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571
결재일자	2015.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이인선	이영호	代김옥희		12/24 代이해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상정

2015.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상정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 의 자

❍ 오경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구) 대표 발의

□ 개정사유

❍ 상위법령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평가 규정 마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폐지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상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함

□ 주요내용

❍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항목 추가 및 평가 규정 마련 (안 제14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 그간 추진경과

❍ 입법 발의 (2015. 11. 23)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15. 12. 17)

❍ 시의회 본회의 의결 (2015. 12. 21)

❍ 조례 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 (2015. 12. 22)

□ 우리시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발전의 근간인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항목 추가와 이에따른 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서 폐기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원안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코자 함

붙 임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