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48
결재일자	2015.1.2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인사과장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2015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2015.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예방 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247호)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 성희롱 고충상담 및 신고처리 시스템

○ 여성가족정책실장 Hot Line(인사마당) 및 시민인권보호관제도 운영

※ 기관별 기관장 Hot Line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운영(10인 구성) : 성희롱 사건 심의, 자문 등

○ 내부 신고처리 시스템

성희롱 피해자

1:1 상담

성희롱 핫라인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인권보호관

(옴부즈만)

인권센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인사조치(인사과)

징계조치(조사담당관)

(인지단계)

(신고단계)

(조사단계)

(처리단계)

□ 성희롱 고충사건 신고처리 현황(최근 5년)

구 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16	4	5	2	1	4
서울특별시	7	1	-	1(사업소)	1(사업소)	4(사업소)
자 치 구	4	1	3	-	-	-
투자·출연기관	5	2	2	1	-	-

Ⅱ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 추진방향

○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으로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 인사과

○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처리 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 성희롱 상시예방체계 구축 및 잘못된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 추진계획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1

부서장 관리책임 범위

○ 내실있는 예방교육 자체실시 : 연1회이상 1시간이상, 100%

- 6급이하 전직원, 용역사 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 채용자, 특수직렬 임용자 특별관리

- 기관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사업소, 산하기관 중점 관리)

○ 고충사건 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 피해자와 가해자간 2차 피해 문제소지 파악후 업무공간 분리 등

○ 고충사건 발생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

※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및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2

○ 고충사건 발생시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전보, 업무공간 분리 등 조치

- 부서장, 인사과, 인권담당관 협의로 적기 추진

○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시 반영 : 인센티브 배제

- 승진자, 국외훈련 대상자 다면평가 반영 등

관리자 특별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실시

: 연 1회이상 1시간이상, 교육이수율 100% 달성

32

○ 시장단 및 5급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 4회 (2월, 4월, 9월, 11월)

- 본청, 사업소 5급이상 간부, 투자출연기관 간부 포함

※ 교육 미이수자 관리 철저 (본청 : 여성정책담당관, 사업소 등 : 자체관리)

○ 5급 승진자 과정 필수교육 반영 : 4회 (2월, 4월, 8월, 10월)

○ 통합인권교육 : 인권업무 비중높은 8개부서, 10회 (6월~12월)

- 대    상 : 5급 이하직원 약 1,700명

‣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주택정책실, 도시안전실

- 내    용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2시간

- 장    소 : 인재개발원

○ 6급이하 직원 시본청 대면교육 확대 : 6회 (3월, 5월, 10월–각 2회)

※ 각 기관 고충상담원 및 부서 인사담당은 5급이상 1차(2월) 교육시 필히 참석

※ 각 부서에서 교육여부 확인후 분기별 보고 (미참자 명단 공개)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30회 (4월~11월)

- 대    상 : 사업소, 직속기관 중 신청기관  ※ 교육인원 등 고려하여 선정

○ 기관 및 부서별 자체교육 : 1월 ~ 11월 실시 완료

- 6급이하 전직원 및 용역사 직원, 임시직원 등 포함

○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공근로 등 교육 : 업무 시작 전, 주관부서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4

가해자 의무교육

○ 교육시기 : 사건 조사결과 성희롱 해당시, 의무교육

○ 교육방법 : 면담 ⇒ 상담 ⇒ 교정 등 심리치유기법 도입

○ 교육내용

- 사전면접 : 신체 및 정신건강, 성폭력 범행 원인 등

- 사전면접 평가 : 교정·치료 형태 및 참여시킬 프로그램 결정

- 집단교정·치료상담 : 성인식 교정, 피해자의 상처공감 능력 향상 등

- 최종 개별 교정 : 변화의 인정, 미래의 설계 등

○ 교육기관 : 나무여성인권상담소(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기관)

○ 교육비용 : 100,000원×10회 (소속기관 50% + 가해자 50% 비용부담)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

