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28
결재일자	2015.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성훈	유미옥	이대현		11/20 강태웅
협 조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진아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행정협력팀장		오세우

- 찾아가는 복지‧마을공동체 거점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016년 기본계획

2015.  1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단

(행정국, 복지본부,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건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경과	1
Ⅲ	기본방향	3
Ⅳ	비전 및 추진전략	4
Ⅴ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5
	찾아가는 복지실현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생태계 구축 마을공동체 조성 동 행정혁신
Ⅵ	효과적인 사업 지원체계 마련	20
	1. 2단계 사업의 조기안착 위한 차질없는 준비 2. 1단계 사업효과 제고 및 정책방향 점검 3.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주체간 거버넌스 강화
Ⅶ	소요예산	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2016년 기본계획

기존의 민원․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시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지역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6기「서울시정 4개년 계획」

○ 핵심과제 6「‘평생동안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14. 9. 4.)

□「(가칭)동 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4호 (’14.9.14.)

Ⅱ		추진경과

□ (가칭) 洞 마을복지센터 계획수립 (’14.7.9 ~)

○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복지건강분과) 구성 및 추진 방향 논의 (’14.7.9~)

□ 자치구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의견수렴

○ (가칭)洞 마을복지센터 추진 관련 실무공무원 청책회의 개최 (’14.10월 / 2회)

○ 자치구 행정국장․복지국장 연석회의 개최 (’14.11.19)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조찬 간담회 개최 (’14.12.4)

○ 서울시사회복지관 실무자 워크숍 및 기관장 간담회 (’14.6.23~) 등

□ 추진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 수렴

○ 운영위원회 개최(11회), 기획조정회의(2회)(’14.11.14~)

○ 공무원노조 간담회(12회), 시의회와 정책간담회(4회)(’15.1.7~)

○ 시장단 및 자치구청장 간담회(5회) (’15.2.6~)

○ 민‧관협의체 구축 관련 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관협회 회의 (’15.4월~ / 7회)

□ 1단계 사업 공모‧선정 (’14.12월) : 13개 자치구(80개동) 선정

○ 전면시행(4개구 61개동) : 성동, 성북, 도봉, 금천구

○ 일부시행(9개구 19개동) : 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

□ 1단계 사업 시행 : ’15. 7. 1부터

○ 시행구 인력충원 : 사회복지인력 및 방문간호사 등 606명 충원(동 평균 6.7명)

□ 2단계 사업 공모‧선정 (’15.9월) : 13개 자치구(202개동) 선정

○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구

	< 그 간의 추진에 대한 평가 >
□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동주민센터의 실행기반이 성공적으로 갖추어짐 - 1단계 시행동 평균 6.7명의 사회복지‧방문간호 인력 충원, 73개동 공간개선 □ 동 공무원 대부분은 사업취지에 동의하고 주민에게 좋은 영향이 있으리라 기대 - 동장은 새롭게 부여된 미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팀장‧주무관의 업무에 대한 인식도 주민과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 중 □ 주민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나, 방문을 경험한 이후 만족도가 높음 - 주민친화적으로 개선된 동 주민센터 청사 환경에 대한 만족도 높음 - 방문간호사·복지플래너의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특히, 방문간호사가 높음) □ 다만, 시행초기 발생되는 일부 미비점과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조치필요 - 모니터링 결과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항(우리동네주무관,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및 현장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Ⅲ		기본방향

□ 복지 - 건강 -마을 간의 융화를 통한 복지생태계‧마을공동체 조성

○ 1단계 사업 모니터링을 토대로 시민 체감형 복지서비스 실현 방안 강구

－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우리동네 주무관 역할 구체화

－ 민관협력 하에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한 자원연계, 복지상담전문가 역량강화

○ 효과적인 방문복지를 위한 동-보건소 간 협업체계 구축

－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협력하여 주민 복지와 건강을 살필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강화

－ 주민모임의 발굴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주민참여 학습기회 제공

○ 주민주도 풀뿌리 지역재단의 기초로써 복지·마을기금의 융합 구현

□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

○ 2단계 사회복지인력 충원(1,117명)시 인력재배치 최소화로 충원지속성 확보

－ 동 평균 5.5명 충원(방문간호사 1명 별도)으로 안정적인 추진여건 조성

○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업무공간 재배치(203개동)

－ 1단계 시행 결과 토대로 공간 개선 가이드라인 및 MP제도 개선방안 마련

○ 지역의 복지대상자 및 민·관 자원의 통합DB 구축

－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플랜 제공

□ 참여주체들의 성장과 협업을 돕는 지원체계 구축

○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위한 사업주체 간 거버넌스 강화

－ 시‧자치구 운영위원회, 자치구 추진지원단 등을 통해 시, 자치구와 동 단위에서 다차원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강화

○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정기·상시 모니터링 실시

－ 실적확인보다는 운영방향 점검, 컨설팅 및 현장 고충 해소에 초점

○ 사업주체의 변화관리 리더십 함양 및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사업을 이끄는 핵심주체인 자치구‧동 관리자, 통‧반장 등 대상 특화교육 확대

Ⅳ		비전 및 추진전략

Ⅴ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찾아가는 복지실현

	추진방향
□ 보편적 복지 실현의 핵심인력인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의 역할 강화· □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방문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보편적 건강실현

□ 사업개요

○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우리동네 주무관’으로의 역할 전환

－ 동 전체를 구역으로 나누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주민생활 전반을 살핌

－ 주민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자원의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민․관 협력에 기여

○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플래너 활동

－ 65세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방문

○ 복지 통·반장 역할 강화로 안정적인 복지생태계 기반 구축

－ 우리동네주무관과 상시 협력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 지역 내 민간 자원발굴 및 연계,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1단계 추진현황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예비동 운영 (’15.3.2~6.30)

