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21708
결재일자	2015.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김문희	임병욱	11/19 정흥순

공영주차장 이용 및 혼잡통행료 관련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요령

2015. 11.

서울특별시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영주차장 이용 및 혼잡통행료 관련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요령

저공해자동차의 주차장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에 대한 표지발급 요령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저공해자동차 정의 및 근거

□ 저공해자동차 정의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2조 제3호)

□ 저공해자동차의 근거

구 분	환 경 부	서울특별시
기 준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2조 제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개조차량

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 공영주차장 감면

❍ 대상차량 및 감면기준(근거)

대상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감면기준(근거)	표지(관리)부착 요령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주차장법」 제9조2항 및 제14조2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 1항 2호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감면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 표지발급

- 발급대상 : 저공해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

- 발급기관 : 차량 최초 등록 당시 차량등록증상의 “사용본거지(차량원부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서 발급

※ 최초 등록 시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지, 상이한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에서 발급․관리

□ 혼잡통행료 감면

❍ 대상차량 및 감면기준(근거)

대상차량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호(2007.01.04.)】	감면기준(근거)	표지(관리)부착 요령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1항 10호 ❍ 혼잡통행료 면제	시장이 면제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전자태그 부착)
제2종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LPG, CNG 자동차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1항 10호 ❍ 혼잡통행료 면제	시장이 면제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전자태그 부착)
제3종 저공해자동차 LPG, CNG 연료사용 자동차로써 당해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개조차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 2항 1호 ❍ 혼잡통행료 50% 감면	시장이 50% 감면차량으로 인정하여 교부한 전자태그를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육안 및 전자식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전자태그 부착)

❍ 전자태그 발급

- 전자태그 발급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함(근거: 시장방침 제572호, 교통계획과-16588호 ’06.12.28)

- 제2종,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휘발유, 경유 연료 사용자동차는 제외(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개조차량은 발급)

- 단, 개조차량의 경우 교통공단지정검사소에서 발급된 구조변경증명서 징구

Ⅲ		저공해자동차 세부 발급 요령

□ 저공해자동차 표지와 전자태그 발급 대상

구 분	저공해 자동차 제1종	환경부 저공해 자동차 제2종	환경부 저공해 자동차 제3종	저감장치 부착 운행 경유자동차	저공해 엔진(LPG· CNG)개조 차량
표 지	발급	발급	발급	-	-
전자태그	발급	발급	발급	발급	발급
	모든 자동차 발급	단, 하이브리드가 아닌 휘발유·경유자동차 제외	단, LPG·CNG자동차만 발급, 휘발유·경유자동차 제외	전자태그만 발급	전자태그만 발급

□ 저공해자동차와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와의 관계

❍ 환경부 기준에 적합한 저공해자동차는 모두 서울특별시 저공해자동차에 포함되고 있으나, 모두가 혼잡통행료 감면대상 자동차는 아님

-  환경부의 제2종 저공해자동차로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휘발유·경유 연료사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이 아니며,

-  환경부의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일반 휘발유·경유 연료사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않음

❍ 또한, 혼잡통행료 감경대상 자동차 중 아래의 자동차는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대상 자동차가 아님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엔진(LPG･CNG 등)개조차량

□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 부착 근거

❍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표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9항 및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환경부고시 제2013-58호, ‘13.6.4개정)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환경부고시 제2012-66호, ‘12.4.9개정)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감면차량 전자태그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호-01호

※ 관련규정

• 제2조제3호가목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및 시장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하는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 제2조제3호가목 중 제3종 저공해자동차 및 나목의 자동차 중에서 시장이 저공해자동차로 인정하는 자동차(전자태그 부착 자동차에 한함)

- 전자태그 발급 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근거 : 시장방침 제572호, 교통계획과-16588호 ‘06.12.28]

□ 발급시 구비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개 인	⦁신분증(대리인 경우 관계 확인서류 : 위임장, 인감증명 등 차량등록시필요한 구비서류로 갈음) ⦁자동차등록증 ⦁저공해자동차증명서(자동차제작사 또는 영업대리점 발급)
법 인	⦁신분증(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저공해자동차증명서(자동차제작사 또는 영업대리점 발급) ⦁리스인 경우 리스계약서

※ 표지 분실 재발급 : 분실확인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Ⅳ		행 정 사 항

□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업무관련자 자체교육 실시

❍ 각 자치구에서는 대직자들을 포함한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관련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

따로 붙임:  저공해자동차 및 혼잡통행료 감면 관련 기준 비교표 1부. 끝

(붙임)

저공해자동차 및 혼잡통행료 감면 관련 기준 비교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서울특별시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감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2조 제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01호)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중 하이브리드·LPG·CNG 자동차
○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3종 저공해자동차 중 LPG·CNG 연료사용 자동차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개조차량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차량 중 DOC･DPF 등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저공해엔진(LPG･CNG 등)개조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