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행정과)

순  서

Ⅰ. 근거 및 추진배경	1

Ⅱ. 영리업무의 금지	2

Ⅲ. 겸직허가 대상 및 처리절차	4

Ⅳ. 겸직허가 세부 운영지침	5

Ⅴ. 행정사항	7

<붙임 1> 별지서식	8

<붙임 2> 관련법령	10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겸직의 허용범위와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에 전념하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배경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11조(겸직허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제29조(겸직허가)

○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규칙3656호) 제15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및 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추진배경

○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인지에 대한 규정 불명확

○ 직무에 따라 겸직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허용 기준 마련

- 그동안 근무시간내 외부강의에 대한 겸직이 전혀 허용되지 않음

○ 과도한 겸직활동으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단이석,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의 위법행위 방지

Ⅱ		영리업무의 금지

□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예 : 책자 발간, 원고료 ․ 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출강 등

○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경제의 발달에 따라 직종이 계속 분화․다양화 하고 있으므로 그 한계 설정이 어려움

○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가 영리행위인가의 여부는 영리행위의 금지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이 금지됨

	< 참 고 사 례 >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아니할 경우 가능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금지 의무에 위반됨 【 서적 출판 】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판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하여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특허권 대여 】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 자격증의 가족 사용 】 본인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중인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휴직이란 재직 중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임, 따라서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초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

Ⅲ		겸직허가 대상 및 처리절차

□ 겸직허가 대상

○ 영리업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0조)에서 금지대상이 아닌 영리업무

-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 허가처리 절차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자⇒소속기관장)

신청내용 검토

(적정시 본부 소방행정과로 통보)

겸직허가 여부결정(통보)

- 소방정(4급)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령(5급)이하

: 본부소방행정과장

- 허가 사항 변경시 : 위 절차에 따라 겸직허가 재신청

(겸직 조기 종료시에도 본부 소방행정과로 통보)

○ 신청내용 검토시 유의사항

- 금지된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도 반드시 확인)

- 겸직으로 인한 복무 위반 개연성 및 직무 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 신청내용 검토 결과 조치

- 겸직허가 대상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과에 공문으로 신청(겸직개시 10일전까지)

- 외부강의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에 의거 조치

- 겸직 또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적정치 못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부적정 사유를 설명하여 통보

Ⅳ		겸직허가 세부 운영지침

□ 겸직허가 기본원칙

○ 겸직은 법령상 금지대상이 아닌 업무이면서,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함

○ 담당직무 이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부강의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본부 소방행정과에 공문으로 신청)

○ 비슷한 기간에 다수 겸직업무 수행으로 본연의 공직수행에 부담이 될 정도의 복수의 겸직허가 신청은 자제

○ 근무시간(09:00~18:00)내 겸직활동은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에 배치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직전 반기별 상시 또는 성과 평가결과 불량자에 대하여는 겸직허가 배제

- 일반직(5급이하) 상시평가 하위 20%미만, 계약직 C등급 이하 등

□ 겸직허가 세부기준

○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

▶ 제출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대학의 시간강사 등 겸직

	<겸직허가 대상>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으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겸직활동이 전문성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 (단, 학기당 3학점, 주3시간한도)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까지의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 겸직허가는 1년 이내의 단위로 신청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자제

▶ 제출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기타 겸직허가

- 당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직무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제한 기간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7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관리 등 기타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겸직허가 사항 이외의 행위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겸직허가 위반 사례 예시>
◦ 사전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에 부당하게 출강하는 사례 - 근무상황부에 기재 없이 구두 보고 후 출강 - 출장부를 허위 등재하고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 - 출강일 초과근무시간을 허위 등재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 당초 겸직허가 내용과 다르게 허가 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강의하는 사례 ◦ 외부강의중 직무와 관련한 비밀 사항을 누설하거나 조기퇴근 및 추가보수를 받는 사례 ◦ 겸직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사례

Ⅴ		행정사항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 본부 소방행정과에서는 겸직허가 공무원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불이익 조치

【 붙임 1-1 】 외부강의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주 소
겸직사항	기 관 (소재지)		기 간
	직 위		강의일시 및 시간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회수 및 시간	․ 월 횟수: 회(주당 회) ․ 월 강의시간: 시간 (주 강의시간: 시간)
	강의시 (겸직시) 받는 보수	․1회 강의시: 만원 ․ 월 보 수 : 만원	직무에 미칠 영향
2012.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1-2 】 법인임원 및 기타겸직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1. 인적사항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2. 겸직내용

ㅇ 겸직기관 :

ㅇ 직    위 :

ㅇ 기    간 :

ㅇ 활동내용 :

ㅇ 직무에 미칠 영향 :

위와 같이 겸직을 신청함

2012.   .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2 】

겸직허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ㆍ12ㆍ31]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11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강의·회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 내용·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0.09.27)

3.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회의등은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