－ 운영지역 : 성동 마장동, 성북 월곡2동, 도봉 방학2동, 금천 독산3동

－ 운영결과 : 방문 상담 87%증가 및 서비스연계(57%) 증가

○ 복지플래너 배치,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 본격시행(’15.7.1~)

○ 복지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사업의 추진배경 및 비전 공유 교육 : 통·반장 17,070명

－ 주민용 교육동영상 제작·배부 : 총 4편(총론·복지·마을분야, 각 40초 광고)

□ 추진계획

① 우리동네주무관

: 복지생태계 구축의 핵심적 역할

○ 동주민센터 직원의 기본 업무화

－ 모든 직원이 담당(동장‧팀장, 민원창구 등 제외가능), 구역 특성 고려해 직렬 안배

○ 구체적 업무 설계를 통해 우리동네주무관의 역할 단순․명확화

－ 통·반장, 나눔이웃 등 담당구역 내 인적자원과 수시 접촉 및 친밀한 관계 형성

－ 담당 구역 돌며 주민 생활민원 청취 및 사업안내, 지역자원조사·발굴 등

② 복지플래너

: 찾아가는 보편복지 실현

○ 플래너의 방문율과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발전된 운영모델 제시

－ 사전안내 ⇒ 방문(방문간호사 등 동행) ⇒ 복지정보 및 건강서비스 제공 ⇒ 지속적·체계적 관리(욕구에 맞는 정보제공 등)를 통한 관계망확보 단계 강화

－ 어르신복지플래너는 만 65세 도래자의 복지욕구 파악과 서비스연계, 자치구정과 마을활동 참여안내를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의 영위를 지원

－ 빈곤위기가정복지플래너는 은둔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초점

－ 우리아이복지플래너 운영 방식 개선

‣ 만 0세아는 출생신고 시 방문동의를 거쳐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방문하되 필요시

보건소의 영유아 방문간호사와 연계하여 공동방문 및 사례관리 실시

※ 보건소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영유아간호사에 의한 보편적 건강관리 제공

‣ 동 여건에 따라 전담 또는 자율적 운영, 예방접종 필하고 가급적 여직원 지정

○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위한 실천기술 등 심화교육 개설

－ 기본교육 및 대상별 직무전문교육, 전문성 강화 위한 심화교육과정 마련

③ 복지통․반장

: 찾아가는 복지의 동네 구심점 역할

○ 우리동네주무관과 함께 ‘주민소통 창구’ 역할 수행

－ 관할 구역 주민과 상시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우리동네주무관에 전달

○ 주민중심의 통·반장으로 변화, 찾아가는 복지 및 자원발굴·연계 적극 지원

－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사전 방문 및 사업 안내로 주민 거부감 해소 및 인지도 제고

－ 빈곤위기가정 발견 시 우리동네주무관에 연락, 동행방문 및 정기적 안부 확인

2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복지상담전문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지원 □ 민·관 수평적 협력에 의한 동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로 주민욕구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복지상담전문관 시행으로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창구, 상담실)을 조성, 종합상담 및 서비스 제공

－ 주민의 단순 방문 목적은 물론, 가구 전체 복지욕구를 파악하도록 심층상담

－ 민간 복지기관 및 마을변호사‧세무사, 시니어동네활동가 등과 연계하여 복지·보건·고용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

－ 복지사업 및 자원 제공을 위한 매뉴얼 및 전산시스템 개발

○ 동 단위의 통합사례관리로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 문제해결 지원

－ 당사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

－ 동 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다양한 기관(복지기관, 학교, 종교시설, 파출소 등)과 전문가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통합사례관리 시행

□ 추진현황

○ 동주민센터별 복지상담전문관 팀별 2명씩 배치

○ One-Stop 통합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보건·고용·마을자원의 인적 풀 구축

－ 방문간호사 동별 1명 배치완료

－ 시니어 사례관리사 · 가정경제상담사 배치완료, 마을세무사와 변호사 제도 운영

○ 주민중심 복지전달체계의 디지털 기반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복지플래너 상담내역 입력 및 관리를 위한 복지플랜시스템 구축

－ 기존자원과 발굴된 자원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추진계획

○ 종합복지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상담전문관 운영

－ 담당직원이 기존 업무를 겸직하면서 복지상담전문관 역할 수행

운영모델 변경 전		변경 후
복지상담 전담 (1~2명)		기존 업무 겸직, 상담 수행 (총 4명, 복지팀별 2명)

－ 복지상담전문관을 통한 상담 →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방문연계

－ 초기상담시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종합상담지 적극 활용

－ 복지상담전문관의 역량부족으로 서비스 안내가 누락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스터디 및 정기적 교육(제도, 서비스 등)

－ 시니어사례관리서포터·가정경제상담사의 안착을 위한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시행으로 서비스 연계 효율성 제고

○ 민·관 협력적 관계 조성을 통한 동 단위 사례관리 활성화

－ 통합사례회의 인력 풀 구성 및 상시 운영 체계 구축

‣ 복지수퍼바이저(복지팀장 또는 복지직 선임주무관)가 총괄 담당 수행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인적 풀(Pool) 구성, 운영

복지관련기관 조사 및 협조요청		동 통합사례회의 인력풀 구성		정기(모니터링)/ 비정기 회의 수행

－ 민‧관 합동 정기 모니터링 회의 개최

‣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한 점검 진행(월1회 수행)

－ 지역자원 및 정보의 공유(자원관리담당 지정, 운영)

‣ 찾아가는 복지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자원 및 정보 공유

‣ 통합사례회의 시 정보 및 자원의 일상적 공유

－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화 및 운영모델 제시

‣ 민·관협력 활성화 TF팀 운영을 통해 협력적 모델 및 매뉴얼 제시

3	복지생태계 구축

	추진방향
□ 주민관계망 활성화를 통해 나눔과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복지생태계 구축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지역사회 주민관계망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주민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수행주체 : 우리동네주무관 · 동장

