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및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겨울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 및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겨울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 계획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달성 목적에 부흥하고, 최근  소방공무원 공직기강해이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소방기관 및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5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목표인 “빈틈없는 예방활동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달성키 위한 강력한 추진 원동력 확보 필요

◯ 각종 예방홍보․소방교육, 소방특별조사․점검 등 무사안일 업무처리 및 각종 직무소홀행위 예방

◯ 화재 및 구조․구급 대응체계 구축 미흡 행위 및 현장안전사고 방지

□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비위행위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신뢰받는 소방이미지의 훼손 우려

◯ 부패행위의 지능·다양화에 따른 고강도 점검활동 필요성 증대

◯ 성 범죄(성추행 등), 음주운전, 폭행 등 비위행위 지속발생

Ⅱ		점검개요

□ 추진기간 : 2015. 11. 20. ~ 11. 30. (11일간)

□ 대     상 : 전 기관(부서)

□ 점 검 반 : 소방감사담당관 전원

□ 점검방법

◯ 119안전센터는 무작위 표본점검 방식으로 점검

◯ 비노출(필요시 노출) 불시 확인을 원칙으로, 휴일·야간 점검 활동을 병행, 각종 비위정보 등 자료 수집과 목표집중식 감찰 활동 전개

▶ 일일행선지 파악, 접촉인물 체크, 점심․퇴근시간 전후 대상자 밀착활동과 인터넷,

신문, 각종 민원, 문서열람, 감사내용 등 정보 활용

▶ 금품수수, 무사안일, 보신주의, 사생활문란 등 근무기강 해이로 주변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 집중 감찰

Ⅲ		중점 점검사항

□ 빈틈없는 예방활동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황금시간 목표에 따른 각종 규정 위반행위 점검

◯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체계 적정 여부 등 확인

▶ 소방력 편성 실태, 합동소방훈련 적정여부, 소방장비 점검․정비 실태, 소방용수시설     관리실태, 구조․구급 대응실태, 당직 및 비상업무 규정 위반여부, 보건․안전분야         운영실태(개인장비 관리, 교대점검 등) 등 확인

◯ 대시민 119안전운동 전개에 따른 예방․홍보활동 등 운영실태 적정여부

▶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예방홍보 활동의 형식적 추진(단순 사진촬영) 여부

◯ 화재감소대책 중점 추진에 따른 예방활동 소홀 여부

▶ 현장확인특별기동반 운영 미흡여부, 소방시설자체점검 표본조사 및 소방특별     조사 소홀(허위 결과보고서 작성 등) 여부 등

□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복무규정 위반행위” 점검

◯ 예산의 부당사용,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사항 점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지시, 직무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품수수(휴가비      명목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해치는 행위 등

◯「국가․지방공무원법」의 복무규정 위반사항 점검

▶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근무 중 음주․도박 등) 등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등 점검

Ⅳ		행정사항

□ 각 기관에서는 “겨울철 대비 공직기강 점검계획”과 연계, 일관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적극 추진

◯ 자체 공직기강 점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향응․금품 수수 등 주요 비위행위자, 허위·무고성 투서자 발생 시, 엄중 처벌 방침 확립

▶ 비위행위와 연관 없는 직원의 위축행위는 지양,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벼운      문제야기, 업무처리 미숙 등 경미 사안에 대해서 현지시정 또는 주의·교육 조치

◯ 특히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예방교육 실시

▶ 소속 기관장은 지휘관의 청렴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간부소방공무원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문책 방침 전파

▶ 관련 비위행위 사례를 통한 교육,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숙지교육 등 실시

□ 외부 사정기관(국무조정실, 감사원, 안행부 등)에서 불시 복무점검 및 언론 취재활동 등이 있을 경우, 신속 동향보고 철저

◯ 사례발생 시, 즉시 본부에 보고 하면, 이를 각 기관에 전파·환류, 유사사례 발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