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5. 11. 27.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2133-6860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2133-6869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4매	담당				손동민		2133-6870 (*************)
제목 : 경제성 부족해도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율 ↑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1. 27.(금)

○ 보도매체 : 내일신문

○ 보도내용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내놓아도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는 참고만 할 뿐 적용하지는 않음

-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사업은 8월 심사 시 ‘재검토’ 결정을 받았는데 10월에 같은 내용으로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민간에서 810억을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적정 판단을 받았는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전액시비’로 추진한다고 기재됨

- 또한 해당 건립부지는 한글글자마당공원으로 사업추진 시 한글관련 상징물 외 조선시대 병조터 표지석 등 문화유산, 6층 규모의 주차장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음

- 서울공공투자센터에서 ‘부적정’ 평가를 내린 사업 상당수가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되고, ‘재심사’ 판정을 받은 161개 사업 중 129개는 재심사를 통과하여 평균사업비가 267억원이 증가

□ 설명내용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12. 5)으로 투자심사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 서울시는 투자심사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5월 자치단체 최초로 독립된 투자사업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서울연구원 내에 설립하여 운영 중임

- 주요 역할은 ①투자심사 사전절차로서 재무적ㆍ경제적 타당성분석 검토 ②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③외부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 ④민간투자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실시협약(안) 사전검증 등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를 지원

<공공투자관리센터 B/C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료 투자심사 시 적극 반영 노력>

○ 투자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당연직) 3인과 외부위원 12인으로 구성되며, 투자심사 시 재무적․경제적 분석 외에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하여 결정하므로 B/C 검토불가 사업도 통과하는 경우가 발생함

- 센터가 B/C 1미만을 제시하는 사업은 센터의 검토의견을 먼저 듣고, 사업부서의 설명과 관련부서(예산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의견 발표 후 질의 및 응답 등 심층절차를 거치며,

-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 필요성․시급성․규모의 적정성․재무적 및 경제적 타당성․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 B/C 1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등 조건을 단서로 부기하는 ‘조건부 추진’ 혹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2단계 심사’의 형태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음

※ 노인요양원 및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호시설 건립 사업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B/C)는 1 미만으로 다소 떨어지나 공공성 및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

-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B/C 결과 외에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및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계획임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사업은 민자유치 확보, 지장물 이전 등 선결할 것을 권고로 통과>

○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912억 중 시비를 1,100억, 민간자본을 812억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투자심사 적정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두 번의 투자심사의뢰서 및 예산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전액시비로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해당사업은 지난 8월 3차 투자심사 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나, 10월 4차 투자심사에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지인 세종로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로티 구조로 계획을 변경하고, 공연 등 운영계획과 관련한 보완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적정’ 결정을 받은 바 있음

- 또한 공원 내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기념탑, 한글글자마당, 전기통신발상지 기념탑, 주요한 시비 등 총 6개의 지장물 이전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관련기관 및 소유주와 협의하여 존치 또는 이전할 계획임

<재심사는 재검토 사유 반영 및 기존계획 보완 후 재상정, 사업구체화 부분은 지속보완>

○ 현재 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 재원계획 조달변경, 사업부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최초 심사와 같은 수준으로 투자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검토 사유를 반영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한 후 재상정함으로써 투자심사의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하지만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는 행자부(매뉴얼)와 동일하게 실시설계 전 단계로 조정하거나 센터 측과 협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한 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임

<향후 투자심사 개선방향>

○ 서울시는 타당성 검토․조사․검증 등 투자심사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보완할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