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546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숙	조영창	엄의식	代엄의식		12/23 남원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보고

2015. 12월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4회

정례회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안을 검토,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5. 7. 23. : 오승록의원 발의 (의안번호 634호)

○ ’15. 3. 12 : 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 12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 개정이유

○ 변화하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직운영 등 상위법률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변경 및 조항신설 등으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정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삽입 및 변경 (안 제2조, 제6조)

○ 임원 선정의 공정성 증대와 이를 통한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임원의 임면방법 등 변경 (안 제7조 2항, 제4항)

○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내용 확대 (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검토의견

○ 변화하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직운영 등 상위법률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정비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시의회에서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수정가결한 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 본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공포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634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17. (제 264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제출년월일	2015.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

되어 온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삽입 및 변경 (안 제2조, 제6조)

○ 임원 선정의 공정성 증대와 이를 통한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임원의 임면방법 등 변경 (안 제7조 2항, 제4항)

○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내용 확대 (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검토의견

○ 변화하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직운영 등 상위법률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정비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시의회에서 발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종 수정가결한 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하고 본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참고사항

○ 관계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민법」”을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중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으로 하고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기재순”을 “기재 순”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임면한다.”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년도 개시”를 “연도 시작”으로 하고,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변경하고자 할”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를 “사업연도가 끝난”으로 하고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4조(재단의 사업) ①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미련 및 교부액의 심사 2.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 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4. 복지시설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5.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6.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7. 복지시설 종사자교육 8.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자문서비스 9.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련시설 운영 10.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현행과 같음)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1호부터제13호까지의 사항 -----------적어야 ------.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변경하려는 -------- ------------------------------------------------------------------- -------------------------. ③ ----------------------------- 변경하려는 --------- ------------------------------------------------------------------ ----------.
제7조(임원) ① (생략)	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총괄한다. ③ -------------------------------------------------------- ---------------------------------------------------------------------------- 기재 순------------------------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직원) ------------------------------------------ 따라 ------------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연도) ---------------------------------------- ----------------------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연도 시작 --------------------------------------받아야 ------ -- 변경하려는 ---------------------. ② ---------------------------------------------------------- --------------- 사업연도가 끝난 ---------------------- ----------------------------. 1. ----------------------------------------------------------- ---------------- 따른 --------------- 2. (현행과 같음)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 ----------------------------------------------------------------- ---------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