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232
결재일자	2015.1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지원팀장	재생정책과장
서은성		김원영	12/10 여장권
협조

2015년 도시재생 직장 아카데미 운영결과(제12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년 도시재생 직장 아카데미 운영결과(제12강)

도시재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장 아카데미(제12강) 운영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추진결과

○ 일    시 : ’15.11.19.(목) 08:00~09:20

○ 장    소 : 신관 11층 공용 회의실

○ 참석인원 : 84명

○ 강 사 명 : 서유림(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코디네이터)

○ 강의주제 :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도시재생지역에서의 주민공모사업 추진방안

○ 강의진행 : 강의(60분)·질의응답(20분) 등

□ 강의내용

⑴ 주민공모사업이란? -------------------  (※ 전문가에 의한 기획사업이 아님)

- 주민이 이웃과 함께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 함께 해결하기 위한 활동계획(스스로 기획‣실행‣정리 주민역량강화)

※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주민제안‣평가‣선정절차에 의해 진행

⑵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역할

- 공동체 모임 형성 및 모임간 연계망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기반 구축

- 공모사업 준비, 진행과정 모니터링·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홍보 및 이해

- 주민의견 수렴, 아이디어 발굴, 도시재생사업으로 불가능한 소규모사업 진행을 통한

도시재생 기초 마련

⑶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특성

- 지역 맞춤형 주민사업, 도시재생 진행에 따른 지역의 변화에 맞추어 지원, 지역공동체

의 변화, 성장에 따른 단계별 지원(※ 주제 맞춤형 아님)

-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양식 간소화

⑷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과제 및 개선방향

- 준비단계 : 주민과 사전 논의부족, 담당자 역량과 관점차이, 컨설턴트 부족 등

- 선정단계 : 지역내 이해관계에 따라 동별경쟁 및 특정주체 옹호 등

- 개선방향 : 주민공모사업 기획단 구성·운영 및 주체간 소통확대를 통한 향후 주민공모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질의응답

○ 질  의 : 창신숭인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마중물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 응  답 : 주민공모사업이 진행단계에 따라 계획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활성화계획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공모와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획공모사업이 있다고만 반영되어 있음.

○ 질  의 : 마을공동체 쪽에서 주민공모가 먼저 진행되었는데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 응  답 :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을 향후에 주민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계획과정이나 시범활동도 해봐야 하는데 그걸 지원하는 다른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 있는 과정을 주민공모사업에서 준비해 줄 수 있다는게 다른 점입니다.

○ 질  의 : 주민이 참여하는 일반공모사업에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직접 부담하나요?

○ 응  답 : 주민부담이 맞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교부하기 전에 자부담 통장을 먼저 확인해요. 300만원짜리 사업이면 30만원 정도는 마련돼야 돼죠. 그게 확인되어야 사업비가 나갑니다.

○ 질  의 : 현재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창신숭인에서만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주민공모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는지 현장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응  답 : 자치구분들이 창신숭인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용역사, 국토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지역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창신 숭인처럼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된 지역이 없어요. 자치구별로 상황과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의 여력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이 성과사업이에요. 행정입장에서는 부서별로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공모사업은 자치행정과나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이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본부 소관이에요. 모든 일은 잘 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게 좋고 지역에 대한 얘기도 그 부서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구에 물어보면 자치행정과 실적이 될까봐 자료공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라고 해요. 부서간 벽을 허무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 같아요. 잘 하는 부서에 맡기고 긴밀한 관계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말씀

○ 이미 주민공모사업 매뉴얼 만들라고 했죠.  항상 얘기하는 책자 기록화, 재생의 과정, BI

이런 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세요.

○ 서울형 도시재생하면서 자칫하면 갑질이 되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거쳐야 소득이 나와요.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 바람.

□ 행정사항

○ 직장교육에 따른 비용 : 486,000원

- 강 사 료 : 278,000원

‣ 산출기초 : 200,000원(일반2급 기준)+78,000(원고료)

- 다 과 비 : 208,000원(음료 및 다과 등 준비)

○ 상시학습 교육시간 :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참여자 교육 등록 및 자치구 직원은 소속부서 통보

○ 관련사진

따로붙임 : 제12강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