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 평가목적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 및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를 추진

□ 대상기간 : '14. 10. ~ '15. 9.

□ 평가결과 :   23개구 (인센티브사업비 : 700백만원)

○ 절대평가에 의해 목표점수(85점)이상 달성한 23개 자치구를 “인센티브 수상구”로 선정

○ 인센티브 지급액

자치구	지원금액(천원)	비 고
도봉구	31,200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개 구당 30,400천원	7억÷23개구=30,434,782원

※  자치구별 10원미만 절사하여 가장점수가 높은 도봉구에 지급

□ 사업성과

○ 서울형 마을공동체 모델 육성 및 확산

- 자치구 별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육성, 자체적 교육 및 홍보 확산

- 기관장의 마을공동체 정책추진 관심도 증가 및 주민참여 확대

○ 자치구 공무사업 및 주민 만족도 등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성과 측정

- 자치구 및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한 마을상담 등 지원성과 측정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 목적인 공동체 회복이 아니라 수단화 되어 단지 단위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우려

- 문화적 측면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운동으로 정착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이 필요.

< 별첨 1>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분야	12개 지표			80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48)	사업 운영 (27)	공모사업 선정 건수 (2015년사업)	40건 이상 : 5점 25건 이상 : 4점 10건 이상 : 3점 10건 미만 : 2점	5
		사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횟수)	100회 이상 : 11점 80회 이상 : 9점 60회 이상 : 7점 40회 이상 : 5점 40회 미만 : 3점	11
		마을사업지기 역량강화 (마을사업자간 연계망 형성, 유지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5회 이상 : 6점 4회 이상 : 5점 3회 이상 : 4점 3회 미만 : 3점	6
		지속가능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2개소 이상 : 5점 1개소 이상 : 4점 공간 조사 : 3점 공간 발굴 계획 수립 : 2점	5
	조직 운영 (21)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센터형 : 5점 네트워크형 : 4점 자체추진 : 3점 미구성 : 0점	5
		자치구 마을팀과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실적(회의, 간담회 등)	10회 이상 : 11점 7회 이상 : 9점 5회 이상 : 7점 5회 미만 : 5점	11
		전담조직 운영현황 (전담조직 구성, 직원수 등)	직원 5명이상 : 4점 직원 4명이상 : 3.5점 직원 3명이상 : 3점 직원 3명미만 : 2.5점 ※ 2년이상 근무직원 있을 경우 1점 추가	5
교육 및 홍보(32)	교육 (21)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주민아카데미 등)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5
		지역주도층(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새마을회, 지역복지시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3회 미만 : 2점	5
		주민교육 참석 인원	200명 이상 교육 : 5점 150명 이상 교육 : 4점 100명 이상 교육 : 3점 100명 미만 교육 : 2점	5
		직원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직원조례시 마을이해 교육, 확대간부회의 교육 등)	20회 이상 운영 : 6점 15회 이상 운영 : 5점 10회 이상 운영 : 4점 10회 미만 운영 : 3점 ※ 20회 이상 지표는 자치구 마을사업담당자 교육 실적 2회가 없을 경우 1점 감점	6
	홍보 (11)	구정 소식지 등 마을관련 등재 실적(횟수)	20회 이상 : 11점 15회 이상 : 9점 10회 이상 : 7점 10회 미만 : 5점	11

□ 정량(서면)평가 지표

□ 정성(현장)평가 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2개분야	5개 지표			20
마을사업 성 과 (13)	현장 방문	사업운영성과 해당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하였는지 등	평가단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산정	13
		지원노력 자치구의 지원이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시 도움이 되었는지 등
마을사업 만족도 (7)	설문 조사	지원기관과의 친밀도	설문조사 결과중 상위, 하위 점수를 일부 제외한 점수의 평균을 점수로 산정	6
		지원기관과의 대응력
		지원기관과의 전문성
		응답자 수	30% 이상 1점 15% 이상 0.5점	1

< 별첨 2 >

자치구 인센티브 정량지표 자체평가서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실적	점수
계(12개 지표)
사업 운영 (27)	공모사업 선정 건수 (2015년사업)	40건 이상 : 5점 25건 이상 : 4점 10건 이상 : 3점 10건 미만 : 2점	계 : 0 시 : 0 구 : 0
	사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횟수)	100회 이상 : 11점 80회 이상 : 9점 60회 이상 : 7점 40회 이상 : 5점 40회 미만 : 3점
	마을사업지기 역량강화 (마을사업자간 연계망 형성, 유지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5회 이상 : 6점 4회 이상 : 5점 3회 이상 : 4점 3회 미만 : 3점
	지속가능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2개소 이상 : 5점 1개소 이상 : 4점 공간 조사 : 3점 공간 발굴 계획 수립 : 2점
조직 운영 (21)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센터형 : 5점 네트워크형 : 4점 자체추진 : 3점 미구성 : 0점
	자치구 마을팀과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실적(회의, 간담회 등)	10회 이상 : 11점 7회 이상 : 9점 5회 이상 : 7점 5회 미만 : 5점
	전담조직 운영현황 (전담조직 구성, 직원수 등)	직원 5명이상 : 4점 직원 4명이상 : 3.5점 직원 3명이상 : 3점 직원 3명미만 : 2.5점 ※ 2년이상 근무직원 있을 경우 1점 추가
교육 (21)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주민아카데미 등)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지역주도층(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새마을회, 지역복지시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7회 이상 : 5점 5회 이상 : 4점 3회 이상 : 3점 3회 미만 : 2점
	주민교육 참석 인원	200명 이상 교육 : 5점 150명 이상 교육 : 4점 100명 이상 교육 : 3점 100명 미만 교육 : 2점
	직원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직원조례시 마을이해 교육, 확대간부회의 교육 등)	20회 이상 운영 : 6점 15회 이상 운영 : 5점 10회 이상 운영 : 4점 10회 미만 운영 : 3점 ※ 20회 이상 지표는 자치구 마을사업담당자 교육 실적 2회가 없을 경우 1점 감점
홍보 (11)	구정 소식지 등 마을관련 등재 실적(횟수)	20회 이상 : 11점 15회 이상 : 9점 10회 이상 : 7점 10회 미만 : 5점

