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2982
결재일자	2015.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형금	정경숙	김용복		11/17 서동록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이호진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천소영
	도시농업정책팀장		김옥희

2015년도 도시농업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2015. 1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도시농업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도시농업의 저변   확산과 도농간 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 및 직원을 발굴 하여 표창하고자 함

□ 관련근거

○ ’15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15.2.6)

○ ’15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8호, ’15.1.26)

□ 추진방향

○ 도시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공적 표창

○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을 통해 도농상생에 기여한 공적 표창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5. 12월중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2명(도시농업박람회 유공 10, 도시가족 주말농부 운영 유공 2)

○ 선발방법

- 자치구 및 공사, 외부공무원 등은 자체심사 후 시로 추천 의뢰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

○ 선발인원 : 12명

구 분	선발인원	선 발 대 상
도시농업 박람회	10명	○ 도시농업박람회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기여한 공적인 있는 시민, 단체의 개인, 공무원 - 강동구청 1, 농업기술센터(서울시, 고창군)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 서울농협 2, 경향신문 1, 도시농업 시민단체 2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 운영	2명	○ 도시가족 주말농부 현장 프로그램 공동추진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체험제공과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의 개인 - 농협중앙회 1, ㈜NH개발 1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검토(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을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시달	·······························	’15.11.13
○ 표창대상자 추천	·······························	’15.11.25
○ 자체공적 심의	·······························	’15.11.30
○ 제2공적심의 의뢰	·······························	’15.12.11
○ 표창장 전수	·······························	’15.12.

□ 행정사항

○ 공적조서 등 작성·제출(추천부서) 접수

- 공적조서(추천권자 : 구청장 또는 기관장, 조사자 : 부서장)

- 추천기한 : ’15.11.23

○ 본부 자체공적심의 후 市공적심의 의뢰(인사과, 행정과)

○ 제출서식 : 붙임 1~5 서식

○ 기타사항

- 공적기간(2년이상) 동안의 공적내용을 일정별로 자세히 기재

·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공적심의회에서 제외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6. 참고사항(시장표창 제외대상) 1부

7. 표창장(안)

붙임 1	공무원(공사), 기업, 단체, 시민 用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추전부서장)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예) 기관장(실·본부·국장, 구청장) (인)

공   적   조   서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	기업, 단체, 시민 用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공적개요 (50자내외)

붙임 3	자치구, 공사, 외부공무원 用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대상자 :    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 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구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생략

2015.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4	기업, 단체, 시민 用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5.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참고사항)

① 표창장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주소(읍‧면‧동 이상)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이중표창 여부는 시민표창 관리시스템에서 조회(주민등록 중복확인) 및 수공기간 2년 이상 확인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국무총리 표창이상)

※ 조회기관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전국 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시장 및 장관급 상당 표창의 경우도 현지조사 및 본인 확인 등을 통해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및 확인서에 해당유무 반드시 표기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 미보고, 증대산업발생사고) 및 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정부포상만 해당)

※ 정부포상을 제외한 표창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알림마당- 알려드립니다-공고-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검색창 ‘심결법위반사실조회’ 선택  - 검색창에서 (주)글자 제외한 회사명 입력 - 조회)

⑥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⑦ 감사원ㆍ검ㆍ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표창 대상자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②~⑦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야	담당기관	대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붙임 5	기업, 단체, 시민 用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5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붙임 6	공무원(공사), 기업, 단체, 시민 用

(참고사항) - 시창표창 제외대상

□ 제외대상(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등 엄격 검증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외대상(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붙임 7

제     호

표 창 장(안)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중구 총무과, 서울메트로, 종로경찰서

인사과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서울시 5급 이상 : 해당 직급

ex) 인사과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 주무관 홍길동

중구 총무과 인사팀장 홍길동 → 지방행정주사 홍길동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