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137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협조

노숙인 시설(재활·요양)

겨울철 난방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자활지원과

노숙인 시설 겨울철 난방비 지원계획

노숙인의『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노숙인 시설

(재활· 요양)의 겨울철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함

□ 관련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한

비용을 지원(2015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 난방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10개소(입소자 1,264명)

※ 재활시설 7개소 298명, 요양시설 3개소 966명

○ 지원기간 : ’15.12.1.~’16.3.31.(4개월).

○ 지원기준 : 입소 노숙인 1인당 92천원(4개월*23천원)

○ 지원방법 : 시설별 현재 입소인원(12.1일기준) 파악 후

관할 자치구로 소요예산 재배정

- ‘15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비 활용하여 ’15년 12월분 교부

-  ‘16년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업비 활용하여 ’16년 1월~3월분 추가 교부

※ 출납폐쇄기한 단축 : 다음해 2.28→당해 회계연도 12.31.

근거 : 「지방재정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지원내역 : 1,264명/116,288천원

- 재활시설(7개소) : 298명*92천원=27,416천원(민간위탁금)

- 요양시설 (3개소)  : 966명*92천원=88,872천원(사회복지사업보조)

붙임 : 겨울철 난방비 지원 세부내역(엑셀화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