○ 기대효과 : 인적안정망 구축 및 지역내 나눔 의식 증대

○ 수행역할 : 지역주민과 관계 맺기,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발굴

○ 주요내용

① 지역사회 주민관계망 활성화

－ 목적 : 동단위 주민관계망 확산 및 촉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내용 : 주민과 관계맺기 → 주민간 관계망 강화 및 확산 → 복지자원 발굴, 연계

－ 실행주체 : 우리동네주무관

② 복지자원 조사

－ 목적 : 찾아가는 복지·보편적복지 정책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자원발굴·관리

－ 실행주체 : 동장, 우리동네주무관, 자원관리 담당(총괄), 지역활동가

－ 내용

‣ 지역기초조사, 지역주민 관계망을 통한 욕구확인

‣ 복지자원조사를 통해 활용가능성, 질에 따른 자원을 구분

‣ 조사된 욕구와 복지자원의 분류에 따라 자원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 업무프로세스

단 계		단계별 수행과업
욕구조사		· 지역의 인구, 생태학적분석, 지역기초조사 실시 ·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의 활동결과 및 축적사례 분석 · 통반장 등 지역주민 관계망을 통한 욕구확인
복지자원 조 사	지역사회 자원탐색	· 지역사회 주요인물파악하여 접촉전략 수립
	복지자원조사	· 인적자원, 물적자원 및 공식적·비공식적자원 조사
	자원목록작성	· 조사된 자원은 목록화
	자원사정	· 이용가능성, 충분성, 적절성, 수용가능성, 접근 가능성에 대해 분석
조사자료 결과의 자료관리화		· 욕구별 자원활용가능성, 필요시급성 등에 대한 자원연계 매트릭스 작성 · 지역자원맵 작성(지역자원 분포도 파악)

□ 추진현황

○ 우리동네주무관 활동을 통한 주민관계망 맺기

－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정과 65세 도래자 방문

○ 서울시 ‘복지자원조사’ 실시, 조사결과 홈페이지 구현

○ 지역 인적 역량강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템 발굴 지원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 및 통장대상 교육 완료(17,070명)

□ 추진계획

○ 우수지자체 사례 전파

－ 지역중심의 민관협력 우수 자치구 사례 전파하여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원

○ 자원발굴 및 주민 관계망 구축을 위한 업무매뉴얼 보완

4	마을공동체 조성

	추진방향
□ 동 단위 주민 자치 역량에 따라 사업 내용을 차등화 하여 단계별 지원 -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 자조체계 형성, 주민모임연합, 마을계획사업 등 □ 자치회관 공유공간 확대와 자율관리를 위한 특화사업 ‘마을활력소’ 지원

□ 사업개요

○ 주민모임 발굴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마을계획 수립 및 시행

－ 마을계획단 구성,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 마련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자율운영

－ 주민참여를 통한 공간 재설계, 주민자율관리방안 도입

※ ’15년에는 마을계획 및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업만 시행

□ 1단계 추진현황

○ 마을사업전문가 인력 채용 : 32명(성동 11, 성북 7, 도봉 7, 금천 7)

○ 마을계획사업 지원 : 14개 동(성동 4, 성북 4, 도봉 3, 금천 3)

－ ’15. 11월 중 마을계획단 모집 완료

※ 월곡2동, 길음1동 : 마을계획 완료 후 마을총회 개최

○ 마을활력소(동 청사개선) 조성 지원 : 4개 동주민센터

－ 민‧관참여단과 동 공무원이 함께 논의하여 공간혁신 방안 논의

－ 민관참여단 주도 하에 설계 진행, ’15. 12월 중 완공 및 개소 목표

	< 개선 필요사항 >
□ 동 단위의 민간역량 발굴 및 형성 미흡 - 기존의 민간역량 발굴 사업이 市, 자치구 단위에서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고 지원규모도 적어, 동 단위의 민간역량 형성이 미흡 □ 주민주도 자조체계에 대한 공공 영역의 지원전략 미흡 -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주도 자조기금에 대한 욕구가 높음에도 공공 영역의 체계화 전략이 부족 □ 마을계획과 마을활력소 추진 간의 명확한 선후 관계 설정 필요 - 마을계획과 마을활력소 조성, 활용계획이 동 시기에 진행되어 마을활력소 자율 운영 주체의 형성이 미흡하고 중복 참여에 따른 주민 피로감 증가

□ 사업추진계획

○ 민간역량 발굴 : 동 단위 주민모임 형성 지원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 목적 : 주민 소모임 형성을 통해 주민 역량의 발굴과 성장 촉진

－ 내용 : 일상의 욕구를 공감하는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 소모임 형성 및 활동 지원

－ 대상 및 지원기준 : 229개동 (1‧2단계 마을계획 미시행동, 동별 400만원)

○ 민간역량 성장 : 형성된 주민모임 간의 연합 및 자조체계 형성 지원

－ 목적 : 소모임에서 동 단위 지역사회 활동으로 주민모임의 활동영역 확장, 주민 스스로의 지역 문제 해결 위한 자조체계 형성 지원

<사업내용 및 대상,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지원기준
주민모임 연합사업 지원	주민모임간 연계망 확대를 통해 생활 및 지역욕구를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는 경험 제공	전체 시행 자치구 (17개구)	구별 35백만원
마을복지기금 자조체계 형성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자조체계(동단위 기부체계마련, 주민위원회 구성 등) 형성 지원	전체 시행동 (282개동)	동별 150만원

○ 마을생태계 구축 :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활력소의 연계 추진

－ 목적 :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 및 자치회관 자율개선‧관리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강화

< 마을계획 수립, 실행 >

－ 대    상 : 53개동(1단계 14개동, 2단계 신규 39개동 내외)

－ 사업기간 : 18개월 (7월 ~ 차년도 12월)

※ 1단계 자치구 : ’15. 7월 ~ ’16. 12월, 2단계 자치구 : ’16. 7월 ~ ’17. 12월

－ 계획주제 : 복지, 교육, 환경 등 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의 모든 공공영역

