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345
결재일자	2015.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열	조영창	엄의식	성은희		12/07 남원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5년 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15.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15년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등 복지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표창함으로써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2015년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2015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Ⅱ		표창 방향

기관(자치구 및 유관기관), 유공공무원(자치구), 시민(유관단체 종사자), 산하 투자출연기관직원(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표창으로 구분

❍ 기      관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복지업무 추진에 공로가 큰 유관기관 표창

❍ 유공공무원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우수직원․복지시책 유공 공무원 표창

❍ 시      민 : 복지일반, 노인, 장애인 및 자활‧노숙 분야에서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 표창

❍ 투자출연기관 직원 : 복지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산하기관 직원 표창

Ⅲ		표창 개요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대상 : 총 103명

구 분	분 야	기 관	유공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산하(출연)기관
계	102	16	53	27	6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복지일반	16(자치구)	32	10	2
	노인복지		9		4
	장애인분야		12
	자활․노숙인 분야			17

표창시기 : ‘15. 12월 중

선정절차

(복지본부)

▸인원 및 표창

기준 마련

표창계획수립

(복지본부)

▸의결 후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인사과,행정과)

심의선발· 의결

(복지본부)

표창수여

부상 수여

❍ 기관(자치구) : 인센티브 사업 평가계획에 의거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 자치구 공무원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상당

❍ 시민 및 산하투자출연기관 직원 : 부상 수여 없음

추천시 유의사항

❍ 기관별 유공자 추천시 결격요건 심사 철저

- 자치구 공무원의 경우, 공적심의의결 대신 비위사실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Ⅳ		분야별 표창 계획

자치구 기관표창(16)

‘15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수상 자치구 및 어르신‧장애인 복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 및 단체

❍ ‘15년 서울형 희망복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수상 자치구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각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위주 평가

- 10개 사업, 14개 세부지표 평가

유공 공무원 표창(53)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및 복지시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치구 공무원

❍ 서울희망복지 인센티브 평가 우수자치구 공무원

- 총 15개 분야 53명 표창

- 인센티브평가 총괄 3, 복지전달체계 개편 7, 지역사회서비스 2,

희망앱 아카데미 2, 서울형기초보장제도 7, 청년두배통장 3,

위기가정 발굴 3, 행복한방 만들기 2, 푸드뱅크/푸드마켓 3,

어르신사회활동지원 4, 경로당 3,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4, 장애인일자리 3, 장애인편의지원 5

유관기관 종사자 표창(27)

복지일반, 노숙인지원 및 자활사업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 직원 및 봉사자

❍ 복지일반(10)

-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10

❍ 노숙인보호 및 자활분야(17)

- 노숙인 일자리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4, 호텔지원사업 7, 시설인 복지증진 등 2, 자활사업지원 4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표창(6)

서울형 희망복지 시책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 직원

❍ 서울시 복지재단(2)

- 복지 선진화를 위한 각종 조사․연구, 시설 평가인증을 비롯하여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등의 사업에 기여한 바가 큰 직원

❍ 시설관리공단(4)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에 근무하며 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한 직원

[분야별 제출 서류]

기관 및 자치구 공무원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기관 제외)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기관 제외)
유관기관 종사자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2.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3. 시 홈페이지 등록 내용 요약서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4. 인사기록카드 사본

Ⅴ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검토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2항 ⇒ 수여 가능

- 표창을 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수여 가능

Ⅵ		소요 예산

표창장 제작 : 12,000원 × 102명 = 1,224,000원

❍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사용 및 부서별 제작

부상금 : 200천원 × 53명(유공공무원) = 10,600,000원(인사과 지원)

Ⅶ		추진일정

표창대상기관 및 대상자 제출 요청	:  ‘15. 12. 2.

공적심의 및 공적심사 의뢰	:  ‘15. 12. 7.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행정과)	:  ‘15. 12월 중

표창 수여	:  ‘15. 12월 중

붙  임 : 1. 자치구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 추천 제외 기준. 1부.

2.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추천 제외 기준. 1부.  끝.

별첨 1		자치구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 추천 제외 기준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의 경우, 훈격별 정부포상(장관표창) 계획 및 표창지침(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표창업무지침)에 따라 심의하되 시장표창 결격요건(징계처분 등)을 준용하여 공적심의회에서 결정

별첨 2		유관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추천 제한 사유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