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459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5.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시철도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두영		김동완	이원목	윤종장	11/13 신용목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3번, 오경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경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2043번 ]

1. 지하철 양공사의 무임수송에 따른 추정손실액 현황

1) 무임승차 손실분 조사 근거 자료

2) 무임승차와 관련된 근거법규 관련 용역실시 자료

3)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

4) 양공사의 건설부채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대책

5) 지하철 양공사의 경영 자구노력

1. 지하철 양공사의 무임수송에 따른 추정손실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임승차 손실분 조사 근거 자료

○ 무임승차 손실금은 우대권 사용고객의 승차·하차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환산하여 산출

○ 연도별 무임승차인원 및 손실비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9월말
이용 인원	계	228,892	234,831	241,152	249,006	185,270
	노인	169,433	176,557	184,214	193,656	145,644
	장애인	55,880	54,464	53,098	51,593	36,972
	유공자	3,579	3,810	3,840	3,757	2,654
손실 금액	계	231,580	267,225	279,185	288,034	226,524
	노인	171,432	200,976	213,262	224,004	178,123
	장애인	56,527	61,914	61,478	59,685	45,160
	유공자	3,621	4,335	4,445	4,345	3,241

2) 무임승차와 관련된 근거법규 관련 용역실시 자료

○ 무임승차와 관련된 근거법규 관련 용역실시 자료는 없으며, 무임승차 근거법규는 다음과 같음

무임승차 항목	무임승차 관련 법률
65세 이상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 동법 시행령(제19조)	임의규정 (시행령: 강행규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0조) 동법 시행령(제17조)	강행규정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73조) 동법 시행령(제85조)	임의규정 (시행령: 강행규정)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제22조) 동법 시행령(제14조)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8조) 동법 시행령(제51조)

3)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

○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개통 후 40년 이상 경과되어, 궤도 등 시설물 대부분이 법정내용연수(20~25년) 초과, 지하철 운행에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규 건설 수준의 재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내용연수 : 설비 20년, 전동차 25년, 궤도 15~25년, 구축물(터널) 60년

○ 서울시는 ‘11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총 투자비 1조 3,552억원)하여, ’15년까지 7,096억원을 투입하였고, 나머지 6,456억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함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현황>

- 사업구간 : 지하철 1~4호선 총 연장 146.8km 중 116.5km

-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 사업규모 : 7개 분야 21개 시설(열차신호장치, 역사설비 개량 등)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재투자 대상 기준 : 개통 후 25년 이상 경과된 주요 노후시설

○ 지하철 1~4호선의 재난·안전 시설 강화를 위한 노후 시설의 보강은「도시철도법」에 따른 국비지원이 가능한 도시철도 시설의 개선이므로 도시철도 건설시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40%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음

4) 양공사의 건설부채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대책

○ 공익적 정책에 따라 낮은 운임수준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등으로 지하철 양공사의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하철 건설 부채는 정부 및 市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여,

○ 양공사의 건설부채를 `03년부터 상환하여 오고 있으며, `20년까지 총 51,907억원을 상환 완료 예정임

- 상환규모 : `03~`20년까지 총51,907억원

- 근거 :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03.2.11)｣ : 48,306억원
｢지하철 상환 약정채무 이관계획(`14.6.25)｣ : 2,200억원

- 상환기간 : `03~`15년 : 49,069억원, `16~`20년 : 638억원)

○ 국비 지원은 ’05년부터 ’15년까지 1,943억원 지원 됨

5) 지하철 양공사의 경영 자구노력

○ 비용절감 및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

- 수입증대 : 고부가 광고개발, 역사 내 유휴공간 임대사업 개발, 인접건물연계 개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수송인원 확대 등

- 비용절감 : 경상경비 절감, 계약심사 강화, 외주가능 업무 발굴 등으로
인력운영 합리화를 통한 경비절감 등

○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의 국비지원 요청(관련법 개정)

- 도시철도법 및 노인복지법 등 6개 관련법령 개정 건의

- 제19대 국회 : 6개 관련법령 개정안 의원 발의되어 계류 중

- '14.  1 : 제321회 국회 예결위 건의

- '14.  5 : ’15년 국비 요청(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14. 12 : 국비1,478억원(무임수송비용예상 2,956억원의 50%) 지원요청⇒ 미반영

- '15.  3 :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서울시→행정자치부)

- '15.  4 : 신원철 의원 외 75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발의

- '15.  5 : ‘무임수송 손실 정부지원’ 포스터 제작 및 역사 내 홍보

- '15.  5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전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15.  5 : ’16년 국비지원 요청(국토교통부)

[무임수송 손실지원 관련 계류중 법령 현황]

법령명	발의일자 및 의원명	소관 위원회
도시철도법	□이낙연의원 등 10인 (’12.06.28)	국토교통위원회
노인복지법	□이낙연의원 등 11인 (’12.08.23) □이언주의원 등 14인 (’12.08.28)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이낙연의원 등 11인 (’12.08.23)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낙연의원 등 13인 (’12.07.25)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낙연의원 등 13인 (’12.07.25)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	□이낙연의원 등 13인 (’12.07.25)

○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비 국비지원 지속 건의

- 도시철도 신규 건설시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후시설 재투자사업’ 및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개정 필요

(현행) 신규 도시철도 건설시에만 국고지원

↓

(개선) 기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ㆍ서비스시설 확충에도 적용

※ 현재 일부사업만(내진보강, 승강편의시설, 석면제거 등) 매칭 지원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담당사무관	김동완
	☎2133-2247	주 무 관	김두영
	☎2133-2248	주 무 관	전하연
	☎2133-2249	주 무 관	류근호
	작 성 일 : 2015.11.9.