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 심의위원

○ 제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총 15명 중 8명 서면심의

□ 심의안건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추가, 변경) 심의

‣ 중점 심의 : 5개 부서, 10개 사업, 44억원 (민간보조금 추가 지원 건)

‣ 일괄 심의 : 25개 부서, 1,100개 사업, 총 6조 8,633억원 (금액 등 일부변경)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 사항 심의 기능 추가

□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 예산과목별

구분	예산과목	금액(억원)	건수	심의 결과
공공 보조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880	13	원안 가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	1	원안 가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9,748	410	원안 가결
	자치단체자본보조	3,721	334	원안 가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187	179	원안 가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06	10	원안 가결
	민간자본사업보조	1,414	42	원안 가결
	민간행사사업보조	50	23	원안 가결
	사회복지사업보조	2,782	66	원안 가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40	18	원안 가결
	운수업계보조금	5,101	4	원안 가결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 부서․사업별(사업목록 별첨)

연번	기 관 명	심 의 대 상	심의결과
1	서울혁신기획관	▶ 예산편성(안) : 181억원(24건)	원안 가결
2	시민소통기획관	▶ 예산편성(안) : 15억원(2건)	원안 가결
3	기획조정실	▶ 예산편성(안) : 1억원(1건)	원안 가결
4	여성가족정책실	▶ 예산편성(안) : 20354억원(100건)	원안 가결
5	비상기획관	▶ 예산편성(안) : 19억원(5건)	원안 가결
6	정보기획관	▶ 예산편성(안) : 66억원(8건)	원안 가결
7	경제진흥본부	▶ 예산편성(안) : 1287억원(110건)	원안 가결
8	복지본부	▶ 예산편성(안) : 29164억원(154건)	원안 가결
9	시민건강국	▶ 예산편성(안) : 2671억원(110건)	원안 가결
10	도시교통본부	▶ 예산편성(안) : 6622억원(42건)	원안 가결
11	기후환경본부	▶ 예산편성(안) : 1055억원(62건)	원안 가결
12	문화본부	▶ 예산편성(안) : 832억원(113건)	원안 가결
13	관광체육국	▶ 예산편성(안) : 703억원(46건)	원안 가결
14	행정국	▶ 예산편성(안) : 197억원(30건)	원안 가결
15	재무국	▶ 예산편성(안) : 5억원(1건)	원안 가결
16	평생교육정책관	▶ 예산편성(안) : 1943억원(70건)	원안 가결
17	안전총괄본부	▶ 예산편성(안) : 153억원(98건)	원안 가결
18	도시재생본부	▶ 예산편성(안) : 397억원(36건)	원안 가결
19	도시계획국	▶ 예산편성(안) : 26억원(4건)	원안 가결
20	주택건축국	▶ 예산편성(안) : 2561억원(20건)	원안 가결
21	푸른도시국	▶ 예산편성(안) : 286억원(51건)	원안 가결
22	물순환안전국	▶ 예산편성(안) : 89억원(8건)	원안 가결
23	소방재난본부	▶ 예산편성(안) : 1억원(2건)	원안 가결
24	한강사업본부	▶ 예산편성(안) : 2억원(1건)	원안 가결
25	시립미술관	▶ 예산편성(안) : 3억원(2건)	원안 가결

□ 위원회 권고사항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연번	기 관 명	권 고 내 용
1	경제진흥본부	❍ 생애 첫 일자리 지원 - 추후 일몰제 적용 및 예산 축소
2	복지본부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복지관과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업무 일원화 또는 업무 이관 등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
3	복지본부	❍ 고령친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 홈페이지 비용 축소
4	관광체육국	❍ 자유여행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로지원 - 보조사업자 점검을 철저히 하여 세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 사업 내용이 모호하여 계획 수립 시 보완
5	관광체육국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 장애인 비중을 높이거나 서울달리기대회와 통합 개최
6	관광체육국	❍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 매번 참여하는 사람이 비슷하여 ‘그들만의 잔치’ 우려, 신규 회원 확대 방안 필요, 2017 예산안에는 폐지 고려
7	푸른도시국	❍ 옥상녹화, 텃밭 조성 -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 확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개정(’15.1)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어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구성요건이 동일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함 (안 제11조 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6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삭제하고, 제8조제4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7. (현행 제6호와 같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심의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