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급수과-234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급수과장	기술개발부장	상수도연구원장

시정․처리 요구사항 제출

(2013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 1

상수도연구원

(배급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전문가 토론회 실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정․처리 요구사항 제출

(2013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물리적수처리장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제품에 대한 성능, 실용성 등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 【상수도연구원】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물리적수처리장치 성능검증 실시(6회) - 물리적 수처리장치(일명 스케일부스터)에 대해 2001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실험(1회), 모형실험(2회), 현장조사(2회), 전문가 합동토론회(1회) 등을 통해 업체에서 주장하는 녹물 및 스케일 제거효과 없음을 확인하였음 ※ 합동검증 실시 : 본부, 연구원, 민원인, 부식 전문가 ※ 검증기간 : 2001. 6. ~ 2011. 3.(약 11년간) ◦ 관련법령 검토 -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인증 받은 업체는 없으나 일부 업체에서 “위생안전기준” 인증 받음 ◦ 해외사례 검토 -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물리화학적 이온수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 물리적수처리장치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시에는 적극 검토 예정 ◦ 새로이 제기되는 민원에 적극 대응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인증 전에는 그 간의 조사자료를 근거하여 민원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