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2. 30. (제 회)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도시재생본부장 진희선
제출년월일	2015. 12. 3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제정·시행('14.3.20)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목적,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5. 10. 15. ~  11. 4.)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 자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재생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공공개발센터장

3. 기금출납원 : 공공개발센터 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