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180
결재일자	2015.12.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구로구 (가리봉)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예 산 전 용 계 획

2015.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

구로구 (가리봉)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예 산 전 용 계 획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우리시 매칭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15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14.11.3) : 여성가족부

❍ ’15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5.1.7) : 여성가족부

- 가족센터 건립 5,048백만원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수시배정 대상사업)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현재 이원화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고, 유형별‧세대별로 포괄적 가족지원 전달체계의 거점 역할 기대

❍ 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5조(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

❍ 위    치 : 구로구 우마2길 29-5 외 7필지(구유지 1529.5㎡, 사유지 374.3㎡)

❍ 규    모 : 토지면적 1,903.8㎡, 건축연면적 4,231㎡(지하2층, 지상4층)

❍ 소요예산 : 10,096백만원(국비 5,048백만원, 지방비 5,048백만원)

소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본설계비
10,096	9,380	443	100	73	100

❍ 주요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정보나눔터, 가족상담실 등 운영

□ 추진경위

❍ ’15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14.11.3) : 여성가족부

- 가족센터 건립 5,048백만원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수시배정 대상사업)

◈ 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사 및 건립부지 미확보 등

구체적 추진계획이 미이행되어 우리시 예산 미편성

❍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방안 계획서 제출(’14.12.1) : 구로구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15.1.12) : 5,048백만원 ※ 토지매입비 지원불가 통보

❍ 타당성 조사용역비 교부(’15.2.9) : 100백만원 ※ 토지매입비 지원불가 통보

◈ 센터 건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사업추진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지원을    위한 용역비 교부

❍ 서울시 투자심사(’15.8.28, 조건부적정)

❍ 중앙 투자심사(’15.10.31, 적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완료(’15.11.6) : 구로구

□ 예산 전용 계획

❍ 전용 예산 : 1,500백만원

❍ 전용 사유

- 당초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 3,000백만원을 ’16년도에 편성하여 지원 예정이었으나

- ’15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인 5,048백만원이 올해 지방비로 편성되어야만 국비를 교부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원활한 건립 지원을 위하여 동일정책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및「한부모가족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비를 전용하여 예산 확보

❍ 세부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요 구 액		전용 후 예산액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가족 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8,471,900) 16,943,800		△800,000	(×8,471,900) 16,143,800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6,516,083		△700,000	15,816,083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가족통합 지원센터 건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000,000	1,500,000		4,500,000

※ 한부모가족 세대의 아동(만12세 이하) 감소로 인한 양육비 지원대상 감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확대(최저생계비 120%→127%)로 인한 한부모 교통비 지원대상자 감소로「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및「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사업비 불용 예상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첨부 1】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가족담당관

(단위:천원)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증감내용		전용 후 예산액
						증	감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8,471,900) 16,943,800		△800,000	(×8,471,900) 16,143,800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교통비 등 지원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6,516,083		△700,000	15,816,083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	가족통합 지원센터 건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000,000	1,500,000		4,500,000
□ 예산전용 사유 :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용 - 지원대상자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및 한부모 가족 교통비 등 지원 사업비에서 전용 2015. 11. .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