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50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류기혁		강인호	01/16 김재경
협조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

자연생태과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강남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산지전용 협의된 사항에 대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

❍ 사업면적 : 940,677.6㎡

❍ 시 행 자 : 토지주택공사

❍ 전용협의(최종) : 2009.8.26.(자연생태과-12695)

❍ 사업인가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3호(2009.9.28.)

Ⅱ				산지전용 현황

❍ 산지전용 면적

구 분	산 지 면 적(㎡)			전 용 면 적(㎡)
	계	산림청소관	서울시	계	산림청소관	서울시
보전산지	204,162	10,897	193,265	189,655	10,897	178,758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대상(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구 분	전용면적 (㎡)	면 제 면 적(㎡)							부과면적 (㎡)
		계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저류지	교육시설
보전산지	178,758	114,736	10,052	87,685	10,096	445	213	6,245	64,022

※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시설

Ⅲ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 부과금액

- (178,758-114,736) × 2,769원(보전산지) = 177,276,910원

※ 국고금 159,549,220, 시수입(10%) : 17,727,690원

- 부과면적(전용면적-감면대상)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산림청고시 제2009-9호,2009.2.3.)

❍ 납부기간 : 부과일로부터 40일

붙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내역 1부.

2. 산지전용협의 도면 1부.

3. 산지전용 협의공문 1부.

4. 사업승인 고시문 1부.

5. 2009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