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985
결재일자	2015.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민철	김세정	김영기	박문규		11/18 代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5년 제4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5. 11.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4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추가, 변경) 및 지방보조금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해 2015년 제4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제18조

○ 2015년 제4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재정관리담당관-11644, ’15.11.9.)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자 및 심의방법 : ’15.11.9(월), 서면심의

○ 심의 위원 : 총 15명 중 8명 심의

- 민간위원 : 양재대, 정재훈, 추미경, 김명신, 송상석

- 내부위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 심의 내용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추가, 변경)

‣ 중점 심의 : 5개 부서, 10개 사업, 44억원 (민간보조금 추가 지원 건)

‣ 일괄 심의 : 25개 부서, 1,100개 사업, 총 6조 8,633억원 (금액 등 일부변경)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권고사항 포함, 붙임 참조)

□ 행정 사항

○ 위원회 권고사항 통보 및 조치 결과 제출

- 위원회 권고사항을 해당 사업부서 및 예산담당관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함

○ 외부위원 심사수당 지급

붙임 : 의결서 및 회의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