－ 지원기준(동별) : 1단계 시행동 31백만원, 2단계 시행동 18백만원

－ 진행절차

마을계획단 모집		지역자원 조사, DB 구축		마을계획 수립		주민공람, 마을총회		실행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

< 마을활력소 >

－ 추진대상 : 4개동(마을계획 수립을 완료할 14개 동 중 희망동을 제외하고 선정)

※ 지원개소 수 : ’15년 4개 → ’16년 4개 → ’17년 10개 → ’18년 10개

－ 주요내용 : 주민참여를 통한 공간재설계, 주민자율관리 모델 구현 등

－ 지원기준 : 추진 동별 2억원

－ 추진시기 : 마을계획 수립 완료 후 마을활력소 사업 지원(’16. 6월~)

○ 동주민센터 내 수행주체 : 마을사업전문가(1단계) ⇒ 일반직공무원(2단계)

－ 주민 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 위해 한시적으로 마을사업전문가 운용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하여 연속성 있는 수행기반 확보

□ 추진일정

○ 1단계 전면시행 자치구 주민참여 지원사업 등 추진 : ’16. 3월~

○ 2단계 자치구 마을계획 시행동 선정	: ’16. 4월

○ ‘16년 마을활력소 사업 선정	: ’16. 6월

○ 2단계 마을생태계 구축(마을계획, 마을복지기금 등) 추진  : ’16. 7월~

5	동 행정혁신

	추진방향
□ 주민자치 및 민‧관 거버넌스의 핵심기제로서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자치사업 발굴 및 주민주도 시행 기반 마련 □ 동주민센터가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

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 추진개요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다변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수 확대

－ 복지‧마을 전문가 영입 등 통해 20인 이상, 50인 이내 규모로 확대 유도

－ 위원은 동장 또는 단체 추천을 지양하고 공모 형태로 모집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직접사업 발굴‧수행

－ 사업 단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유도

□ 추진현황 및 실태

○ 전면시행 4개구(61개동) 중 주민자치위원 수 25명 이상: 47.5%(29개동)

－ ’15. 11월초 현재 금천구가 자치위원 확대 완료

○ 전면시행 4개구 분과위원회 구성비율 : 85.2%(52개동)

－ 구성비율은 높으나 지역 특성(여건, 보유자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사업 실시

※ 나눔장터, 일일찻집, 민속놀이 행사 등

－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 발굴 및 시행 경험 부족문제 대두

○ 주민자치위원 수 확대 등 시책 추진에 대한 기존 위원의 불만 존재

－ 개혁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른 기존 위원들의 저항감

－ 신규 조직 중심의 마을계획 수립,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신‧구 갈등

□ 향후 조치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자율성 부여

－ 자치구별로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증원여부, 증원규모 등에 대한 결정의 자율권 확대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

○ 주민자치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도입

－ 임기 2년, 연임은 2회로 제한하여 기존 위원 구성의 점진적 변화 유도

※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권고(안)으로 제시

○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촉진

－ 분과위원회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반드시 구체적인 단위사업 분과 1개 이상 구성토록 함

－ 사안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가 공동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성

－ 마을공동체 사업(아파트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 운영

○ 자치위원의 실행역량 강화

－ 전문기관 활용 분과별 맞춤형 교육 및 우수사례 현장탐방 등 벤치마킹 추진

예) 그린맘 환경교육과정, 마을의제과정, 마을안전분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

○ 신규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관계 정립, 협업

－ 기관(단체) 간의 역할 분담 설정 및 상호협약 체결 등으로 갈등 소지 해소

②	자치회관 주민 자율관리 및 프로그램 개선

□ 추진개요

○ 공무원이 아닌,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자치회관 관리를 전담

－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영향받지 않고 야간‧주말의 자치회관 공간 개방 확대

○ 주민자치회관의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인식을 자치활동 위주로 전환 유도

□ 추진현황 및 실태

○ 민간영역에서의 자치회관 관리를 추진 중이나 여전히 공무원 전담비중이 높아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 전면시행 4개구 중 자율협약 미추진동 78.7%

○ 자치회관 자율관리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나 성과 미흡

－ 1단계 전면시행 자치구 중 금천구만 조례, 시행규칙 개정 완료

○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자치활동보다는 문화·여가 위주로 구성

－ 프로그램 운영내용 : 문화‧여가(52.4%), 주민자치(8.6%), 기타(39%) 등

□ 향후 조치계획

○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 실행방안 내실화

－ 자치위원·자원봉사자·운영희망 단체 등이 자치회관을 직접 관리(운영위탁)

－ 운영시간 연장 등 야간·주말의 자치회관 공간개방 확대

	< 자치회관 관리형태 >
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관리 - 관심 있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관리 분과’ 등 통해 관리 ② 마을공동체·협동조합·동아리 등 위탁관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가 곤란한 경우 주민 조직에 위탁 - 공모 통해 민간관리가 가능한 단체 선발 후 주민자치위원회 의결 거쳐 선정 ③ 다양한 형태의 민간관리 방식 모색 -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어르신을 채용하여 시설물 관리 - 자치구와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이 연계하여 2~3개의 유휴공간을 일괄 관리

○ 자치회관 자율관리 등 자치법규 개정 지속 추진

－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권고(안) 제시, 자치구 실정에 맞는 개정 유도

< 권고(안) 주요내용 >

‧ 자치회관 야간·주말 운영시간          ‧ 자원봉사자 수당지급 관련사항

‧ 주민자치위원수 및 여성비율 강화      ‧분과위원회 구성 등

○ 자치프로그램 운영 강화  :  문화‧여가 축소(30% 이내), 주민자치 확대(70% 이상)

－ 주민자치위원회 내 프로그램 운영 분과 등을 통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편성 유도

