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30. (제 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출년월일	2015. 12. 3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의 공인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일부를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인대장”을 “공인대장”으로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직인의 폐기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

(안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다.  직인대장 서식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의 공인대장 서식으로 통일함

(별지 제1호서식)

라. 기타 오탈자 수정 등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11. 13. ～ 12. 02.) 결과 : 의견 없음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등의”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등의”로, “직에”를 “직인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을 “"회계관계공무원"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내지 제3호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직인대장의 비치)”를 “(공인대장의 비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인대장”은 “공인대장”으로, “의거”를 “따라”로, “기록정리”를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직인대장”을 각각 “공인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의거”를 “따라”로, “직인대장 총괄비치부서”를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기관의 폐지 및 직인의 마멸 등으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직인을 날인한 후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봉함하여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를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치하는”을 “취하는”으로, “별지 제5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직인대장 총괄비치부서”를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로 한다.

별표1 중 “[별표1]”을 “[별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3.12.> 1. 징수관, 재무관 2. 수입원, 지출원등 현금취급원 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4. 제1호내지 제3호에 정한자의 분임자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3.12.> 1. 징수관, 재무관 2. 수입원, 지출원등 현금취급원 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자의 분임자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각인)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직명을 지출원, 수입출납원, 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5조(각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납원의 직명을 지출원, 수입출납원, 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① 직인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부서에 비치하여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 및 산하사업소의 직인대장을 총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관계 직인대장 :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장 2. 지출관계 직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3. 물품관계 직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③ 직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대장의 비치) ① 공인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 비치하여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부 및 산하사업소의 공인대장을 총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장 2. 지출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3. 물품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③ 삭제
제7조(직인의 재각인) 직인의 분실, 마멸 등으로 재각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본부 직인대장 총괄비치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직인의 재각인) 직인의 분실, 마멸 등으로 재각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기관의 폐지 및 직인의 마멸등으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직인대장에게 폐기직인을 날인한 후 소각하고 직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기관의 폐지 및 직인의 마멸 등으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직인을 날인한 후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직인의 보관)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는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여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직인의 보관)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후에는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수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치하는 동시에 별지 제5서식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직인대장 총괄비치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수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유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분 실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방법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 분 실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 (한지)

<별지 제3호서식>
직 인 폐 기 보 고 서
수 신 :
년 월 일
보고기관명 (인)
직인명
사용개시일
폐기일
폐기사유
폐기당시 인영
비 고
백상지 190mm * 268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