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활근로 관련 제도개선 민원에 대한 답변

1. 민원요약

자활사업에 참여 대상자가 대부분 신체조건이 어렵고 연령이 고령으로 그런분들을 같은 과정을 걷게한다는건 무의미하다고 생각됨. 자활대상자를 분리하여 취업이 가능한사람은 패키지를 이용하고 안될사람은 자활근로 할수 있도록 운영체계의 제도 개선이 필요

2. 답변 내용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형OO님께 감사드립니다.

형OO님께서는 자활근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현재 자활사업 참여경로는 우선 지자체에서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를 의뢰한 후 여기에 참여가 곤란한 재의뢰자 및 취업곤란자에 대해서는 광역자활센터·민간기관에서 희망리본사업,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중 시장진입형 및 사회서비스형을, 자치구에서 자활근로 중 근로유지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참여자중 고령 및 건강이 힘든신분들이 노동 강도가 가장 낮은 사업인 근로유지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반기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대한 필요한 개정의견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이에 서울시에서도 개도개선에 대한 개정의견을 각 자치구 및 지역자활센터에 공문발송 후 개정의견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형OO님께서 자활근로 운영체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133-7497(자활지원과, 담당 권오병)으로 전화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오병		자활사업팀장	안정기		자활지원과장	11/20 김종석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