－ 문화·여가프로그램 수료제 도입, 프로그램 수료 후 동아리화 유도

－ 장기간 운영중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은 최대 운영기간 설정

○ 자치회관 운영실적 평가시 동 행정혁신 분야 평가지표(안) 마련

－ 자치구의 자율성 부여하되, 市 지침의 실행력 제고 위해 평가 반영

○ 행정 여력의 추가 확보 및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 2단계 시행 자치구 대상으로 유동인구, 민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주민센터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재배치(’16. 상반기 중)

－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수수료 감면 지속 유도

※ 1단계 자치구 79대 설치 진행 중(’15년 내 완료)

【 주민자치위원회‧자치회관 운영개선 추진일정 】

- 동 행정혁신 분야(자치회관) 평가지표(안) 마련	: ’16. 1월

- 평가지표(안) 자치구 통보 및 의견수렴	: ’16.  3 ~ 5월

- 자치회관 담당자 워크숍 및 행정혁신 담당자 교육          : ’16. 4  ~ 5월

-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종지표 시달 및 2단계 사업 추진     : ’16. 5월 ~

③	주민 중심의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 2단계 사업개요

○ 대     상 : 동주민센터 203개소

○ 공간설계 기본방향

－ 설계‧시공 전 과정의 다양한 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설계

－ 동주민센터가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도록 주민 중심의 열린공간 조성

－ 인력‧팀 증가 등 기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

○ 추진방법 : 사업 MP(총괄, 자치구별) 도입 및 공공건축가 활용

－ 공공건축가와 민간전문가가 실시설계 공동진행하되 자치구 MP가 실시설계 총괄

□ 1단계 공간개선 추진현황

○ 1단계 참여 총 80개동 중 총 73개동 공간개선 완료 (’15.6~7월)

※ 미완료(7개동) : 마을활력소(4)‧증축(1)‧서비스디자인개선 사업 연계(1)의 사유로 6개동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개동은 내년도 공간개선 예정

○ 언제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 공유공간 설치

- 유휴공간 활성화,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 동선분리, 협소한 민원대기공간을 공유공간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활용 기반 마련

○ 동주민센터 인력증원 및 팀 증설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업무 공간 재배치

- 동장실과 사무공간을 통합하여 공간 확보, 대민 업무가 적은 팀은 민원공간 외 2층 등으로 배치시켜 효율성 제고

	< 추진상 애로사항 >
□ 공간개선을 총괄한 구별MP에 따라 주민, 공무원과의 의견 조율, 자치구와 협업 체계 구축 등 과정 및 결과에 편차 발생 □ 공간 리모델링 예산(동별 5천만원)부족 및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음

□ 2단계 공간개선 추진계획

○ 1단계 공간개선 유형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마련

－ 1단계 공간개선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2단계 사업실행시 적용

1단계 공간활용평가		개선유형별 분석, 우수사례 발굴		공간개선 가이드라인 및 사업MP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자치구(구‧동) 및 건축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이해도 제고

○ MP제도 개선 및 선정‧심의 절차 강화를 통한 우수자원 확보

- 1단계 사업평가를 통해 결과가 우수한 MP와 건축가가 지속 참여하도록 하고, 역량있는 전문가가 새로 참여할 수 있도록 ‘MP‧건축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MP‧건축가 선정 위원회 구성(안) >

총괄MP 선정의뢰	➡	총괄MP 선정	➡	자치구별 MP선정	➡	건축가 추천
자치행정과		도시공간개선단 (건축운영위원회)		MP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자치추 추천요청 및 위원회 구성‧심의

※ 추천‧선정위원회 위원 구성방법 등 추후 별도 논의 예정

○ 사전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충분한 일정 확보

－ 자치구 건축‧감사‧계약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검토

－ ’15년 하반기부터 사전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조기 추진 중

※ ’16년 4월 총선으로 주민참여 및 공사일정 등에 제약요인 존재

○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및 과업범위, 건축가 배정여부 등을 구체화

－ 동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자치구에서 예산(동별 5천만원)을 차등 배정토록 조치

－ 자치구별로 MP가 사전 현장조사 및 기획을 통해 여건에 맞는 공간개선 방향 설정

○ 기획부터 시공까지 공간개선 전 과정에 주민과 동주민센터 직원의 참여 확대

－ 동별 주민참여단 구성하여 전 과정에 직원‧주민의 참여 활성화

－ 공공건축가 외에도 지역 건축가 인테리어 전문가 등 참여 주체의 다양화 추진

< 2단계 공간개선 추진일정 >

공간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15.11월)	⇨	참여건축가 ‧ MP 선정 (’15.12월)	⇨	직원‧주민 의견수렴 (’15.12월)	⇨	자치구 기본계획 수립 (’16.1~2월)	⇨	건축가‧주민 참여 설계 (’16.3~4월)	⇨	시공‧감리 (’16.5~6월)
<서울시>		<서울시>		<구-동>		<MP-자치구-동>		<건축가-동>		<건축가-동>

Ⅵ		효과적인 사업 지원체계 마련

1	2단계 사업의 조기안착 위한 차질없는 준비

□ 사회복지 인력충원으로 인적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표준직무설계상 자치구별 적정충원인력을 ’16년에 모두 충원

－ 인력재배치를 최소화하여 충원의 지속성 확보, ’18년까지 기존 재배치 인력을 가급적 사회복지직공무원 신규채용으로 대체

－ 1단계 4개 자치구도 표준직무설계 대비 미충원 인력에 대하여 ’16년 채용

○ ’16년 사회복지인력 충원 : 약 1,117명   ※1단계 4개구 미충원 88명 별도 채용

－ 2단계 자치구 동 평균 5.5명 충원(마을담당 동별 0.58명 포함)

－ 방문간호사(무기계약직) 181명 별도 신규채용하여 동별 평균 1명 배치

※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시 공채·민경채 비율은 민간복지기관, 자치구, 전문가, 공무원 노조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

