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 의 장 강 부 의 장 운영위원장	의 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간의 간담회 계획

2015.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입 법 담당관)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간의 간담회 개최 계획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의장단의 격려와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4.7월에 개최된 입법·법률고문 위촉행사에서 제안된 정기 간담회를 2016.1.18.에 추진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현황

□ 추진배경 및 목적

◦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및 간담회 결과(2014.7.28.)

-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 요청(연 2회)

◦ 연중 상·하반기에 각각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법·법률고문을 격려하고 발전방안을 청취함

□ 입법·법률고문 및 자문실적 현황

◦ 입법·법률고문 현황

- 현원 : 총 18명(전원 변호사)

- 임기 : 2년(‘16년 4월말 완료 3명, ‘16년 7월말 완료 4명, ‘17년 4월말 11명)

※ 입법·법률고문의 상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

◦ 법률자문 실적 현황

- 실적 : 12월 현재 총 102건

Ⅱ		간담회 계획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12시, 달개비

□ 참  석  대  상 : 의장, 김 부의장, 강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비서실장

현 입법·법률고문 8명

(김정범, 박현석, 신동현, 안광순, 양지훈, 유진희, 이건태, 조기연 변호사)

□ 내       용 : 오찬간담회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2:00 ~ 12:03	◦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입법담당관
12:03 ~ 12:10	◦ 참석자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2:10 ~ 12:20	◦ 인사말씀(의장님) 및 환담	참석자 전원
12:20	◦ 오찬 및 간담회	참석자 전원

□ 세 부 일 정

Ⅲ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간담회 준비 및 개최 : 입법담당관

◦ 사진촬영 : 공보실

◦ 장소협조 : 비서실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1,000,000원
다과 및 대관료 등	1,000,000원	1,000,000원

붙임 : 입법･법률고문 현황 1부. 끝.

【붙임 1】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임 기
1	김태윤 (1961)	변호사 (김태윤 법률사무소)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고문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15. 5. 1 ~ ’17. 4. 30
2	허 윤 (1976)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국민일보 취재기자 ∘법무부 중소기업지원단
3	김정범 (1963)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4	민오기 (1956)	변호사 (법무법인 유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5	신동현 (1961)	변호사 (법무법인(유) 우송)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6	안광순 (1972)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주)한양 ,백년대계학림학원 등 자문 ∘독산동재건축조합 등 고문변호사
7	양지훈 (1978)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근무
8	이건리 (1963)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창원지검 검사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9	이건태 (1966)	변호사 (법무법인 일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10	이기동 (1956)	변호사 (이기동 법률사무소)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전주지부장)
11	이봉희 (1950)	변호사 (법무법인 일원송헌)	∘법무법인 일원송헌 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법률고문)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15. 5. 1 ~ ’17. 4. 30 (잔여 임기기간)
12	박현석 (1971)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	∘화성시, 동작구청 고문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고문	’14. 5. 1 ~’16. 4. 30
13	유진희 (1976)	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포스코건설 법무실 과장 ∘법무법인 서광 소속 변호사
14	조기연 (1972)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사)한국신지식인협회 자문위원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15	백춘기 (1958)	변호사 (법무법인 월드)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진구청 고문변호사	’14. 8. 1 ~’16. 7. 31
16	전상욱 (1974)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법무부 중소기업지원법률단 자문위원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법률상담위원
17	정수근 (1968)	변호사 (법무법인 청진)	∘CJ건설 주식회사 법무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건설분과 위원장
18	천경득 (1973)	변호사 (천경득 법률사무소)	∘전망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우수 국선변호인 등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