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평가목적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추진

□ 대상기간 : '14. 10. ~ '15. 9.

□ 평가결과 :   23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700백만원)

○ 절대평가에 의해 목표점수(85점)이상 달성한 23개 자치구를 “인센티브 수상구”로 선정

○ 인센티브 지급액

자치구	지원금액(천원)	비 고
도봉구	31,2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개 구당 30,400천원	7억÷23개구=30,434,782원

※  자치구별 10원미만 절사하여 가장점수가 높은 도봉구에 지급

□ 사업성과

○ 서울형 마을공동체 모델 육성 및 확산

- 자치구 별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육성, 자체적 교육 및 홍보 확산

- 기관장의 마을공동체 정책추진 관심도 증가 및 주민참여 확대

○ 자치구 공무사업 및 주민 만족도 등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성과 측정

- 자치구 및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한 마을상담 등 지원성과 측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 목적인 공동체 회복이 아니라 수단화 되어 단지 단위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우려

- 문화적 측면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운동으로 정착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이 필요.

<붙임>  평가지표(최종)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4개	18개지표		100
2개분야	13개지표	∘ 정량지표 : 80 %(13개지표)	80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40)	공모사업 선정 건수	50건 이상 : 5점 30건 이상 : 4점 10건 이상 : 3점	5
	공모사업 주민 참여자 수	400명 이상 : 10점 300명 이상 : 8점 100명 이상 : 6점	10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구성 : 5점 미구성 : 0점	5
	자치구 마을팀과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실적(회의, 간담회 등)	10회 이상 : 10점 7회 이상 : 8점 5회 이상 : 6점	10
	기존마을공동체 사업관리 (마을사업자간 연계망 유지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5회 이상 : 5점 4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5
	전담조직 운영현황 (전담조직 구성, 직원수 등)	과단위 운영(직원 5~10명 ) : 5점 전담팀 운영(직원 3명 이상) : 4점 전담팀 미운영(마을사업 담당직원 1명 이상) : 3점	5
교육 및 홍보(40)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주민아카데미 등)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5
	주민교육 참석 인원(전체인원)	주민 150명 이상 수료 : 5점 주민 100명 이상 수료 : 4점 주민 50명 이상 수료 : 3점	5
	지역주도층(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새마을회, 지역복지시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5
	지역주도층(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새마을회, 지역복지시설 등 교육 실적(참여자 수)	교육참석 70명 이상 : 5점 교육참석 50명 이상 : 4점 교육참석 30명 이상 : 3점	5
	직원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직원조례시 마을이해 교육, 확대간부회의 교육 등)	프로그램 50회 이상 운영 : 5점 프로그램 40회 이상 운영 : 4점 프로그램 30회 이상 운영 : 3점	5
	구정 소식지 등 홍보물 마을활동 게재 실적 (횟수)	20회 이상 : 10점 15회 이상 : 8점 10회 이상 : 6점	10
	사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횟수)	100회 이상 : 5점 80회 이상 : 4점 60회 이상 : 3점 40회 이상 : 2점	5

평가분야 (대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분야	5개지표		∘ 정성지표 : 20 %(현장평가)	20
마을사업 성 과 (13)	현장 방문	사업운영성과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였는지 등	평가단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산정	13
		지원노력 자치구의 지원이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시 도움이 되었는지 등
마을사업 만족도 (7)	설문 조사	지원기관과의 친밀도	설문조사 결과중 상위, 하위 점수를 일부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점수로 산정	6
		지원기관과의 대응력
		지원기관과의 전문성
		응답자 수	30% 이상 1점 15% 이상 0.5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