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2. 18.(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12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장	박 범	2133-5410
					노사협력팀장	이 희 신	2133-5412
					담 당 자	김 승 원	2133-54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서울시, 입사부터 퇴사까지.. 필수노동법 해설서 발간 - 알지 못해 생기는 노동문제 원인 치유를 위한 필수노동법 해설서 ‘서울노동권리장전’ 발간 - 노동존중 서울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동정책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교육 분야의 성과물 - 입사~퇴직까지 주인공이 겪는 에피소드를 9개 주제, 38개 상황으로 스토리텔링 - 시 본청‧민간위탁업체‧학교‧사업체 등 4천부 배부, 노동교육 기본교재 활용 - 시, “서울시민 모두의 필독서 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리 중요성 깨닫길 기대”

□ 알바청년․직장맘․고령근로자․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해 생기는 노동문제의 근본 치유를 위해, 노동법 필수
내용을 엄선하여 알려주는 ‘서울노동권리장전’ 이 발간된다.

□ 서울시는 임금, 퇴직, 해고, 휴가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고 있어야하나 생소하고 어려웠던 노동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서울노동권리장전’ 4천부를 제작해 서울시청과 민간위탁업체(다산콜센터 등)를 비롯해 각급학교(특성화고, 대학교 등) 및 노동관련 기관 등에 배부한다고 17일(목) 밝혔다.

□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노동 관련기관에 배부함은 물론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청년 알바․비정규직 근로자․직장맘 등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 이 책자는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노동교육․홍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물이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숙지해 근로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사용자는 법령 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동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발간 목적이다.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 핵심만 뽑아, 법용어해석의 기존서적과는 획기적 차별>

□ ‘서울 노동 권리장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서울시가 발간했던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서울형 노동법 안내서로, 법, 용어해석에 치우쳐 어렵기만 했던 기존의 노동법 관련 책자와는 달리 입사에서 퇴직까지 일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다는 것.

<입사~퇴직까지 책자 속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이해 도와>

□ 책자는 ‘함께 약속하는 행복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주인공 장미생이 입사에서 퇴직까지 겪는 총 38개의 에피소드(284p)를 담았다.

○ 각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각색해 ①스토리로 작성했고(Situation), ②관련 법령(Law), ③주제와 법에 대한 핵심 개념 설명(Focus), ④실제 행동 요령 및 구체적 방안 제시(Advice), ⑤추가 유용한 정보(Tip)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또 ‘근로계약서 작성 팁’,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법 및 휴게시간’, ‘산재보상 및 산재급여’, ‘부당해고구제 절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권리’,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기본법령부터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근로자들의 궁금증도 해결 해준다.

□ 부록편에서는 ‘노동법 관련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에 발간되는 노동권리장전은 각종 노동관련 법령과 책자, 판례, 언론 보도내용 등을 분석, 서울시 노동정책과 직원들이 수개월간 회의를 반복하여 초고를 작성했고, 공인노무사의 감수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도 마쳤다.

<시 본청‧민간위탁업체‧학교‧사업체 등 4천부 배부, 노동법 준수의 나침반>

□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노동 권리장전’이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사용자의 법령 준수를 도모하고, 서울시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모범적 사용자를 위한 나침반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종 노동 교육 시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 박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이 책이 노동과 함께 하는 서울시민 모두의 필독서가 되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 붙임 : 1. 서울 노동 권리장전 표지

2. 서울 노동 권리장전 목차 및 주요내용

<붙임 1.>

서울 노동 권리장전 표지

<붙임 2.>

서울 노동권리 장전 목차 및 주요내용

구 분	제 목	주 요 내 용
제1장	근로의 기본을 지킨다	노동기본권과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 서울시와 노동법에 관한 내용 수록
제2장	근로계약서에는 책임이 따른다	근로계약 작성의무, 필수 기재사항 등의 책임을 말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등을 기재하여 독자의 이해 도모
제3장	정당한 임금은 의욕을 부른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사례, 주휴수당과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의 계산방법과 임금체불 대처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소개
제4장	서로의 시간을 존중한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권리 및 연차유급휴가의 계산법
제5장	지혜롭게 대비하면 산재걱정이 줄어든다	산재 신청과 보상에 대해 알 수 있음
제6장	노사는 공감 아래에서 빛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과 단체협약 등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제7장	징계와 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해고의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제시
제8장	배려와 보호는 상생을 가능하게 한다	비정규직, 청소년,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상대적 취약근로자들의 권리를 제시
제9장	퇴직에도 원칙은 존재한다	퇴직금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계산법,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근로자의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