 단체 목적사업 외 감시단 활동의 추가적 수행 여력

3. 지역 내 기 지정된 여타 감시단 유무, 청소년유해환경 밀도 등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감시단 신규 지정 필요성

① 기 지정 감시단 현황

단 체 명	단장	감시단인원	활동 지역	활동상태
				상중하 중 선택

② 지역내 청소년유해환경 밀도

(❍❍년 ❍월 기준)

면적	인구수	청소년인구수	유해업소	유해업소 밀도
❍❍㎢	❍명	❍명	❍개	❍개/㎢

③ 기존 감시단과의 활동영역 중복 여부

4. 동 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의견 등 지역사회 의견 수렴

5.  기타 특이사항(동 단체의 수범․수상 실적, 업소 실태 관련 사항, 임직원의 사회적 물의 야기 사례 등)

6. 현장 방문확인결과 등 종합 의견 :

【 붙임 3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단체) 지정서

지  정  번  호   :

운영기관(단체)명  :

감  시  단  명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감시·고발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귀 기관(단체)을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단체)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붙임 4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명	대표자	단원수	주 소	전화번호	비고

【 붙임 5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단원 명부

연 번	성 명	직 위	성 별	연 령	주 소	직 업	비고

【 붙임 6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증 발급 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속및직위
④ 직 업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⑥ 주 소 (우편번호)
⑦ 학 력
⑧ 경 력
⑨ 포상.서훈
⑩ 청소년보호 활동실적
본인은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감시·고발 등 청소년보호활동을 추진하고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귀하
〈구비서류〉 ∙사진(3㎝×4㎝)2매

용지규격 210㎜×297㎜

※ 작성요령

1. 학력란은 최종 학력 기재

2. 경력란은 각종 청소년관련 자격증 등 취득사실 및 특기할 만한 경력 기재

3. 포상·서훈은 행정기관 등의 표창수상경력을 기재(종류, 년·월·일 등)

4. ◯◯◯는 감시단 운영기관 명칭을 기재

【 붙임 7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증

□□□□□□□□□□□□□□□□□□□□□□□□□□□□□□□□□□□□□

< 앞면 >                                  (단위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증 №.			7
사 진	소 속			5
(20×25)	성 명			5
	주민등록번호			5
				3
위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5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 ) 감시단의 감시단원				5
임을 증명함.				5
				2
2014 . . .				5
감 시 단 장 (직인)				8
← 20 →		5	← 55 →

< 뒷면 >

1. 본증 소지자는 청소년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단원으로서 다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의 감시 및 신고ㆍ고발활동

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국민 계도활동

다.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활동 등

2.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본증 소지자에 대한 상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효기간 :    년    월   일

감  시  단  장    (직인)

❍ 용지규격 : 80㎜×55㎜

❍ 지    질 : 신문용지 54g/㎡

❍ 색    상 : 미청색

❍ 포    장 : PVC (투명한 것)

※ 기재요령

1. (    )는 교부된 지정서의 감시단명을 기재

2. 감시단장 : 예) ◯◯초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회(◯◯시지부)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 붙임 8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증 발급대장

□□□□□□□□□□□□□□□□□□□□□□□□□□□□□□□□□□□

감시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소속 및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신 규 재발급	사 진	비 고

【 붙임 9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증 재발급 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속및직위
④ 직업(직위)		⑤ 전화번호	(자택) (직장)
⑥ 주 소
⑦ 재발급사유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에 필요한 감시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귀하
〈구비서류〉 ∙사진(3㎝×4㎝)1매

【 붙임 10 】

(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일지

일 자	활 동 내 용	활 동 자	작 성 자

※ 작성요령 : 유해환경 활동에 대한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감시단장의 결재를 득하여 관리

【 붙임 11 】

2014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Ⅰ. 시․도별 활동 실적 총괄

1. 감시단 활동 종합 평가(☞ 시․도 작성)

❍

※ 지역 내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및 2013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을 간략하게 정리․평가

2. 실적 총괄표(☞ 시․도 취합)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 신고․ 고발	④ 시정․ 권고	⑤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회)	(명)
총계
감시단명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Ⅱ. 감시단별 활동 실적 (☞ 감시단 작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 활동 총평

❍

※ 감시단별 지역 청소년유해환경 특성, 활동 성과 등 2014년도 감시단 활동 전반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

2. 감시단 현황

소재지(주소)			사무실 연락처	전 화
				팩 스
단 장	성 명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업			E-mail
감시단 지정일자			주 된 활 동
감시단 구성인원		총 ◯ 명 (명부 작성인원)	감시단 담당직원		◯ 명
운 영 재 원 (2014년도)		총 ◯ 백만원 • 국 고 ◯ 백만원 ( ％), 지자체 지원 ◯ 백만원 ( ％) • 단체 자체조달 ◯ 백만원 ( ％), 기 타 ◯ 백만원 ( ％)
기 타 사 항

3. 감시단 활동 실적

1) 활동 실적 총괄

(상반기/하반기)

구 분	*예산 (단위 : 백만원)		① 감시․순찰 (캠페인 포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③ 신고	④ 시정․ 권고	⑤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⑥ 기타활동
	보조금	자부담	(회)	(명)	(건)	(건)	(건)	(건)	(회)	(명)
감시단명	국비+지방비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 기재

☞ 항목별 작성방법 안내(중요!!)

