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2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2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과장	이 철 해	2133-3820
				오폐수관리팀장	김 윤 수	2133-384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9매	담 당 자	서 미 연	2133-3849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최우수구 '송파구' -「2015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실시… 우수구는 서초구‧강동구 - 업소 환경 및 정보‧위임업무‧배출부과금 관리 업무 등 4개 분야 10개 항목 - 우수구 모범사례 벤치마킹 유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예정

□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감시 활동을 가장 잘한 자치구로 송파구가 선정됐다. 서초구와 강동구가 공동으로 뒤를 이었다.

□ 서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송파구가 2015년 최우수구, 서초구와 강동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고 20일(일) 발표했다.

□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송파구는 업소별 DB관리, 점검계획의 적정성 등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지도점검 기반 시스템 구축이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우수한 홍보실적 역시 높은 점수를 얻었다.

○ 우수구에 선정된 서초구는 배출업소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높은 지도 점검률, 위반사업장 적발률 역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강동구도 대기 및 수질 관련 환경분야 언론 홍보 실적이 매우 우수했고 환경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구로 선정됐다.

□ 이번 평가는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행정 구축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업무 수행에 역점을 두고 실시됐다.

□ 평가 항목은 ①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②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보관리 ③환경 위임업무 관리 ④배출부과금관리 등 총 4개 분야 10개로 구성됐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는 점검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와 위반업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총 점검대상 업소 1,816개에 대해 25개 자치구가 총 2,158회 점검을 실시해(수시점검 포함) 점검율 118%를 기록, 작년(115%)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 위반사업장은 287개소로 평균 위반율이 전년도 12%에 비해 약간 상승한 13%로 나타났으며, 총 위반사업장 중 사법조치 건수는 전년도(37%)보다 저조한 86건으로 30%를 차지했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보관리’ 분야는 자율점검업소의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율과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 매년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율점검업소의 올해 보고서 제출율은 85%로 다소 낮은 편이나 점검결과보고를 취합해 업종별로 비교분석한 종합분석결과보고는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됐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합지도점검, 하절기 점검, 추석‧설 등 명절연휴 점검 등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확보와 감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수 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 시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에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우수구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또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구(송파), 우수구(서초, 강동), 장려구(광진, 금천, 강남), 노력구(도봉, 성북, 종로)의 기관과 유공 공무원에게 내년 1월 표창할 예정이다.

○ 기관 표창은 최우수구‧우수구‧장려구에게, 공무원 표창은 노력구를 포함한 9개 기관의 9인에게 수여된다.

□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올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물론 내년에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해 보다 적극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환경관리실태 분야 및 항목별 평가결과

〔붙임〕

환경관리실태 분야 및 항목별 평가결과

	〈 총 평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행정 구축과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업무 시행 측면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였음 <배출업소 환경관리 분야> - 점검대상 1,8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점검률 118%, 위반률 13%로, ‘14년(115%, 12%) 대비 모두 높은 성과를 나타냄 <배출업소 정보관리 분야> - 자율점검업소 결과 보고율은 85%로 다소 낮은 편이나, 결과보고에 대한 업종별 종합분석 결과보고는 전반적으로 향상됨 - 자율점검업소 표본 10% 점검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완료함 <위임업무 관리 분야> - 지도점검계획은 대부분 충실하게 수립되었으나, 위반업소 사법조치 비율(30%)과 전문교육 이수비율(57%)은 ‘14년도(37%, 65%)에 비해 감소함 - 다만, 점검업소 대비 지도점검공무원 인력 4.3%는 전년도(1.6%)보다 향상되어 개선된 점으로 보이나, 언론 홍보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배출부과금 관리 분야> - 현년도에는 17개구가 210,403천원을 부과하고 199,913천원을 징수하였으며(95%), 과년도는 4개구가 98,441천원을 징수하였음

Ⅰ		분야별 세부평가결과

1		배출업소 환경관리

□ 서울시 전체 지도점검률 118%, 위반률 13%로 목표 초과 달성

- ‘14년(지도점검률 115%, 위반률 12%) 비해 위반률 상승

□ 지도 점검률

○ 서울시 전체 수질․대기배출시설 점검대상업소 1,816개소로 이중 2,158개소를 점검(수시․중복점검 포함)하여 초과 점검 실시

- 전체 평균 점검률 118%로 1개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 100%이상 점검 완료

