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865
결재일자	2015.1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보수 추진계획

2015.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보수 추진계획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예방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전통시장 내 각종 점검시행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 미흡

○ 점검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된 시설에 대한 실질적·효율적 재난예방 조치 필요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14년 ~ ’15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점검 결과보고

○ ’1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진단 추진 결과보고(2014. 3. ~ 1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51개 전통시장 60,446개 점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제외대상인 무등록시장, 시장(도시)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시장도 지원

○ 추진기간 : ‘15. 11월 ∼ 12월

○ 사업내용

① 시장별 실태조사 및 점검대상 선정

- 각 자치구별 현장점검 및 상인회 협의 등 전통시장 실태조사 실시

- ’14년 총체적 안전점검, ’15년 국가안전대진단, 기타 전기·소방·가스 등 각종 점검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된 시설물 중 우선순위 선정

②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등 긴급조치

- 전기·소방·가스 등 안점점검 결과 부적합 미개선 시설물 보수·보강

- 시장 내 공동시설에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 사업 추진절차

실태조사	⇨	대상시장 선정	⇨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추진결과 및 정산보고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서울시

□ 소요예산

○ 총소요액 : 총 100,000천원(전액시비)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자치단체경상보조)

○ 예산지원 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행정사항

○ 추진계획 통보(市 → 자치구)                       : 11.16.한

○ 시장별 실태조사 및 대상시장 선정 제출(자치구→市) : 11.18.한

○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市 → 자치구)                : 11.20.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