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769
결재일자	2015.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수지	오길용	지영림		12/23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간의 간담회 계획

2015. 1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입 법 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간의 간담회 개최 계획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의장단의 격려와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4.7월에 개최된 입법·법률고문 위촉행사에서 제안된 정기 간담회를 2016.1.18.에 추진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현황

□ 추진배경 및 목적

◦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및 간담회 결과(2014.7.28.)

-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 요청(연 2회)

◦ 연중 상·하반기에 각각 의장단과 입법·법률고문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법·법률고문을 격려하고 발전방안을 청취함

□ 입법·법률고문 및 자문실적 현황

◦ 입법·법률고문 현황

- 현원 : 총 18명(전원 변호사)

- 임기 : 2년(‘16년 4월말 완료 3명, ‘16년 7월말 완료 4명, ‘17년 4월말 11명)

※ 입법·법률고문의 상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

◦ 법률자문 실적 현황

- 실적 : 12월 현재 총 102건

Ⅱ		간담회 계획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12시, 달개비

□ 참  석  대  상 : 의장, 김 부의장, 강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비서실장

현 입법·법률고문 8명

(김정범, 박현석, 신동현, 안광순, 양지훈, 유진희, 이건태, 조기연 변호사)

□ 내       용 : 오찬간담회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12:00 ~ 12:03	◦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입법담당관
12:03 ~ 12:10	◦ 참석자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2:10 ~ 12:20	◦ 인사말씀(의장님) 및 환담	참석자 전원
12:20	◦ 오찬 및 간담회	참석자 전원

□ 세 부 일 정

Ⅲ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행정사항

◦ 간담회 준비 및 개최 : 입법담당관

◦ 사진촬영 : 공보실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합 계		1,000,000원
다과 및 대관료 등	1,000,000원	1,000,000원

붙임 : 입법･법률고문 현황 1부. 끝.

【붙임 1】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연번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임 기
1	김태윤 (1961)	변호사 (김태윤 법률사무소)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고문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	’15. 5. 1 ~ ’17. 4. 30
2	허 윤 (1976)	변호사 (법무법인 예율)	∘국민일보 취재기자 ∘법무부 중소기업지원단
3	김정범 (1963)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4	민오기 (1956)	변호사 (법무법인 유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장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5	신동현 (1961)	변호사 (법무법인(유) 우송)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6	안광순 (1972)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주)한양 ,백년대계학림학원 등 자문 ∘독산동재건축조합 등 고문변호사
7	양지훈 (1978)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근무
8	이건리 (1963)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창원지검 검사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9	이건태 (1966)	변호사 (법무법인 일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
10	이기동 (1956)	변호사 (이기동 법률사무소)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전주지부장)
11	이봉희 (1950)	변호사 (법무법인 일원송헌)	∘법무법인 일원송헌 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법률고문)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15. 5. 1 ~ ’17. 4. 30 (잔여 임기기간)
12	박현석 (1971)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	∘화성시, 동작구청 고문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고문	’14. 5. 1 ~’16. 4. 30
13	유진희 (1976)	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포스코건설 법무실 과장 ∘법무법인 서광 소속 변호사
14	조기연 (1972)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사)한국신지식인협회 자문위원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15	백춘기 (1958)	변호사 (법무법인 월드)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진구청 고문변호사	’14. 8. 1 ~’16. 7. 31
16	전상욱 (1974)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법무부 중소기업지원법률단 자문위원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법률상담위원
17	정수근 (1968)	변호사 (법무법인 청진)	∘CJ건설 주식회사 법무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건설분과 위원장
18	천경득 (1973)	변호사 (천경득 법률사무소)	∘전망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우수 국선변호인 등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