○ 교육시기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시점

○ 진행방법 : 심리치료 기법 제공

- 개별 심리상담,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등

- 일상적인 상담과 구별하여 피해자별 전문화된 치유프로그램 적용

○ 상담내용

- 사전-사후 평가질문지를 통해 자존감 척도, 우울척도, 불안척도 등

- 억압된 감정 표출,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심리치료 및 상담

○ 교육기관 : (사)한국여성상담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 점검기간 : 6개월마다 최소 2년, 필요시 연장

○ 점검방법 : 부서장(상담), 여성정책담당관(유선 및 메일)

○ 점검내용 : 2차 가해 및 동료 및 부서내 갈등 여부, 심리상태 등

피해자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피해자 요구시(2차피해 발생 및 불공정 처리 호소시)

○ 의뢰기관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지원내용 : 변호사 연계 (무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등

-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 신청(변호사 선정) ⇒ 내부심사 ⇒ 기관에 결정 통보 ⇒ 사건 종결

상시예방 체계 구축 및 인식개선 추진

52

○ 성희롱 인식 및 사례 조직 모니터링 설문조사 : 10월

- 추진대상 : 서울시 전직원 (투자출연기관 포함)

- 설문방법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전직원 이메일(익명원칙)

○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및 인식개선캠페인 실시 : 6월, 12월

- 추진대상 : 서울시 전직원 (투자기관 포함)

- 추진내용 : 사례, 판단기준, 예방 및 대처법 등 인식 개선 자료 게시

- 추진방법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이메일링

○ Hot Line 및 고충상담창구 홈페이지 활성화

- 부서별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 동영상, e-book

- 성희롱 예방 및 대처방안 해법 가이드 제시, Q&A 등

○ 서울시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1월, Hot Line에 게시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교육책자 제작, 배포 : 2월

- 내    용 :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성희롱 유형 및 사례, 예방 및

대처법, 사후관리 방법, 자주하는 질문 (Q&A) 등

- 활용계획 : 책자 및 e-book 발간, 예방교육 교재로 활용

Ⅲ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주관부서
2월, 4월, 9월,11월	시장단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2월, 4월, 8월,10월	5급 승진자 과정 필수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여성정책담당관
3월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교육책자 제작 배포	여성정책담당관
3월, 5월, 10월 (각2회)	6급이하 집합교육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4월 ~ 11월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6월 ~ 12월	인권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8개부서 통합인권교육	인권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6월, 12월	성희롱 관련 조직문화 및 인식개선캠페인 추진	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10월	성희롱 예방 설문조사 조직 모니터링 실시	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사건 발생시	사건발생후 치유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사건 발생시	피해자 법률 구조 서비스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상시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인사과
상시	신규 채용자, 특수직렬임용자 특별관리	전부서
상시	부서장 책임하에 내실있는 교육실시	전부서
상시	피해자 전담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여성정책담당관
상시	행위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인사과 인권담당관 소속기관
상시	행위자 다면평가 반영, 승진, 국외훈련 배제	인사과
상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 등 임시직원 교육	주관부서
상시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여성정책담당관
상시	Hot Line 및 고충상담창구 홈페이지 활성화	여성정책담당관

Ⅳ		소요 예산

○ 총 15,000천원

- 강사비	500,000원×10회= 5,000,000원

- 사무관리비(현수막, 다과 등)                       1,000,000원

-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지원	500,000원×  2회= 1,000,000원

- 강사료 지원(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   500,000원

- 찾아가는 성희롱예방교실	250,000원×10회 =  2,500,000원

- 서울시 성희롱 예방교육 소책자 제작	= 5,0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여성의사회

참여 확대/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 사항

기 관	추 진 내 용	기 간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5년도 성희롱 방지조치계획 수립 - 사업소 : 기본계획 수립,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시본청 실적으로 갈음 (단,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시행)	‘15. 3. 31한
사업소, 직속기관, 시의회사무처	○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실’ 신청 - 시본관·서소문청사내 부서는 청내 집합교육 활용 - 교육후 교육시간 인정 및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상반기 : 3.31한 하반기 : 9.30한
전부서, 기관	○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증빙자료 포함)	‘15.11월한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이행실태 점검 - 대 상 : 서울시,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 점검내용 : 성희롱 기본계획 수립 여부,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 상담원 지정 여부, 상담일지 관리,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공문 시달	‘15. 3 ~11월
	○ 서울시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소책자 제작 및 배포	‘15.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