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개요

○ 의안번호 : 780번

○ 조 례 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일괄 개정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시장

○ 주요내용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자 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

○ 우리 위원회 관련내용

- 조례안 제3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조례 개정

□ 우리 위원회 의견

○ 우리 위원회에 의견 조회한『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의 조례는 같은 조례안이 2건(의안번호 420, 의안번호 898)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 심사할 예정이며, 처리할 경우 위 조례안의 제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감안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