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2081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이우헌	한흥태	12/22 박상돈

하도급 변경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
-한강분수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2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

「2015년 한강분수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업체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변경계약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공사개요		‘

○ 공 사 명 : 2015년 한강분수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2015. 03. 30 ~ 2015. 12. 31

○ 계약업체 :  형진조경㈜  대표 강이호

○ 도급금액 : ************

Ⅱ				검토내용		‘

□ (하)도급 계약 현황

구 분	(하)도급자	계약일	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총도급액(100%)			**********

하도급 (58%)	소계			***********	***********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한강워터테크	‘15.7.20	***********	***********	******

원도급 (42%)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업	형진조경㈜		***********		1차기성부분 준공액

□ 하도급 계약 검토

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하도급업체  ㈜한강워터테크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법 제25조)	ㅇ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ㅇ하도급 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적정
시공능력 (법 제25조)	ㅇ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자격제한	ㅇ시공능력평가액 - 조경시설물: ******** ㅇ하도급액 : ******		적정
하도급 범위 (법 제29조⓵⓷항)	ㅇ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전부 또는 대부분 하도급여부(70%미만)	ㅇ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 - 전체대비 ***		적정
	ㅇ동일한 업종 하도급 금지 예외)발주자가 공사품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ㅇ수경시설 공사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 시공으로 인한 공기단축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하도급 승인		적정
하도급 통보 (시행령 제32조)	ㅇ하도급통보 : 30일이내	계약일	2015.12.22	적정
		계약통보일	2015.12.22
하도급대금 지급 (법 제34, 35조)	ㅇ수급인은 15일 이내 현금지급	ㅇ서울시「대금e바로」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직접지급		적정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시행규칙 제28조)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ㅇ서울시「대금e바로」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해당없음		적정
기술자의 배치 (법 제40조)	ㅇ30억 미만: -산업기사이상 해당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해당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해당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자	ㅇ현장대리인 : *** - ******* - 수경시설설치공사 경력6년 이상		적정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법 제31조)	ㅇ하도급계약 82%미만 경우 적정성심사 대상	ㅇ도급액 : ********* 하도급금액 : ********* 하도급율 : ******		적정

※ 검토의견 : 수경시설공사 분야의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Ⅲ				조치계획		‘

○ 제출된 하도급 사항 검토한 결과 하도급 변경계약 적정함

○ 관련부서(총무과)에 검토결과 「적정」 통보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