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검토

도시개발구역(5개 지구)의 사업시행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하고자 함

□ 변경내용

구역명	위 치	면적(㎡)	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기 정	변 경
강 일	강동구 강일동 360일대	895,618	SH공사	'03.11.10~'15.12.31	'03.11.10~'16.12.31
상계․장암	노원구 상계동 1200일대	267,455	SH공사	'04.09.18~'15.12.31	'04.09.18~'16.12.31
천 왕	구로구 천왕동, 오류동 일대	484,477	SH공사	'04.11.20~'15.12.31	'04.11.20~'16.12.31
문 정	송파구 문정동 350 일원	548,239	SH공사	'07.06.28~'15.12.31	'07.06.28~'16.12.31
행 당	성동구 행당동 87-4일원	74,539	LH공사	'05.12.15~'15.12.31	'05.12.15~'16.12.31

□ 법적검토

○ 개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4조,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에 대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 사항임

- 도시개발법 제8조,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임

○ 실시계획 변경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의거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시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처리의견

○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