< 별첨 3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증빙 및 인정범위

세부지표 (소분류)		증빙 및 인정범위	비고
계(12개 지표)
사업 운영 (27)	공모사업 선정 건수 (2015년사업)	□인정범위 : 평가기간중 시, 자치구 마을 공모사업 선정건수 □증빙수단 : ①마을활동 관리스시템, ②서면중 선택 □증빙자료 : ①선정자 명부(시+센터), ② 공모사업 결정 공문(자치구)
	사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횟수)	□인정범위 : 자치구 또는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한 마을상담 등 □증빙수단 : ①마을활동 관리스시템, ②서면중 선택 □증빙자료 : ①입력자료 확인(시+센터), ② 상담 등 일지(자치구)
	마을사업지기 역량강화 (마을사업자간 연계망 형성, 유지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인정범위 : 마을사업지기와 자치구 또는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추진한 간담회 등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참여자가 명기된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자치구)
	지속가능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 개인소유 커뮤니티공간은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공간이 없어지거나 옮겨져 마을공간으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공공공간을 지역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민의 자발적 운영주체가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 마을활동을 지원하고자함	□인정범위 : 중앙, 시, 자치구 또는 기업 후원 공간중 일부 또는 전체를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공간 활용은 운영주체가 마을주민인 공간만 인정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공간확보 등 관련서류(자치구) 예시) 건축물대장, 협약서, 운영주체 정관 등
조직 운영 (21)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인정범위 : 2015년에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자치구 자체계획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 - 자체추진 : 센터형이 아니고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자치구중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한 경우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시 지원 받는 경우(시), 자치구 자체계획을 통해 운영되는 곳은 운영계획 등(자치구)
	자치구 마을팀과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실적(회의, 간담회 등)	□인정범위 : 자치구와 중간지원조직간 협력 실적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참여자가 명기된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또는 사진자료 등(자치구)
	전담조직 운영현황 (전담조직 구성, 직원수 등)	□인정범위 - 직원 5명이상 : 과명칭에 마을이 들어가거나 마을업무만 전담하는 직원 4명 이상이고 복합업무를 하는 직원이 1명 이상인 자치구 - 직원 4명이상 : 팀명칭에 마을이 들어가고 마을업무만 전담하는 직원 3명 이상이고 복합업무를 하는 직원이 1명 이상인 자치구 - 직원 3명이상 : 팀명칭에 마을이 들어가고 마을업무만 전담하는 직원 2명 이상이고 복합업무를 하는 직원이 1명 이상인 자치구 ※ 전담 및 복합여부는 시에서 결정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조직관련 문서와 업무분장 문서(자치구)
교육 (21)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주민아카데미 등)	□인정범위 : 주민대상 마을교육 실적 ※ 동별로 추진한 실적도 1회로 인정됨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결과보고서 또는 사진자료(자치구)
	지역주도층(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새마을회, 지역복지시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인정범위 : 지역주도층 대상 마을교육 실적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명단이 있는 결과보고서 또는 사진이 있는 간략 보고자료(자치구)
	주민교육 참석 인원	□인정범위 : 주민대상 마을교육 실적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명단이 있는 결과보고서 또는 사진이 있는 간략 보고자료(자치구)
	직원인식 확산 프로그램 운영(직원조례시 마을이해 교육, 확대간부회의 교육 등)	□인정범위 : 직원대상 마을교육 실적 - 20회 이상인 경우 10개 마을사업 담당자 교육 2회이상 포함시 5점, 미포함시 4점으로 함 ※ 동별로 추진한 실적도 1회로 인정됨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결과보고서 또는 사진자료(자치구)
홍보 (11)	구정 소식지 등 마을관련 등재 실적(횟수)	□인정범위 : 홍보실적 - 홈페이지, 소식지 등 자치구 자체 홍보매체 실적은 10회만 인정 - 서울시 홍보 요청에 따른 홍보 실적은 자치구 홍보매체와 상관없이 5회 추가 인정 - 타 홍보매체에서의 홍보실적중 동일내용은 1건으로 인정 □증빙수단 : 서면 □증빙자료 : 홍보결과 자료(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