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 합동점검

2015.12.22.(화), 교육부(학생복지정책과)․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추진 배경

○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이 친부 등 보호자에 의해 감금․학대를 당하면서 장기간 결석한 사건 발생(‘15.12.12)

○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점검 대상

○ 초등학교 재학생 중인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질병․해외체류인 경우 제외)

- ’15.12.21.기준 7일 이상 무단 결석학생 및 무단결석으로 정원 외 관리되고 있는 학생

□ 점검 방법

○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합동점검

- 붙임 <점검표>에 따라 점검

○ 점검 계획 통지

- 교육부 → 17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학교

- 보건복지부 → 17개 시도 → 시군구 → 동주민센터

□ 점검 일정

○ ’15.12월~’16.1월

- 구체적 점검 일정은 학교와 동주민센터 간 협의하여 결정

- ’16.1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표를 교육부․보건복지부에 제출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 합동점검표

※ 교육부․보건복지부의 합동점검임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

점검일시		2015. . . (00:00~00:00)
점검자		○○초등학교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학생주임 등 병기) - 연락처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연락처 :
아동	성명		성별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
	학교	○○○초등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광역시 ○○○구 ○○○로
	연락처
	무단결석기간	2015. . . ~ 현재까지
점검 결과
아동 거주 여부		( )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 ( )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 )보호자가 전혀 없음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지 확인 필요
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멍,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향후 계획)
후속조치 결과		( ) 적절한 대안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 조치 불요 (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신고일시: 0000.00.00. 00:00) - 아동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이 가출했다고 보호자가 주장하는 경우 - 적절한 양육환경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아동에게서 멍, 상처 등이 보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