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장 가림벽 부착용 디자인 시안에 관한 질의회답

자치행정과-23733(2015.11.06.)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장 가림벽 부착용 디자인 시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답합니다.

붙임  질의회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임										주무관										지도담당관									지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도과-2787									(	2015.11.13.					)		접수			자치행정과-24396								(	2015.11.13.					)
우	03072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와룡동 2-70), 4층															/			http://
전화		(02)744-1390						/전송			(0505)058-2105					/	mmmmm@korea.kr												/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공사장 가림벽 부착용 디자인 시안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관내 대형 공사장 가림벽을 시정 정보를 알리는 시민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계천 주변 주차장 공사장 가림벽에 ‘공유서울’ 콘텐츠를 부착하고자 하니, 다음 디자인 시안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15. 11. 6. 서울특별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4항제4호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15. 11. 1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