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시행변경인가의 경미한 변경여부 )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당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포함한 전체 재정비촉진구역의 계획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촉진계획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정비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각각의 세부적인 변경내용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촉진계획 변경내용과 새로이 변경 작성되는 사업시행계획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관리운용팀장					윤옥광					재생협력과장					12/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2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