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720		발의년월일 :	2015년 9월 3일
			발 의 자 :	박진형, 최판술, 유동균, 김상훈, 김동율, 김기대, 조규영, 오경환, 김진철, 김정태, 성중기, 김제리, 이순자 의원(13명)

1. 주  문

○ 현행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는 긴급자동차인 소방차․구급차 등은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어 「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공무 특성에 의해 긴급하게 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긴급자동차 사고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자동차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화재 등 긴급상황시 출동하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즉시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등 특례규정에 의해 긴급자동차 출동시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법규위반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시 장애요소가 되는 곤란한 상황에 있음

○ 하지만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출동 관련 공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고 있는 바,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긴급출동에 따른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개정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나.  정 부 :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

현행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긴급자동차인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은 분․초를 다투는 공무의 특성상 재난 현장으로의 긴급한 출동과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어 「도로교통법」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등의 특례규정을 통해 신속한 이동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자동차는 업무상 긴급출동시「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나, 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출동 관련 공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고 있는 바, 긴급차량이 업무상 긴급 출동시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면책관련 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사기진작과 긴급출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긴급차량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5. 9.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