○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 사회복지공무원 75%, 방문간호사 100%

<인건비 지원 세부 기준>

구 분		편성기준액	집행기준액	시 지원금액	비 고
공채 ․ 민경채	6급	70,550	57,000	42,750	․편성기준액 : 직급별 기준호봉에 기본급외 15개 수당 합산한 금액 ․집행기준액 : 편성기준액의 82% 수준 설정 ․시지원금액 : 집행기준액의 75%
	7급	58,615	48,000	36,000
	8급	50,942	41,000	30,750
	9급	36,622	30,000	22,500
방문간호사		33,254		33,254	․편성기준액 : 공무직(5호봉) 기준에 4대보험 등 포함

○ 향후계획

－ 2단계 자치구별 인력충원계획 확정	: ’15. 11월

－ 사회복지공무원‧방문간호사 신규 채용	: ’16. 1월 ~ 6월

－ 자치구 인력배치	: ’16. 6월

□ 동주민센터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사업주체 대상 교육 강화

○ 교육 추진방향

－ 자치구, 동 관리자의 변화관리 리더십 역량강화 및 실무자·주민들의 역할 정립 지원

－ 1단계 사업실행시 발생한 현장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2단계 교육과정에 반영

－ 자치구 주관 교육을 별도 실시하여 교육 범위 확대, 공무원·주민의 사업 인지도 향상

○ 추진계획

①  市 주관교육 : 동장‧팀장 등 핵심인력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실행력 제고에 초점

－ 관리자 리더십 교육(’16. 1월~) : 자치구 부서장(복지‧건강‧마을‧행정), 보건소장‧과장 등 관리자 대상으로 부서간 협업 활성화 및 시 - 구간 비전 공유 중점 교육

－ 동‧팀장 변화관리 교육(’16. 1월~) : 동 단위의 능동적인 변화관리 위한 리더십 교육으로 기본‧심화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직무분야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설(’16. 2월~) : 분야(복지‧건강‧마을‧행정‧시니어 등)별로 기초‧심화 단계로 나누어 현장사례 중심 교육과정 개설

－ 신임 복지직 공무원 교육 : 임용 전‧후 지속 교육으로 조속한 직무적응 지원

‣ 임용 전 실시(’16. 6월) : 공직 기본 이해, 현장형 기초 직무교육

‣ 임용 후 실시(’16. 8월) : 복지 분야 직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②  자치구 주관교육 : 통‧반장 등 주민리더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의식 제고,

자치구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특화교육 수행

－ 자치구별 수요에 맞는 자체 특화교육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 활성화(’16. 3월~)

－ 관리자, 실무자 대상 市 교육 외 자치구 단위 지속적 역량향상 교육 실시(’16. 3월~)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민간기관 종사자 대상 주민들의 역할정립 교육을 통한 참여의식 제고(’16. 5월~)

※ 시에서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강사‧촉진자를 양성하여 자치구 교육 지원

□ 시 정책의 동 전파를 지원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

○ 주요기능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지역 내 역량있는 전문강사 육성

－ 정기·상시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현장조사 및 연구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 복지·보건, 마을 등 분야의 공공·민간기관, 동주민센터 상호 간 교류·협업 지원

－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리

○ 구성·운영계획

－ 신규 구성‧운영대상 : 2단계 사업 시행 13개구

※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누적) : ’15년 4개구(전면시행 구) ⇒ ’16년 17개구

－ 운영방법 : 민간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

－ 예산지원 : 구별 연간 130,000천원(2년 한시, 지속 운영시 자치구 재원 활용)

－ 인력구성 : 3인 이내 (단장 1, 복지·보건 1, 마을 1)

－ 구성시기 : 2단계 시행 전(’16.5월) 구성완료하여 준비과정부터 민간 참여 촉진

	< 1단계 자치구 추진지원단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사업 안내 지침 및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없어 현장의 혼란 발생 ⇒ 동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자원 개발 지원, 민관 네트워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 및 업무 매뉴얼 제시 예정(’15.11월) ○ 자치구 사업 추진 부서에서 구 추진지원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활용 의지 미약 ⇒ 자치구 추진부서 및 추진지원단을 함께 컨설팅하여 구별 맞춤형 역할 정립 ○ 직영으로 운영되는 자치구(성동, 금천)의 경우 행정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운영되어 독립성 결여, 민관거버넌스 구축 어려움 ⇒ 2단계 사업 시행시 직영운영 지양,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추진지원단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반 마련 ○ 활동 영역, 거버넌스 이해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인력으로 일부 구성되어 시행초기에는 목적 달성 어려움 ⇒ 면접 강화로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구성원 역량강화 추진

□ 사업의 실행력 제고 위한 업무매뉴얼 보완, 자치구 실행계획 수립

○ 1단계 시행시 도출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업무매뉴얼 보완

－ 추진방법 : 사업 추진모형 개선 T/F 운영, 개선안 마련하여 매뉴얼에 반영

－ 보완내용 : 우리동네주무관 ‧ 복지상담전문관 등의 역할 재정립, 1단계 우수사례(문제 해결과정) 등

《 추진 절차 》

실무 T/F 구성		실무 T/F팀 검토		자치구 의견수렴		추진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매뉴얼 보완
’15.9월		’15.9~10월		’15.11월		’15.11월		’15.12~’16.1월

○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실행계획서 수립

－ 추진방법 : 추진운영위원을 자치구별 MP로 지정하여 실행계획수립 컨설팅, 확정

－ 중점 검토사항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및 자치구별 제약요인에 대한 해소계획 등

《 추진 절차 》

실행계획 (안) 제출		서면검토		집중검토		현장방문, 컨설팅		검토결과 반영한 최종계획 제출		실행계획서 확정
자치구 → 시		추진단‧ 지원단		소위원회		자치구 MP		자치구 → 시		시 운영위원회

○ 향후계획

－ 쟁점사항 도출에 따른 업무매뉴얼 보완	:  ’15. 12 ~ ’16. 1월

－ 자치구별 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 ’16. 4 ~ 5월

□  자원공유‧활용의 촉진을 위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추진현황

－ 복지플랜시스템 구축 : 보건분야 및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15.11.10)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구축(’15.11.10)

