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859)

❍ 제859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안」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술교육원 훈련생의 우선 입학자격 근거규정을 수정하고,「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경우 서울시민 이외의 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4개 기술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우리시가 추진하는 기술교육원 개선방안과 동일한 방향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