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850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숙현	김상두	홍순길	성은희		12/11 남원준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5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전용 계획

2015. 1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전용 계획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금(94,769천원)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12개월)

□ 사 업 비 :  7,371백만원(국비 3,402백만원 30%, 시비 3,969백만원 35%, 자치구 35%)

□ 사업 추진절차

구분		기본 계획 수립		일자리 발굴 공개 모집 및 선발		장애인 일자리 사업시행 (교육포함)		보조금 신청및 교부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시)		(자치구, 자치구 수탁기관)		(자치구, 자치구 수탁기관)		(시→자치구 → 수탁기관)		(자치구, 수탁기관)		(자치구→시)
시기		1월		1월, 수시		1월 ~		매분기별		월별		익년2월

□ 사업내용

구 분	계획 인원 (명)	근로형태		지원액(천원)		비 고 (14년도 계획인원)
		시간	근무분야	인건비	운영비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계	1,151
일반일자리	535	주5일 (월160시간)	행정도우미(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전담지원행정도우미(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 복지서비스지원요원(사회복지전반,복지시설)	1,167	115 (1인/월)	568
복지일자리	606	주14시간 이내 (월56시간)	사무보조(문서정리,수발, 사회적기업 등) 보육도우미(보육교사보조,어린이집 등) 실버케어(요양원,경로당 등) 등	313	14 (1인/월)	593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0	주5일 (월100시간)	식사도우미,이동(보행)도우미,심부름,말벗하기 등(복지관)	731	110 (1인/월)	10

2		예산전용 내용

□ 예산 전용사유

○ 예산편성시 보건복지부 1차 가내시 기준으로 3,874백만원을 확보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시비 추가부담금(94,769천원) 필요

※ 사업인원 조정 사항

사업 인원 가내시 (보건복지부 → 서울시)		사업 인원 증원 요구 (서울시 → 보건복지부)		추가 인원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 → 서울시)
(’14.10.13)		(’14.10.17)		(’14.11.4)
총1,130명 - 일반일자리 520명 - 복지일자리 600명 - 발달장애 10명		총1,163명 요구 - 일반일자리 547명 - 복지일자리 606명 - 발달장애 10명		총1,151명 - 일반일자리 535명 - 복지일자리 606명 - 발달장애 10명
보건복지부에 재조정 요청 및 협의		자치구 수요 조사 및 전년도 실적고려 33명 증원 요청		보건복지부 가내시 보다21명 증원 조정

- 1차 가내시(총 1,130명)  →  최종 확정통보(총 1,151명)

사 업 명 (매칭비율)	1차 가내시 내역				최종 확정통보				부족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1301	7,194,948	3,320,745	3,874,203	1,151	7,370,949	3,401,977	3,968,972	21	176,001	81,232	94,769
일반형일자리 (30:35:35)	520	5,594,238	2,581,956	3,012,282	535	5,754,937	2,656,125	3,098,812	15	160,699	74,169	86,530
복지일자리 (30:35:35)	600	1,530,360	706,320	824,040	606	1,545,663	713,383	832,280	6	15,303	7,063	8,24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30:35:35)	10	70,350	32,469	37,881	10	70,349	32,469	37,880	-	-1	0	-1

□ 시비 부족분 상세내역 : 94,769천원                                 (단위 : 천원)

3		부족예산 확보

□ 검토내용

○『201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을『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중 불용이 예상되는 시비 94,769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 국고세입 조치(’15.11.30) 및 제12차 간주처리(’15.12.10) 완료

□ 변경내용

○ 요 구 액 : 94,769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x0) 2,837,200		(x 0) 94,769	(x0) 2,742,431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x3,401,977) 7,276,180	(x 0) 94,769		(x3,401,977) 7,370,949

4		향후계획

□ 기획조정실 예산 전용 요청                                : 2015.12.11

□ 4/4분기 보조금 교부                                      : 2015.12.18

<붙임>

<별지 제8호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 감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x0) 2,837,200		(x 0) 94,769	(x0) 2,742,431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x3,401,977) 7,276,180	(x 0) 94,769		(x3,401,977) 7,370,949

❍ 전용사유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 부담금이 필요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의 “민간위탁금”

으로 편성된 예산중 불용이 예상되는 시비 94,769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5년 12월     일

복지본부장   남 원 준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