－ 복지 및 주민서비스 자원 일제조사 추진(’15. 10월)

－ 행정자치부 사전 협의 및 예산타당성 검토(’15. 10월)

○ 추진계획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BigCare : Big Data for Caring Citizen) 구축

∘빅데이터 구성 : 주민 생활실태와 복지·보건 욕구, 주변관계, 참가모임, 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동 참여의사 등

－ 복지 상담과 주민 소통을 통해 파악된 실태자료의 빅데이터화

－ 복지플랜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주민의 복지·보건 욕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시행

－ 마을 단위 민·관 복지대상자 및 자원의 통합DB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플랜을 제공하는데 활용

○ 보건복지부 시스템(행복e음, 지역보건의료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민간 기관 개별시스템의 주민서비스 이력정보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ISP 수립 추진     : ’16.1월~’16.6월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BigCare) 구축    : ’16.5월~’16.12월

□  우수사례 확산 등 홍보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추진방향

－ 시민들의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소통전략 수립

－ 사례 기반 시민체감형 컨텐츠 개발, 실행단계에서 소통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

－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복지생태계, 마을공동체 구축 우수사례 적극 발굴, 확산

○ 추진계획

① 대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소통전략 수립, 실행

－ 시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통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소통전략 실행(’16.1월~)

’15년		’16년
‧시행초기 사업상세내용 소개에 중점 ‧단계적 실시에 따른 시민혼란 최소화	⇨	‧시민체감형 컨텐츠 개발하여 소통전략 다양화 ‧소통전문기관 협업하여 적극적 홍보실행

② 사업백서 제작을 통한 추진상의 어려움 공유 및 정책시사점 도출

－ 추진현황 : 진행과정 상세기록화, 자치구별 에피소드 발굴 중(’15.1월~)

‣ 사업 전과정의 생산문서 색인관리, 워크숍‧교육 등의 진행과정 영상기록화

※ 1단계 자치구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과정을 담은 공간백서 제작(’15.12월)

－ 향후계획 : 사업 전과정을 연차별로 나누어 백서로 제작(’16.1월~5월)

‣ 현장의 소리, 민‧관협력사례, ‘우리시대의 동장론’(인터뷰) 및 전문가 제언 등 포함

‣ 공무원에게는 향후 사업의 길라잡이,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도움되는 백서로 제작

③ 복지생태계‧마을공동체 구축사례 발굴 및 확산

－ 1단계 시행 후 복지생태계(마을공동체) 조성사례 지속 발굴 중(’15.7월~)

※ 사례 : 통통나래단(금천), 마을맥가이버(성북) 등

－ 발굴된 사례의 지속적인 언론 방영 및 백서 반영 추진

－ 동장, 팀장, 슈퍼바이저 등 공무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사례 확산,  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할 정립에 도움

2	1단계 사업효과 제고 및 정책방향 점검

□ 사업 주체의 성장을 돕는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대상 : 1단계 시행 80개동

－ 2단계 시행동 컨설팅은 1단계에 준하여 ’16년 상반기 중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수행주체 : 추진단·지원단 위주로 자치구별 컨설팅단 구성

－ 필요시 운영위원이 권역별로 참여하여 전문성 강화

○ 수행시기 : 정기·수시 컨설팅 실시

－ 정기 : ’15. 8 ~ 9월 (1차, 기완료), ’16. 1~ 2월(2차), ’16. 5 ~ 6월(3차)

－ 상시 : 운영상 어려움, 문제점에 대한 상시 지원시스템 마련(‘솔루션데스크’)

	< ‘솔루션 데스크’ 운영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한 문제접수 창구 마련 - 홈페이지 개설(’15.11월), 추진지원단 내 핫라인 운영(2133-1472, ’15.9월~) □ 처리 프로세스 - 단순 민원 : 핫라인에서 바로 처리하고 접수 DB에 관리 - 복합 문제 : 부서 검토 ⇒ 추진단‧지원단 연석회의(매주) 상정 ⇒ 추진운영위 상정(필요 시) ※ 운영사례집 발간(’15.11월) 등 통해 자치구‧동 공유, 처리과정‧결과 DB화 관리

○ 중점 컨설팅 사항

－ 마을‧복지‧행정 분야 간의 융화 및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지역자원 전수조사를 통한 자원 간 연계 및 활용

－ 기존 및 신규 직원‧업무 간의 유기적 결합, 동장 등 관리자의 역할 인식 등

○ 결과 활용 : 우수사례 공유, 부진․장애요인 해소

－ 중간점검보고회, 사업진단 보고회 등 통해 사례 공유, 학습효과 제고

□ 1단계 사업 성과관리

○ 추진방향

－ 양적 실적관리를 지양, 인지도 및 만족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질적 진단에 중점

－ 동 현장직원의 실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수행지표의 최소 기준선 제시

－ 컨설팅, 사례공유회 등 사례확산의 장을 마련하여 참여주체의 자발적 변화를 촉진

－ 시‧구‧동 포함한 사업전반에 대해 객관적 성과를 검증하여 2단계 정책방향 정립

○ 개   요

－ 대    상 : 시(추진단·지원단), 1단계 시행 자치구(추진단·지원단), 동

－ 기    간 : ’15. 7. 1 ~ ’16. 6. 30(12개월)

－ 운영체계 : 운영위원회 위주로 성과관리위원회 구성, 시·구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에서 실무추진

○ 추진계획

①  기초선 조사(’15. 9~11월) : 사업초기 시점의 객관적 현황자료 파악 및 분석

－ 복지재단에서 조사용역 실시, 연구 수행

－ 시민과 공무원 만족도 조사, 대상자별 욕구 파악 및 분석결과 도출

② 중간점검(’16. 3월) : 변화양상‧진도추이 분석 및 효과성 중간진단

－ 수행지표는 최소목표를 제시하여 도달여부만 확인 - 순위경쟁 배제

－ 만족도, 노력도 및 추진의지, 우수사례 등 진단지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리

