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5850
결재일자	2015.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연		윤방식	11/26 임춘근
협조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공사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총괄 : 322,005백만원 ⇒ 325,058백만원【증3,053백만원】

관련 근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4회) 보고서 제출

- GS건 중랑 14-578호 (2014.12.1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제4회) 제출

- 한국종합2015-11-166호 (2015.11.09.)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공사개요

- 고도처리시설 88만톤/일, 시설현대화 25만톤/일, 용수공급시설 20만톤/일

○ 계약금액 : 322,005백만원

○ 공사기간 : 2009.02.13 ~ 2016.02.28

○ 시공업체 : (주)지에스건설 외3개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 적용조건 : 다음  2가지 조건 동시 만족 시 적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물가상승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

○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공사도급계약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 현황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 사 명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계약방법	일괄입찰				계 약 자	㈜지에스건설					낙찰율			94.91%
기술부서	방재시설부				담 당 자	조양연		전화 :	3708-8783		FAX :			3708-8659
계약현황	총공사 계약현황							시공중인 공사(9차분) 계약현황
	계약일	2009.02.12		계약 금액		305,962,000,000		계약일	2014.3.17			계약 금액			38,793,868,000
	착공일	2009.02.13		준 공 일		2015.02.28		착공일	2014.3.17			준 공 일			2015.02.18
물가변동 조정현황	조정회수		1회				2회			3회			4회
	조정방법		지수조정				지수조정			지수조정			지수조정
	조정기준일		2010.08.13				2011.03.31			2012.01.31			2014.08.29
	조정율		3.26%				3.46%			3.06%			3.21%
	조정금액		7,035,100,000원				6,844,519,000원			5,451,700,000원			3,367,725,000원

○ 제4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현황
물가변동 조정율(A)	3.21%	물가변동 경과기간	940일	입 찰 일(기준시점) :	2008년 11월 25일
				직전조정일(기준시점) :	2012년 01월 31일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4년 08월 29일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B)		305,962,000,000원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공정율		예정공정율	64.540%
						실행공정율	64.699%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201,048,423,394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D) (B - C = D)		104,913,576,606원
선금급 공제금액 [F] (D×A×E=F)		-원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A × D = G)		3,367,725,000원
경유세 공제금액 [H]		(해당사항없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G - F - H)		3,367,725,000원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①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B)		305,962,000,000원	◇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②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201,048,423,394원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가)의 공정율을 감안하여 산출
(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공정률	예정공정률	64.540%	◇ 예정공정표 내용반영
	실행공정률	64.699%	◇ 실행 공정률(작업일보) 내용반영
③물가변동 적용대가(D)		104,913,576,606원	◇ D = (B - C)
④물가변동 조정율(A)		3.21%	◇ 지수율 산출표 참조
⑤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		3,367,725,000원	◇ G = (A×D),천원 단위미만 절사
⑥선금급 공제금액(F)		-	◇ 해당사항없음.
(가) 선금급 지급일		-	◇ 해당사항없음.
(나) 선금급		-	◇ 해당사항없음.
(다) 선금급 지급비율(E)		-	◇ E=(선금급금액÷B)×100 * B=장기계속공사는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⑦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3,367,725,000원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G-F-H)

- 지수조정율(K) 산출표

구 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가중치 (A)	지수조정율 (K)	A × K
당초분	104,913,492,633원	1.0000	3.21%	3.21000000
7회 신규분(K1)	83,973원	0.0000	35.23%	0.00000000
8회 신규분(K2)	없음.
9회 신규분(K3)	없음.
합 계	104,913,576,606	1.0000		3.21000000

○ 계약금액 조정내역

(단위:백만원)

계약금액 (‘14.08기준)	계약이행금액 (기집행분)	물가변동 적용대가	지수조정율	현재총괄 계약금액	물가변동 조정금액	조정계약 금 액	비고
305,962	201,048	104,914	3.21%	322,005	3,053	325,058

- 총괄10회 설계변경(‘15.02.09)기준 수량 감소분 계약금액 정산 조정

① 총인처리시설 변경 설치에 따른 여과시설 반영분 삭제 : - 196,395,000원

(-6,118,226,145원 X 3.21%(4회) = -196,395,000원)

② 외국산 수입기자재 적용대가제외분 조정(1회~3회)    : - 118,278,000원

③ 정산 조정금액 ( ① + ② )                         : - 314,673,000원

∴ 물가변동 조정 금액 : 3,367,725,000원 - 314,673,000원 = 3,053,052,000원

≒ 3,053,000,000원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괄계약금액 조정액

당초 : 322,005,000,000원 → 변경 : 325,058,000,000원 (증3,053,000,000원)

감리 검토의견

○ 시공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정기준일 기준 물가상승률이 3.21%이며, 조정기준일 전일 기준 2.63%로써 비교시점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조건은 ①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② 물가상승율이 3%이상 되어야 하는 2개 조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하는바, 금번 시공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는 상기 2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조치 계획

○ 위 감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설계 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감리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