⁍ 실적 작성시에는 감시단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가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수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구 분	산 출 방 법
* 예산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도 자부담 지출비용 기재
① 감시․순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순찰 및 캠페인 활동횟수와 참여한 감시단 인원수를 기재하되, 활동횟수 1회는 1일을 기준으로 함.
②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건수를 기재하되 유해매체물 종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 유해매체물의 범위(청소년보호법 제2조) -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연극, 영화, 음악, 방송, 신문 등 간행물, 인터넷사이트 등
③ 신고․고발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실제로 신고․고발한 건수만 기재함.
④ 시정․권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한 건수를 기재하되 적발일시, 위반업소, 위반사항, 시정․권고일자 등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1건으로 산출함.
⑤ CYS-NET. 쉼터 등 연계건수	CYS-NET,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상담·보호기관 연계건수 기재
⑥ 기타활동	기타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홍보활동 등 각종 활동내역을 기재하되 활동일자,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 1일 1회로 산출함. (가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선도 활동의 경우도 공식적 활동 1일을 1회로 산출함.)

2) 세부 활동실적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신고건수 및 시정․권고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분 야 별	일 시	지역 및 위반업소명	신고내용	신고기관	조치결과	비고

②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정화 활동

⁍ 상기 활동실적 중 감시․순찰건수 및 유해매체물 모니터링건수, 기타활동 건수와 일치할 것

(작성례)

분 야 별	일 시	지 역	활동내용	활동건수	활동결과	참여인원

4. 특이 사항,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 감시단 소재지 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특이 사항 등 기재,

감시활동 외 기타사업 및 수범사례 내역

※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유해약물, 물건, 매체물 관련 특이사항 기재

5. 감시단 활동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 실적 제출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본 활동실적 작성시 각 개별 감시단에 비치되어 있는 활동실적 증거서류(업무일지 등)를 철저히 확인 요망

❍ 학교감시단에서는 상기 서식이 실적 작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동 서식에 준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활동실적을 제출

【 붙임 11 】

2014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평가

순번	감시단명	평가점수(점)							비고
		계	활동 실적	연계 실적	감시단인 원	명부 현황	기타 사업	수범사례

※ 시·도에서 전체 취합 제출

* 평가점수 작성요령

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40점)

(단위 : 건, 회)

계	신고	시정·권고	감시·순찰	모니터링	기 타

※ 기타내역 : 세미나, 교육참석, 청소년 상담·선도 활동 등

※ 배 점

❍ 161건(회) 이상 : 40점

❍ 141~160건(회) : 38점

❍ 121~140건(회) : 36점

❍ 100~120건(회) : 34점

❍  99건(회) 이하 : 32점

② CYS-NET, 쉼터 등 연계 청소년(20점)

(단위 : 명)

계	CYS-NET	쉼터	기타 복지기관

※ 배 점

❍ 100명이상 : 20점

❍ 80~99명 : 18점

❍ 60~79명 : 16점

❍ 40~59명 : 14점

❍ 39명이하 : 12점

③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인원(10점)

※ 배 점

❍ 200명이상 : 10점

❍ 150~199 : 9점

❍ 100~149명 : 8점

❍  50~99명 : 7점

❍  50 미만 : 6점

④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단원 명부작성(이메일, 핸드폰) 현황(10점)

※ 배 점

명부작성인원(이메일, 핸드폰)/단원인원

❍ 90%이상 : 10점

❍ 80~89% : 9점

❍ 70∼79% : 8점

❍ 60∼69% : 7점

❍ 59% 이하 : 6점

⑤ 기타사업(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외 사업)(10점)

※ 배 점

❍ 5건 이상 : 10점

❍ 4건 : 9점

❍ 3건 : 8점

❍ 2건 : 7점

❍ 1건이하 : 6점

⑥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운영실적(10점)

※ 배 점

❍ 3건 이상 : 10점

❍ 2건 : 8점

❍ 1건 : 7점

- 사업의 취지 및 실효성 여부에 따라 가점 7~10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