※ 별도 자료 제출을 최소화(관리 대상 기관은 업무에 집중)

③ 사업진단(’16. 7월) : 시‧구‧동 사업전체의 효과성 결과 도출 및 검증

－ 정기 모니터링 결과, 기초선-본조사, 중간점검결과 비교분석 통해 사업효과 도출

－ 전문평가기관 참여 통해 항목별 강점, 부진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

○ 성과관리에 대한 조치계획

성과 공유	‧ 우수사례, 보완사례 전파	▶	중간점검보고회 및 사업진단 보고회 개최		공감대형성 및 자발적 확산
	‧ 상시 사례발굴‧전파체계 구축	▶	찾동 홈페이지, 시구정책공유 등 정보공유방 개설(’15.11월~)
성과 진단	‧ 우수 사업 선정	▶	중간점검, 성과진단시 표창‧ 포상 등 격려조치		격려 및 개선 지원 통한 긍정적 변화유도
	‧ 부진 사항 조치	▶	쟁점사항 이행 여부, 항목별 부진사유 원인분석 및 추가 컨설팅(개별통보)

□ 추진일정

기간		15년							1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모니터링 (FGI)			1차 모니터링						2차 모니터링 (1차 FGI)				3차 모니터링 (2차 FGI)
성과 /조사				□기초선 조사							□ 중간점검				□ 사업 진단
공유 /활용					※우수사례 상시 발굴‧전파							중간점검 보고회			성과 보고회

3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주체간 거버넌스 강화

□ 市 추진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민‧관 정책협의체의 확대, 발전

○ 주요 추진경과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 (’14.7~12월)

－ 서울시 사회복지관 실무자 워크숍 및 기관장 간담회 (’14.6~8월)

－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청책간담회 (’14.9.11)

－ 민‧관 협의체 구축 위한 사회복지관장, 사회복지관협회 회의 (’15.4~5월 / 6회) 등

○ 정책자문‧심의기능 담당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추진운영위원회 구성‧운영 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운영위원회 >
□ 구 성 : 16명(위원장 : 이태수 교수) - 당연직(4) : 복지본부장,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건강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12) : 복지, 보건, 마을 분야 전문가(10) 및 자치구 부구청장(2) □ 주요기능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방향 설정 및 운영방안 자문 - 단계별 공모 시 자치구 사업계획서 심의 - 사업 시행 자치구에 대한 컨설팅 및 평가 등 □ 운영경과 : 위촉식 및 1차 회의(’14.11.14) 포함 총 11차례 개최

○ 발전적 운영방안 : 자치구‧동과의 정책협의 기능 강화

－ 2단계 참여 자치구 부구청장 중 운영위원회 추가 위촉(’16.1월)

－ 회의 안건 사전 고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화 등 사전의견수렴 절차 강화

－ 사안별로 본 위원회 전 사전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가칭)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발전방향 청책워크숍’ 개최 (’16. 5월, 11월)

‣ 시장님, 참여자치구 구청장, 시‧구 추진운영위원회, 추진단 등이 모두 참여

‣ 시‧구의 전반적인 사업실행에 대한 진단,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발전방향 논의

□ 자치구·동 단위 민관협의 내실화

○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 활성화

－ 성     격 : 사업에 대한 자치구 단위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

－ 구     성 : 분야별 전문가, 지역 복지기관 종사자, 내부 공무원 등

－ 주요 기능 : 사업추진에 관한 각종 중요 결정사항 심의 등

－ 활성화방안 : 구 추진운영위원회 확대 유도 및 컨설팅을 통한 내실화

‣ 시 추진운영위원회 및 구 추진지원단이 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市의 기본방향에 대한 자치구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입장을 함께 고민

‣ 시 추진지원단이 구 운영위원회에 배석하여 현장의 고충사항 및 요구사항 청취, 해소

○ 자치구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 성     격 : 구 유관부서간, 구 - 민간영역간 실무협의 및 조율

－ 참석범위 : 구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 외부전문가(필요 시)

－ 주요기능 : 자체 모니터링 및 구별 특색있는 자원발굴 및 연계 방안 논의 등

－ 운영방법 : 주 1회 정례회의(’15. 10월~)

※ 시 추진단․추진지원단이 협의체 운영시 배석하여 컨설팅 실시

□ 시-구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를 통한 소통 강화

○ 참석대상 : 시․구 추진단 및 추진지원단 ※ 필요시 시, 구 운영위원 참석 가능

○ 주요기능 : 시 정책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 등

○ 운영방법 : 월 1회 정례회의(’15. 10월~)

□ 추진일정

○ 시‧구 민‧관 합동 실무협의체, 구 운영위 활성화	: ’15. 10월 ~

○ 시 추진운영위원회 위촉직(부구청장) 확대	: ’16. 1월 ~

○ ‘발전방향 청책워크숍’ 개최	: ’16. 5월, 11월

Ⅶ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내 용
계	54,433
인건비	31,606	□사회복지인력 : 21,771(국비포함) □방문간호사 : 9,835(시간외 수당 포함)
공간개선비	10,250	□공간개선 203개소 ※ 예산규모는 3단계 자치구 참여유도를 위한 시범동 포함 총 205개소
마을사업비	3,924	□주민참여 지원사업,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자치구추진지원단	1,647	□1단계 4개 자치구, 2단계 13개 자치구
시스템구축비	1,063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000	□무인민원발급기 지원(40대)
교육비	941	□동·팀장, 실무자, 방문간호사 등
인지도향상비	533	□대시민 인지도향상 콘텐츠 개발 등
기타	3,469	□시 추진지원단 운영(1,667), 채용 시험비(560), 방문간호사 사업비(400), 복지플래너 활동용품 등 기타(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