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090
결재일자	2015.11.19.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협 조
	도시빛사업팀장
	광고물팀장
	주무관

좋은빛 형성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빛공해 방지 및 불법 현수막 수거

홍보 캠페인 실시 계획

2015. 1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빛공해 방지 및 불법 현수막 수거 캠페인 실시 계획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15.8.10.)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이해관계자 인지도 향상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실시 배경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전역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빛방사허용기준 법적 준수 의무 발생(빛공해방지법 제12조)

※ 빛방사허용기준 :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조명 구역
대상 지역	국립공원 등 자연녹지	근린공원 등 생산녹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간조명 주거지 연직면 조도	10lx 이하	10lx 이하	10lx 이하	25lx 이하
광고물 발광표면휘도	50nt 이하	400nt 이하	800nt 이하	1000nt 이하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휘도(24시 전/후)	400/50nt 이하	800/400이하	1000/800이하	1500/1000이하
장식조명 발광표면휘도(평균값/최대값)	5/20이하	5/60이하	15/180이하	25/300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해 시민·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불법 현수막으로 서울의 가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부각

- 연 2,200만건...불법전단·현수막이 뒤덮은 서울(조선일보,’15.7.8)

- 불법현수막 언론의 비판보도(MBC8시 뉴스데스크,’15.7.8)

○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에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

□ 추진 방향

○ 환경부, 자치구, 시민단체,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빛공해 방지, 좋은빛 형성」주제로 합동 캠페인 실시

○ 시민참여 및 사회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연중 주기적 홍보 실시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실시로 홍보 효과 극대화

- 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자치구 참여율 제고

○ 인공조명·현수막(간판) 관련 제조·판매 업소의 직접방문을 통한 홍보 효과 극대화

○ 인공조명(광고물)관련 제조업체, 판매업체, 협회, 학회, 자치구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이해관계 단체, 조명학회, 협회 등에 홍보 요청

□ 추진계획(붙임 행사진행(안) 참고)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련 캠페인

○ 일    시 : ’15.12. 3.(목) ~ 4.(금) 08~18시

○ 장    소 : 을지로 조명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

○ 참석대상 : 약 100명

- 환경부, 도시빛정책과, 자치구, 조명박물관 등 민간기관

○ 활동방법 : 을지로 조명상가 등 직접 방문 리플릿 배부

- 리플릿 및 어깨띠 등을 활용한 홍보(시 직원, 관계기관 직원 합동)

○ 진행순서 : 행사취지 설명 → 캠페인 실시 → 행사 종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 캠페인

○ 일    시 : ’15.12.3.(목) ~ 4.(금) 08~18시

○ 장    소 : 신촌역 교차로, 동대문디자인파크(DDP), 고속터미널 앞 등

○ 참석대상 : 약 50명

- 도시빛정책과, 자치구, 옥외광고물 협회 등 민간기관

○ 활동방법 : 시민에게 홍보 리플릿 배부

- 리플릿 및 어깨띠 등을 활용한 홍보(시 직원, 관계기관 직원 합동)

○ 진행순서 : 행사취지 설명 → 캠페인 실시 → 행사 종료

□ 준비사항

○ 캠페인 홍보물 물품 구매(리플릿, 어깨띠, 홍보 근무복 등)

○ 자치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공문 발송

□ 소요예산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련 캠페인

○ 사무관리비 :  13,140천원

- 리플릿 제작 :         1천원 x   8,000부  =   8,000천원

- 어깨띠 제작 :        10천원 x    100부  =    1,000천원

- 현수막      :        70천원 x        2매  =       140천원

- 현장 근무복 :     200천원 x       20복  =    4,000천원

※ 소요예산은 환경부, 서울시 공동 분담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 캠페인

○ 사무관리비 : 2,4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서울시 서울좋은간판 발굴·확산, 사무관리비

붙임 : 행사진행(안) - 행사당일 사정에따라 시간·장소 변동 가능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련 캠페인(안)

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집 결	14:30	• 장소 : 세운상가(을지로 조명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인원파악 (도시빛정책팀)
행사 취지 설 명	15:00(30')	• 행사진행시 유의사항 및 사전 교육
캠 페 인 전개	15:30	• 홍보 어깨띠 착용, 을지로 조명상가 방문, 홍보 리플릿 배포
행 사 종 료	18:00	• 귀청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관련 캠페인(안)

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집 결	8:00	• 장소 : 광화문광장, 고속버스터미널, 동대문디자인파크(DDP) 등	인원파악 (광고물팀)
행사 취지 설 명	8:30(30')	• 행사진행시 유의사항 및 사전 교육
캠 페 인 전개	9:00	• 홍보 어깨띠 착용, 시민들에게 불법 현수막 수거 안내 리플릿 배포
행 사 종 료	11:30	• 귀청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