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28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5년 9월 4일 서영진 의원(1명)
			찬 성 자 :	우형찬, 김진철, 박진형, 김창수, 김상훈, 김광수(도봉), 신언근, 조상호, 양준욱, 김태수, 김종욱, 김진수, 신원철, 강성언, 유청, 김미경, 장우윤, 김창원, 권미경, 김인제 의원(20명)

1. 제안이유

서울시 대중교통중 시내버스는 매일 수백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기관으로 국가 법령 등에 따른 무임수송 및 낮은 운송원가 등에 따라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임

한편 서울시내버스는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시내버스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례를 단속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약관 제13조의2”를 근거로 이에 대한 추가운임을 30배 부과하고 있으나 추가운임 부과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알림으로써 부정승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시내버스를 무임승차한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추가 징수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1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2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여객은 정당한 운임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부정승차자로 간주하여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ㆍ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 신 설 >	제3조의2 (부가 운임 징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여객은 정당한 운임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부정승차자로 간주하여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ㆍ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첨부.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호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 운임 장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서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