□ 위반률

○ 서울시 전체 위반률은 총 2,15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이 287개소로 평균 위반률은 13%로 ‘14년(12%)보다 상승함

- 위반률은 종로(35.8%), 서초(28.1%), 강서(26.5%), 동대문(23.8%) 순으로 높으며

- 중구(2.1%), 은평(3.2%), 관악(3.3%)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2		배출업소 정보관리

□ 자율점검업소 종합분석보고서는 동종업종 비교실시 등 전반적인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자체점검결과보고 제출율은 85%로 일부 자치구의 자율점검업소 관리가 다소 미흡

□ 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등 자치구 단독관리 한계점 보완 필요성

- 구로, 동작, 강남, 송파구는 환경감시 네트워크가 우수함

□ 자율점검업소 관리실태

○ 자율점검업소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업소수는 전체 2,158개소, 제출업소는 1,826개소(85%)로 전년도 89%에 비해 저조함

○ 자율점검 결과보고에 대한 업종별 원단위 산출평가시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슬러지발생량, 위탁량 등 동종업종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등 분석결과보고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됨

- 우수 자치구 : 성동, 금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 미제출 : 강북, 은평, 강동, 관악

○ 자율점검업소 선정 10% 이상 점검은 대부분 완료하였음

- 미완료 자치구 : 중구, 동대문, 구로, 관악

□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

○ 자치구 합동 단속실적은 전체 430개소로 전년도 252개소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유관기관(환경부, 검찰청) 등의 합동단속 실적은 전무함

- 우수 자치구 : 영등포, 송파, 동작, 강서, 종로구

- 실적없음 : 성동, 강북, 은평구

3		위임 업무관리

□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은 적정하나, 이에 대한 홍보실적은 미흡

□ 환경감시 공무원의 인력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은 부족함

□ 홍보실적

○ 지도점검 계획 및 점검결과 언론 홍보 실적은 송파, 강동, 서초(6회이상)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에서 실적이 저조함

- 실적없음 : 종로, 동대문, 강북,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관악

□ 점검계획의 수립시행 적정성

○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 하절기, 설․추석연휴 지도점검계획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수립․시행하였으나, 갈수기․야간 등 특별점검계획은 미수립하였거나 적정하게 수립되어있지 않음

- 점검계획 수립 부적정(미수립) : 강북

□ 전문교육 이수실적

○ 허가 및 단속공무원 대비 교육 이수실적은 총 76명 대상중 43명이 교육이수를(전체 57%) 하였으나, 만점을 받은 자치구(16개구)가 있는 반면 0%인 자치구(6개구)도 있는 등 자치구별 편차가 심함

- 실적없음 : 동대문, 중랑, 은평, 마포, 구로, 관악

□ 위반내용의 중대성

○ 287건의 위반건수 중 사법조치 건수는 86건으로 30%를 차지하였으나 전년도 37%에 비해 저조함

- 10%미만 자치구 : 용산,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관악, 송파

□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 수질․대기 점검대상 업소수 1,805개소 대비 지도점검공무원 인력은 77명(4.2%)으로 1인당 평균 담당업소가 약 23개소이나,

○ 대부분 기후변화, 폐기물, 유독물 등 타업무를 병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점검인력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부족한 실정임

- 4%미만 자치구 : 종로, 중구, 성동, 성북, 은평,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4		배출부과금 관리

□ 현년도에 17개구가 210,403천원을 부과하여 199,913천원을 징수, 95%의 징수 실적을 나타냈고

□ 과년도 체납 배출부과금은 4개구(성동, 노원, 서대문, 강남)에서 총98,441천원을 징수하였음

5		가점․감점 분야

□ 합동단속 참여실적

○ 서울시 주관 자치구 합동단속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참여함

- 불참 자치구 : 광진, 서대문, 양천, 서초

□ 환경부 주관 경진대회 및 워크숍 참여실적

○ 참여 자치구 : 용산, 광진, 동대문, 노원,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서초, 송파, 강동

□ 자료 제출 기일준수

○ 미준수 자치구 : 종로, 용산,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금천, 관악영등포, 관악,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