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4530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73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형금	代김옥희	김용복	서동록		12/23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도시농업정책팀장			김옥희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 상정

2015.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확정방침 및 조례규칙 상정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제정안이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도봉구) 대표 발의

□ 제정사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서울시 김치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서울시 김치산업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서울시 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서울시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그간 추진경과

❍ 입법 발의 (2015. 11. 3)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2015. 12. 4)

❍ 시의회 본회의 의결 (2015. 12. 21)

❍ 조례 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 (2015. 12. )

□ 우리시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의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원안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  코자 함

붙 임 :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